오세훈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발행, 하책 중의 하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정확히 비례해서 정확히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불경기를 명목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시중에 돈을 풀었는데 일정 부분 소비진작은 되겠지만 결국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당초 정부가 100% 부담할 줄 알았던 소비쿠폰 발행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기고,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부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코로나19 펜데믹이나 IMF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2차 소비쿠폰 발행까지 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규정에도 어긋나는데, 우리는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느 지방채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지 갖다붙일 데도 마땅치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은 시차가 있을 뿐 결국은 (소비쿠폰 발행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른다. 이 진리는 예외가 없다”고도 했다.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1년 전보다 1.7배로 늘어난 349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을 집계한 결과 약 28만건, 349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모금 건수는 지난해보다 1.9배, 모금액은 1.7배 각각 늘었다. 온라인 기부액이 85.1%, 오프라인 기부액은 14.9%를 차지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 한도는 개인당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 상반기 모금액을 월별로 보면, 3월(약 98억원)과 4월(약 86억원)에 전체 모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영남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컸다”며 “피해 극복을 위한 각지의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기부 건수가 전체의 8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 2000만원 기부는 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자체 답례품 판매액은 약 9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3% 수준을 달성했다. 행안부는 “산불피해 지역 상품인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의성진쌀, 안동참마돼지 무항생제 삼겹살 등의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경기 남부는 이날 오전까지, 충남권과 충북 등은 이날 오후까지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이 밖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0∼120㎜(많은 곳 경기 남부 180㎜ 이상), 서해5도 5∼40㎜, 강원 내륙·산지 50∼100㎜(많은 곳 강원 중·남부 내륙 150㎜ 이상), 강원 동해안 5∼40㎜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은 50∼150㎜(많은 곳 (충북 제외) 180㎜ 이상), 전북 30∼100㎜(많은 곳 전북 서부 150㎜ 이상), 광주·전남 20∼80㎜(많은 곳 전남 북부 서해안 10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부산·울산·경남·경북 북부 내륙 30∼80㎜(많은 곳 지리산 부근 100㎜ 이상), 대구·경북(경북 북부 내륙 제외) 10∼60㎜, 제주도 산지·중산간 30∼80㎜(많은 곳 산지 100㎜ 이상), 제주도(북부·산지·중산간 제외) 20∼60㎜, 제주도 북부 5∼30㎜, 울릉도·독도는 5∼20㎜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2.6도, 인천 22.1도, 수원 22.2도, 춘천 21.3도, 강릉 23.4도, 청주 21.7도, 대전 22.3도, 전주 25.5도, 광주 25.5도, 제주 29.8도, 대구 23.1도, 부산 25.5도, 울산 24.6도, 창원 22.5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일부 KTX와 일반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나섰다.
코레일은 18일 오전 8시 현재 ▲경부선 서울역~대전역 간, 동대구역~부산역 간 일반열차 ▲장항선 천안역~익산역 일반열차 ▲서해선 홍성역~서화성역 일반열차 ▲충북선 오송역~제천역 일반열차가 운행 중지됐고, ▲경전선 동대구역~진주역 ▲호남선 광주송정역~목포역 ▲전라선 남원역~여수엑스포역에서는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가 운행 중지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운행 중지된 구간에 구조물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며 점검차를 투입해 안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선로 등 시설물의 이상 여부 확인 후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며 침수구간인 경부선 전동~전의구간 등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열차 운행 상황은 모바일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7일(현지시간) 승소했다.
이날 승소로 한국 정부가 즉각 엘리엇 상대 거액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취소될 기회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받아 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취소소송을 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앞서 2023년 PCA는 한국 정부에 약 1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아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엘리엇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PCA는 판결 당시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합병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한국 검찰의 공소 사실과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된 직후에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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