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위기 극복의 플랫폼, 국회 사회적 대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적 대화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공약 중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부터 주 4일제와 같은 담론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이 필요한 의제들이다. 그 밖에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인구구조, 지역 격차,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이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접근과 활성화 의지를 표명했다. 사회적 대화는 전통적인 협의구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여기저기 사회적 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기에 비판을 받았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 3자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한 이래 평가는 상이하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은 105개였고 권고나 건의문은 64개였다.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및 산업안전 등 유의미한 합의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연간 평균 3.5개 내외의 합의 도출을 했으니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참여 주체들이 각자의 목적을 관철하려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불어 기존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의 편향성도 제기된다. 특히 회의체 참여 구성원의 분포를 보면 특정 전공이나 성별은 물론 공익위원의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1998년부터 2021년까지 130여개 회의체 위원(2168명) 중 동일 인물을 제외하면 총 1065명이었다. 문제는 5개 이상 회의체에 참석한 사람이 95명에 이르며, 20개 이상 회의체에 참여한 위원도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보다는 소수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였다는 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 위원회 다양성은 상실되며 모두 보수 성향의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된 회의체도 있었다.
지난 30년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넘어, 다원적 사회적 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논의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나 장기 파업은 물론 연금 문제와 같은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 국회는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했다. 실제로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까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준(準)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택배 과로사와 쿠팡 문제 등 사회적 현안에 국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복합위기 시기에 대응해야 할 문제에 다원적, 다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사회적 대화는 통제의 수단이 아닌 민주주의 다양성과 가치 실현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다층적인 사회적 대화 형태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중앙집권적인 사회적 대화 이외에 업종, 지역, 의제 등 제도화 유형도 다원적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형식도 노사정 3자 참여 형태부터 시민의회까지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향후 보편적 시민권의 확대를 위한 공유된 가치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핵심이다. 과거 사회적 대화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의제 설정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현안이나 난제들을 ‘사회적 대화’로 풀 수는 없다.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과제 중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는 입법과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사안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보호의 기치 아래 새롭게 예견될 위기 극복의 대응 방안을 찾는 공론장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제협약 비준과 연동된 의제나 표준적 노동의 최저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내용들도 국회의 몫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 속에서 웅크림과 방황의 시기를 넘어 새로운 모델을 논의할 시점이다.
아파트는 한국 총주택 수의 약 60%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32평형’은 ‘국민평수’라고 불릴 만큼 흔하다. 영화의 제목 ‘84제곱미터’는 32평형의 실평수인 약 25평을 표현한 숫자다. 오는 18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84제곱미터>는 ‘영끌족’ 우성(강하늘)이 구매한 신축 아파트에서 원인 모를 층간 소음에 시달리며 벌어지는 사건을 담은 스릴러 영화다.
우성은 젊은 나이에 ‘자가 아파트’의 꿈을 ‘영끌’로 이뤄낸다. 대출은 물론 주식투자금, 월세 보증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골 논밭 청산 등 가능한 돈은 전부 끌어모았다. 흘러나오는 음악 ‘서울찬가’(패티킴)와 함께 기쁨에 젖는 것도 잠시. 아파트의 가격은 2년 만에 11억에서 8억 7천만 원으로 떨어진다.
신혼을 꿈꾸던 여자친구와는 파혼했고, 대출 이자는 천정부지로 솟아 월급보다 매달 내는 원리금이 더 커진 지 오래다. 이럴 바엔 집을 팔라는 친구의 말에 우성은 “서울아파트는 늘 역사적으로 우상향이었어”라고 답한다. 혹여나 다시 집값이 오를까, 우성은 집을 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는 버티겠다는 일념으로 회사 탕비실을 털어 끼니를 때우고 사무실에서 충전한 전등으로 형광등을 대신한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사양하고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해보지만 생활은 녹록지 않다.
팍팍한 삶 속에 그를 가장 괴롭히는 건 층간소음이다. 소음으로 인해 잠조차 편히 잘 수 없다. 소음으로 쇠약해진 우성을 반기는 건 ‘소음을 멈춰달라’는 아랫집의 쪽지. 그는 억울한 마음에 원인을 찾아 위층으로 또 위층으로 올라가지만 원인은 찾지 못한다.
우성은 아파트입주자대표를 찾아가 보라는 누군가의 말에 같은 건물 꼭대기 층에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입주자대표인 은화(염혜란)를 만난다. 층간 소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그에게 은화는 곧 GTX 개통을 앞둔 중요한 시기이니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자’며 위로금 봉투를 건넨다. 멈추지 않는 층간소음에 발버둥 치던 와중, 함께 층간소음을 해결하자며 험악해 보이는 윗집 남자 진호(서현우)가 우성에게 손을 내민다.
각본·연출을 맡은 김태준 감독은 전작 <스마트폰을 떨어을 뿐인데>를 통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과 공포를 실감나게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녹슬지 않은 솜씨를 보여준다. ‘내 집 마련’과 ‘계급상승’ 욕망, ‘영끌족’ ‘빚투’ ‘부동산투기’ 라는 현실적 소재는 몰입감을 더한다. 일부 설정들은 다소 평이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배우들의 연기력이 빈 곳을 채운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IMS모빌리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여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과 관용차량 사용계약을 맺고 차량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국정농단을 수사한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의 전신인 렌터카 회사 비마이카와 2016년 12월~2017년 2월 관용차 사용 계약을 맺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팀장을 맡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당시 특검팀이 IMS모빌리티와 계약을 맺는 데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IMS모빌리티 관계자는 “청탁 목적으로 무상으로 (차량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비용을 다 지급받았다”며 “(국정농단 특검 측과 계약을 맺은 경위는) 10년 가까이 된 일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벤처회사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윤석열 정부 기간에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집사 게이트 관련 기업인 다우키움그룹의 김익래 전 회장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한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특검은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집사’ 김씨의 체포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발부됨에 따라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조치, 경찰청을 통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16일과 19일 양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16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이에 앞서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본 대회에 합류한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1만명, 전국 3만명이 이번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는 7·19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이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등도 총연맹과 별도로 총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개최했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로 이뤄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후 오토바이를 타고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전환과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총파업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조는 24∼25일 파업조합원들이 상경해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26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산별집중투쟁’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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