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나라살림적자 94조3000억원···역대 네 번째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나라살림적자가 94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네 번째로 적자 폭이 크다. 향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 반영되면 연말까지 적자 폭은 11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190조원)이 1년 전보다 21조5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전년대비 14조4000억원, 7조1000억원씩 더 걷혔다. 기업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됐고,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지출(389조2000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1차 추경 등이 반영되면서 지출 증가 폭이 커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4대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9조1000억원 줄어들기는 했지만, 2020년(110조5000억원)·2024년(103조4000억원)·2022년(101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다.
이번 재정동향에는 2차 추경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2차 추경이 반영되면 적자 폭은 연말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1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상반기 121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130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1% 수준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000억원이었다. 7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45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1%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까지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상반기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 적자 폭 증가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면서 “총지출 진도율은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4일 북·미 대화가 재개되려면 양국 간 ‘밀고 당기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인 상황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북·미 대화를 두고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한다면 핵보유국 자격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래서 (북·미 간) 여러 가지 밀고 당기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뭔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북한은 최근에도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주제로 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완벽하게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만 협상할 수 없고, 핵군축 협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미가) 어디선가 접점을 찾아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는 10월 말쯤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을 두고는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외교는 희망을 근거로 정책을 만들면 안 되지만, 희망을 잊어서도 안 된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김 위원장을 APEC에 초청하는 문제를 두고 “그런 것을 꿈꾸고 해보려는 건 훌륭한 생각”이라며 “그러나 외교는 현실에 기반해서 해야 하니까 조심스럽게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 현대화 문제를 실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협상이 진행 중이라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이런 내용이 담길지를 묻는 말에 “포함할지 여부도 하나의 협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동성명 등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도 미국과 협의 중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의제를 두고 “관세 협상의 결과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결과물에) 담을지, 방위비(국방비) 및 주한미군 문제 등 안보 이슈를 일관성 있는 문서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게 미국에 내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며 “미국과 협력해서 우리 국방력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이 쉽지는 않다면서도 “한·일관계는 변모하는 국제질서와 경제안보 상황과 관련해 소통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과거사 문제는 잊지 않고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지난달 말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은 건 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 일본에 이어 미국을 연쇄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두고 “미국 내에서 가지고 있던, 또는 잘못 입력된 우리 정부에 대한 편견이 일거에 깨끗하게 사라지리라 생각한다”라며 “이게 실용외교”라고 했다.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부가 중국에 기울어진 대외정책을 펼칠 것이란 우려를 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 일정 부분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국 측과 수시로 협의하고 필요하면 상호 방문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앞서 일본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문제점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한·중·일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게 14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 지도부의 엄중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당이 극우화화며 전씨에게 포획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쇄신파들 사이엔 “국민의힘 치욕의 날”(안철수 당대표 후보) 등 격한 반응이 나왔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후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는 정치기관이 아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면서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그 이상의) 징계는 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들 사이에 중징계 의견은 없었고, ‘징계 거리도 아니니 주의만 주자’는 의견과 경고로 하자는 의견이 갈려 다수결을 통해 경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선동하며 소란을 일으켜 중앙윤리위에 회부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일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윤리위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전씨를 당에서 내보내는 제명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기류였지만, 윤리위가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그에 한참 못 미친 결정이 나왔다.
당에서는 유력한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유튜브 ‘면접’에 나가 당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장동혁 후보), “윤 전 대통령 재입당을 받아주겠다”(김문수 후보)고 말하는데, 전씨를 ‘윤석열 어게인’이라고 징계할 수 있냐는 한탄이 나온다. 장 후보는 전날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당을 지키고자 한 전씨를 나가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 역시 전날 YTN라디오에 나와 전씨 등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다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전씨를 끌어안는 인식을 보였다.
당에서는 전씨가 최근 부산·대전 합동연설회 현장에서는 충돌을 빚지 않은 점,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당의 단합이 중시되는 상황 등이 전씨의 경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씨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좋은 소식이 있다”며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 가서 소명하고 온 그는 “전한길이 가해자 아니고 피해자라고 소명하니 그분들(윤리위원)이 납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특검에 압수수색 당하는데 우리끼리 징계하면 누가 좋아하겠나, 좌파 언론과 한동훈 세력”이라며 “윤리위에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 말했다.
당내 쇄신파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당원들 앞에서 난동을 부린 미꾸라지에게 경고요?”라며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고 적었다. 그는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란 존재다. 한 줌도 안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나”라며 “속에 천불이 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극우의 힘이 된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전씨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가는 국민의힘이 됐다”고 탄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외교 수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큰 문제(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그는 러시아가 시한 내에 휴전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6일에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인도 등은 ‘관세 폭탄’ 위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러시아에 관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재진에게 “(관세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유럽 및 러시아 담당 수석 이사였던 피오나 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도 하고 싶어하지 않으므로 원유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전직 국무부 관리인 에드워드 피시먼은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관세 정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 수입의 13% 정도만 차지하므로 관세를 부과받는 국가 중 일부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보다 금융제재가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 부과 정책은 오히려 미국 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며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외교 협상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콜롬비아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받고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수용했다. 지난달 태국과 캄보디아도 “관세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국경에서 벌어진 분쟁을 멈췄다.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인 B씨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DNA) 검사를 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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