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배우기 원·달러 환율 10% 하락 땐 수출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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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4 19: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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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배우기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을 바라는 미국이 관세협상에 이은 다음 협상 카드로 ‘달러 약세 유도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출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3일 발간한 ‘트럼프 2기 달러 약세 시나리오 점검 및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수출액은 0.25% 감소하고 수입액은 1.3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의 경우 단가가 오른 데 따른 수출 물량 감소가 달러 기준 수출 가격 상승보다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 단가도 낮아져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 10% 하락 시 생산 비용은 제조업 4.4%를 포함해 산업 전체적으로 3.0% 감소했다.
특히 석탄·석유제품(7.2%), 철강·알루미늄 등 1차 금속제품(6.0%) 등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절감 효과가 두드러졌다.
환율이 하락할 때뿐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때도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환율 변동성이 1%포인트 커질수록 수출 물량은 1.54% 축소된다고 밝혔다. 환율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출렁일수록 수출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다.
다만 일명 ‘마러라고 합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마러라고 합의는 관세와 안보 보장을 활용해 ‘달러 약세’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연방준비제도 임시 이사에 지명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구상이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충격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마러라고 합의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통화 강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비해 통화 스와프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열렸다. 지난 소환조사 때와 달리 김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했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남은 수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은 당초 319호였는데 이날 321호로 바뀌었다. 321호 법정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26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지난 6일 소환조사 당시 언급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나’ ‘김건희 엑셀 파일이란 걸 본 적 있나’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나’ 등을 묻는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특검에선 9시44분쯤 한문혁 부장검사 등 검사 8명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엔 특검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7시간가량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중대해 김 여사가 수사 불응할 수 있을뿐더러 지난 6일 소환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특검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총 848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심문이 끝난 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당초 서울구치소로 구금 및 유지 장소가 예정됐으나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으로 변경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위해 교육 대상자와 수당을 늘리고 채용 기업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현재 폐업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약 2000여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연간 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경력전환형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와 실무경험자 등을 발굴하고, 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 참여수당을 받으며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준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한다.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성과보수도 제공된다.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만 지원되는데,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하면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 상환한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준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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