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법·계엄법 공포 의결···이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 직제개편 보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확대·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은 증권 예탁 거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202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진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국방부 직제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한시직인 국방부 첨단전략기획관 직책을 두고 “드론·로봇·국방AI(인공지능) 정책 콘트롤타워 및 첨단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라면 민간이 해도 효율적인 게 아니냐”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과 소방청, 산림청 등 3개 청의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인 이유와 기상 예고관 규모 등을 물었다. 그는 소방청 업무보고에선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에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활용 체계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을 향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응급의료 공백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해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고갈된 상태”라며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자본과 노동 간 소득분배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노동분배율이 5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사상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해 일본의 노동분배율이 1973년 이후 최저인 53.9%로 집계됐다고 17일 보도했다.
노동분배율은 기업이 창출한 이익 중에서 급여·상여금 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노동자 몫이 적었다는 뜻이다. 일본 노동분배율은 2001년 78.6%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림세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동분배율이 낮았다. 자본금 10억엔(약 94억원) 이상 대기업은 노동분배율이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36.8%였다. 자본금 1억엔 이상 10억엔 미만 중견기업은 59.9%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자본금 1000만엔 이상 1억엔 미만 중소기업만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70.2%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말 기준 636조엔(약 5957조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68조엔(약 2509조원)으로, 사상 최고였던 전년 말(272조엔)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닛케이는 “임금 인상을 통한 경제 선순환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명목 임금인상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이달 초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에 따르면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5.25%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일본 내 임금인상률은 2000년대 내내 1~2% 수준이었다.
하지만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달 7일 발표한 ‘5월 매월근로통계조사’를 보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했다. NHK는 “실질 임금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5개월 연속 감소세”라고 짚었다.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 최대 쟁점도 고물가 대책이다. 닛케이는 “각 정당은 현금 지급, 감세 등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기업 이익을 적절히 분배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중요한 논점”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때 방첩사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당시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을 지냈던 문모 대령을 염두에 두고 이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2023년 7~8월 방첩사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이 발생한 시기다. 방첩사는 보안·방첩 외에 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특검팀은 방첩사 소속 문 대령이 당시 해병대에 파견돼 있던 점을 주목하고 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은 방첩사 상부와 해병대 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순직사건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과 지속해서 연락한 점 등으로 봐서 그가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주요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검팀은 이 동향보고 문건을 분석한 뒤 방첩사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관련 내용들이 군 내부에 전파가 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였던 만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방첩사가 별도로 파악했던 내용이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의 현장으로 지목된 ‘2023년 7월31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단 이 회의의 참석자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을 통해선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해당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17일 재소환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조사 때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알면서도 ‘접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등 국회나 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채 상병 사건 처리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란 문건을 작성해 김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부분을 확인했다. 이 문건에는 국방부를 비롯한 상부가 채 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는 혐의자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 기록돼 있는데 ‘(관련 내용이)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이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박 대령으로부터 그와 유사한 구두 보고만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실과 관련한 내용을 은폐하려고 위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에 대한 입장, 관련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이전 조사에서 해병대수사단원들이 VIP 격노 의혹에 관해 밝힌 것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직원을 조사하고, SBS를 압수수색했다. SBS는 해당 직원을 바로 면직 처리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직무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자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SBS 직원 A씨를 조사하면서 이날 SBS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SBS가 지난해 말 넷플릭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는 정보를 듣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발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SBS는 지난해 12월 20일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고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SBS의 다른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 조사하는 중이다.
SBS는 사내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금융위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직원 A씨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사실 확인 후 면직 처리했다”며 “금융위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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