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 대장정 나서달라”···취임 후 첫 개헌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혀 개헌 논의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헌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국민 중심 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나설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시 국회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시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는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에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민(의견)을 경청해가면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헌 추진 시간표와 개헌안의 얼개를 제시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앞장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했다. 시리아 정부가 드루즈족 거주지역 스웨이다에서 군을 철수시키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드루즈족 일부 세력이 시리아 정부와의 휴전에 반대하고 있어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16일 밤(현지시간) “시리아군이 무법 집단 소탕을 종료한 후 휴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스웨이다에서 철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영상 성명에서 “드루즈족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며 “스웨이다 치안 책임을 종교지도자와 지역세력에 넘길 것”이라고 사태 안정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드루즈족을 학대하고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드루즈족 달래기에 나섰다.
시리아 정권이 긴장 완화 제스처를 취한 것은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민간인과 정부 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며 “미국, 아랍, 튀르키예의 중재가 없었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날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 국방부와 대통령궁 인근 군 본부를 타격했다. 시리아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3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국영TV 앵커가 생방송으로 뉴스를 진행하던 중 폭격 사실을 감지하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전날 스웨이다를 공습하며 시리아 정부군이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대시리아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했다.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이 분쟁 종식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폭격 직후 엑스에 “이 불안정한 상황을 오늘 밤 끝내기 위한 특정 조치들에 (미국과 관련국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13일 이슬람 소수 분파 드루즈족의 최대 거주지역인 남부 스웨이다에서 베두인족과 드루즈족 간 유혈충돌이 일어나며 시작됐다.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파견된 정부군이 드루즈족 민병대와 부딪치며 상황이 격화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이번 충돌로 35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SOHR은 드루즈족 사망자 109명 중 40명이 민간인이며 이 중 27명이 정부군의 즉결 처형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하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친화적인 드루즈족 보호를 공격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상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안보 위협 요소로 간주해온 시리아 정부군을 국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놓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리아 정부가 드루즈족과 휴전에 합의하고 정부군이 철군을 시작했으나 분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난 15일에도 시리아 정부가 휴전을 선언했지만 정부군과 드루즈족 충돌이 계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서울소방재난본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인 내란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관을 보내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 수사팀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과 소방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소방청장 및 소방청 차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지휘부에 그대로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 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당일 관련 연락을 받은 소방 지휘부 3인을 특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당시 본부장은 지난 3월 퇴임했으나 특검 수사팀은 그가 쓰던 PC 등에 당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본부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한다. 특검은 다만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전 본부장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경북 청도에서 토사가 유출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 2번지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도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민가를 덮친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빗물에 많은 양의 흙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안전조치 했다. 토사 유출로 창고 1동과 차량 1대가 흙 등에 일부 묻히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 유출로 확인돼 안전조치 중이다”며 “사고가 난 지점 인근 민가에 거주 중인 주민 4명을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 청도에 시간당 45.5㎜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상주·문경·고령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누적 강수량은 54∼115㎜다. 문경·상주·영주 등 3곳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섬유센터에서 열린 MDF 패션디자인 공모전에서 참가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다. 비영리 장학재단인 엠디재단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국내외 패션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의 꿈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모전으로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사진=엠디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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