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다운 “87년 체제 마감…‘국민 참여형’ 개헌 추진”

가요다운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자치경찰제 등 검경 개혁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을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 개혁 등도 정치 분야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안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가장 먼저 보고된 정치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경찰 개혁이었다. 이 분과장은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 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경찰개혁 방안도 보고됐다.
검찰개혁은 국정기획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반 검찰청 업무보고를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며 무기한 연기하고,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면서 개혁 대상인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조직 개편은 국정과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제24회 전주세계소리축제가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본향의 메아리(Echoes from the Homeland)’. 77개 프로그램, 91회 공연이 관객을 맞는다.
개막공연은 국립극장과 공동 제작한 창극 <심청 PANSORI THEATER SHIM CHEONG>. 전통 판소리 ‘심청가’를 레지테아터(Regietheater)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효심 중심의 기존 서사에서 벗어나 심청을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의 상징으로 새롭게 그렸다. 독일에서 활동 중인 연출가 요나 김이 극본과 연출을 맡았고, 한승석이 작창·음악감독을 맡았다.
심청 역은 국립창극단 김우정과 공개 오디션을 거친 김율희가 더블 캐스팅으로 출연한다. 심봉사 역은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나서 현실을 외면하는 기득권의 상징으로 연기한다. 이소연(뺑덕어멈), 김미진(노파심청), 김금미(장승상댁 부인) 등 157명의 출연진이 무대를 채운다. 공연은 13일과 14일 오후 7시 30분 모악당에서 열리며, 14일 낮 1시에는 연출·출연진이 참여하는 ‘관객과 만남’이 진행된다.
판소리 명인들의 완창 무대 ‘판소리 다섯바탕’(남상일·이난초·윤진철·염경애·김주리)을 비롯해 청년 소리꾼 릴레이 공연 <청춘예찬>, 가야금·단소 산조 무대, 한옥 마티네 공연이 마련된다. ‘성악열전’과 디아스포라 포커스 공연도 이어진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뮤직마켓 ‘소리 넥스트’는 전통음악 기반 예술가의 국내외 진출을 지원한다. 쇼케이스, 네트워킹, 마스터 클래스, ‘어린이 소리축제’ 등 부대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월드뮤직 출연진도 화려하다. 한·스페인 수교 75주년 기념으로 스페인 ‘떼아뜨로레알 플라멩코’와 ‘비구엘라’가 초청됐으며, 일본 쇼(笙) 거장 미야타 마유미, 나윤선·벵자멩 무쎄 듀오, 손열음의 ‘고잉홈프로젝트’가 무대에 오른다. ‘소리썸머나잇’에는 이날치, 서도밴드, 송소희가 출연한다.
폐막공연은 안은미 예술감독의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전국 ‘춤추는 할머니들’과 전북 ‘광복둥이’ 할머니들이 함께한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과 호흡할 준비를 마쳤다”며 “많은 분이 현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3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7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14일에도 수도권 등에 최대 18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13일부터 14일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 302.9㎜, 인천 옹진 274.0㎜, 경기 김포 256.0㎜, 서울 도봉 251.0㎜ 등이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덕적면 북리)에는 전날 오전 8시14분부터 오전 9시14분까지 1시간 동안 149.2㎜의 비가 내렸다.
집중호우로 인해 전날 경기 김포에서는 실종된 운전자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김포의 낮 12시2분쯤 시간당 강수량은 101.5㎜에 달했다. 중대본은 해당 사고가 자연재해 인명피해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7시20분쯤엔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도로 옆 호수로 추락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호수에 빠진 차량을 인양했으나 이 남성은 숨진 상태였다. 같은 날 경기 포천에서는 오전 7시쯤 영북면 도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SUV)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가 다쳤다.
수백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 15개 시·군·구에서 500세대 733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489세대 712명은 귀가하지 못했다. 이 중 274세대 432명은 경로당, 마을회관, 민간숙박시설 등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교통·시설 피해도 컸다. 도로침수 208건, 시설침수 2건, 사면붕괴 1건, 수목 전도 1건 등 공공시설 221건과 주택·상가 침수 등 사유시설 146건이 피해를 입었다. 교외선 의정부~대곡 구간 열차 운행이 중지됐으며, 국립공원 3곳(북한산, 설악산, 치악산) 119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52곳, 하천변 101곳의 출입이 제한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앞으로 수도권과 서해5도에 50∼150㎜, 최대 18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봤다.
중대본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로 풍수해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밤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위험지역에는 최대한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서관, 병원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올해 7월과 8월 모두 3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도서관·병원·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허위신고로 당시 경찰은 시설 근무자와 이용객들을 대피시키고, 수색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심이 없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주워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에 유심칩이 없어도 긴급전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허위 112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 및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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