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관련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 측근이 경영에 참여한 업체에 총 184억원을 투자한 대기업 경영진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며 “1차로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에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를 향해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김씨의 처도 신속히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구시는 전세 사기 및 역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지역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청년(19~39세) 5000만원 이하, 이밖의 연령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등의 소득기준이 설정돼 있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희망자는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된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3월부터는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올해부터 전 연령층이 혜택을 보게 됐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름 폭염이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지만, 좀체 익숙해지지 않는다. 해가 갈수록 더 힘들다. 올여름은 밖에 나가기가 겁날 정도다. 갈수록 달구어지는 세상을 생각하면 한시바삐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지만 우리는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0.5%)를 기록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중은 35.84%로 우리가 2038년 목표로 잡은 29.2%보다 높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그 공백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메우려는 계획이지만,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뿐 석탄처럼 화석연료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90%가 민영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의 전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LNG 발전에 필요한 인력은 석탄발전의 절반가량으로 LNG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충격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쏠릴 것이다. 에너지 전환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무릇 정의로워야 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고용이 보장될 때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된다. 한편, 정의로운 전환은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에너지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기에 에너지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공공재이자 기본권이다. 에너지 전환의 과정과 결과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총고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전환을 하려면 전환의 주체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90% 이상 민영이다. 올해 3월까지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발전용량 기준 94%가 민간자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민간 주도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이윤의 최대화가 목표인 사적 자본에 정의로운 전환을 기대할 순 없다. 더 많은 이윤이 보장되면 민간자본도 정의를 지향할진 몰라도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석탄발전소 폐쇄가 세계적 추세인데도 지난해와 올해 삼척에서는 30년 수명의 신규 석탄발전소 2기가 상업 발전을 개시했다. ‘삼척블루파워’는 탄소중립을 약속한 2050년이 되어도 3년이나 더 온실가스를 뿜어낼 것이다. 이런 까닭에 비판과 반대가 숱하게 쏟아졌지만, 포스코는 합법이라며 자본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다. 민간자본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을 고려해서 수익이 나는 합법적 사업을 포기할 리 없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환에서 노동자 고용 승계는 민간자본의 주 관심사가 아니다. 에너지 공공성은 더더욱 그렇다.
자본에 ‘정의로운 전환’ 못 맡겨
공공은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란 뜻이다. 식량과 물처럼 에너지도 공공에 속한다. 정부가 농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수자원공사가 물을 관리하듯이 전력 생산을 발전공기업이 주도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LNG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민간 발전이 늘면서 공공재인 전력이 사유재, 곧 상품으로 변하고 있다. 전력이 시장의 상품이 되면 가난한 사람의 전력 이용은 어려워진다. 여름이면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대책 없이 노출되는 사람이 많아진다.
1999년 볼리비아는 세계은행의 압력으로 대도시 코차밤바에서 수도를 벡텔을 비롯한 민간자본에 넘겼다. 이후 물값이 300%나 뛰었고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코차밤바 물 전쟁’은 공공재 사유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는 햇빛과 바람처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속하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햇빛과 바람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함께 누려야 마땅하지 않을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고용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사적 자본은 저렴한 노동력에 관심이 있을 뿐 폐쇄될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보장에는 관심이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설비 건설 중에 생기는 지역주민의 피해나 자연생태계 훼손에도 큰 관심이 없다. 재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라고 하는데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빈민의 삶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피 묻은’ 에너지다. 깨끗하지 않다. 진짜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뿐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삶도 ‘재생산’한다. 생명은 제쳐두고 수익만 찾는 재생에너지는 가짜다.
모두의 삶을 ‘다시 살리는’ 재생에너지는 ‘공공’을 입을 때만 가능하다. 물론 사적 자본인 양 이윤과 효율만 좇아 하청에 하청을 방치하는 지금 같은 발전공기업으로는 어림도 없다. 고용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에너지 공공성, 자연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공적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맡아야 한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7월27일까지 진행된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재생에너지’를 현실로 만들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 업무분장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김민수 △투자지원본부 〃 김용창 △ESG전략본부 〃 백상태 △전자등록본부 〃 이재철 △증권결제본부 〃 최항진
■팬스타그룹 ◇부장 승진 △팬스타엔터프라이즈 테크솔루션사업부문 노명호 김광석 윤상현 이정욱 △화물본부 PCX사업부 이제훈 △선대운영본부 선박운영사업부 서성웅 ◇차장 승진 △화물본부 라인영업사업부 조영림 전찬병 한지선 △〃 국제특송사업부 정재윤 △팬스타엔터프라이즈 테크솔루션사업부문 조시원 최준영 △화물본부 PCX영업부 김지훈 △팬스타BNGD 김효준 ◇과장 승진 △여객본부 서울여객영업사업부 윤소라 △선대운영본부 선박관리사업부 김지현 △팬스타BNGD 김창희 남광현 △화물본부 PCX사업부 정은지 △〃 남부지역본부 정이회 △미래물류센터 운항관리실 김영훈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정인홍 △정치부장 김규성 △경제부 부장대우 정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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