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과 미 인권보고서, MBC ‘파란색 1’ 날씨예보 징계 지적···“윤 정부, 언론의 자유 제한”

게임학과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재작년과 비교해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전국언론노조는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의 콘텐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불균형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면서 “MBC가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준을 전하면서 커다란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2월27일 방송분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래픽 이미지를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방심위는) 이 숫자가 주요 야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노동자 권리’ 편에서 지난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대생 및 전공의·인턴 사이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의료진의 집단 사직을 언급하면서 “집단행동은 12월까지 이어졌다”며 “저항하는 수련의들은 수련의가 많아지면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으며, 의료계 다른 쪽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제한된 능력 탓에 의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첫 기상청장으로 이미선(59)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이 임명됐다. 정부 수립 이후 첫 여성 기상청장이다.
1966년 부산 출생인 이 청장은 이화여대 과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대기과학 석·박사를 받았다.
1992년 기상청에 입사한 뒤 일기예보를 총괄하는 총괄예보관, 예보정책과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관측기반국장, 지진화산센터장, 광주지방기상청장, 기후과학국장, 수도권기상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 청장은 기상청 내에서 업무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와 함께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역대 첫 여성 기상청장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이 청장 선임 배경에 대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기후위기 현상을 탐지하고 과학적인 예측정보로 국민생명 보호에 기여할 경륜 있는 기상전문가”라고 설명했다.
11일(현지시간) 프랑스 남서부 툴루즈의 거리에 설치된 온도계가 45도를 가리키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13일까지 14개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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