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노승행 전 광주지검장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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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9 14: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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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행 전 대한변협부회장·광주지검장 별세, 정연 전 부산고검장·제연씨·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금융법센터장)·혁재 연세튼튼의원 원장 부친상, 김소연 헌법재판소 수석연구관·정은경씨 시부상, 조성욱 법무법인 화우 대표·이상규 법률사무소 수양 대표 장인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02)3410-6912
■최재분 전 신앙세계사 대표 별세=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02)2227-7500
■박호성 전 성신여대 미술대학교수 별세, 찬희·혜진·수연씨 부친상=24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6일 (02)923-4442
■이창일씨 별세, 진영 한화투자증권 일산지점장·상준 디엠에스 상무 부친상, 김은수 인천대 연구교수 장인상=23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26일 (051)610-9009
■서상호 서예가(송헌) 별세, 영경 전 신한AS 본부장·대경 뮤직카우에셋 대표이사·양선씨·희선 동국대 식객촌 대표·혜선 대진대 교수 부친상, 정수진씨·정재원 바이올리니스트 시부상, 김구씨·조현래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장인상=2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02)2227-7500
■허만씨 별세, 우영원 경찰청 홍보협력계장·경정 장인상=24일 평촌한림대성심병원. 발인 26일 (031)382-5004
■이인숙씨 별세, 조정식·용범씨·상범 TV조선 디지털미디어센터 콘텐츠제작팀장 모친상=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02)3410-3151
■최충기씨 별세, 강욱 전 국회의원 부친상=2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5일 (02)2258-5961
트럼프, EU 수장과 정상회담양측 ‘15% 부과 합의’에 접근중국과는 28~29일 3차 협상
일 “트럼프, 압박 거래 달인이쪽이 가만히만 있으면 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통보한 상호관세 발효일(8월1일)을 앞두고 미국이 주요 교역상대국인 유럽연합(EU), 중국과 연쇄 협상에 나선다. 트럼프 일가의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대부분 상품에 관세 15%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양측이 접근했다고 전했다. 현재도 미국은 EU산 수입품에 평균 4.8%의 기존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EU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율은 30%다.
다만 양측 협상 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하더라도 최종 타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그가 “중대한 양보”를 EU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 합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EU와 무역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50 대 50 정도”라며 “성사 시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큰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EU 간에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쟁점은 아마도 20개 사안과 관련돼 있다. 당신은 그것을 다 듣고 싶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28~29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중국의 3차 무역 협상이 열린다. 미·중이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한 고율 관세 인하 기간이 다음달 12일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중국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양측 협상 대표로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중국 협상에 대해 “거래의 골격은 갖췄다”고 말했다.
미국은 회담에서 관세율 외에도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제조업 및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 중국의 러시아·이란 지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돼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도 이번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관세 협상을 대부분 완료할 것이며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합의된 미·일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막판 담판에 임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26일 밤 NHK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거래의 달인”이라며 “이쪽이 (교섭 카드도 제안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끝이다. ‘대통령, 하나 더 좋습니까’라고 수십 번이나 (제안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났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런 현실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있었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절실한 순간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했다.
충북 첫 공공 산후조리원이 제천에서 운영에 나선다.
제천시는 29일 하소동에서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을 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제천시 하소동에 들어선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2층, 총 연면적 1375.74㎡ 규모다. 일반실, 특실, 다둥이실, 장애인실 등 총 13개의 산후조리실을 갖췄다. 사업비는 69억원이 투입됐다.
운영은 다나씨엠이 맡았다. 이 업체는 서울지역에서 다수의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원장을 포함해 21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24시간 밀착 관리한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 기준 일반실 190만 원이다. 민간 조리원보다 저렴하다. 제천시에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는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아 2주 9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은 5개월(150일) 이상 제천시 혹은 충북도 내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다. 제천시는 지난 18일 공개 추첨을 통해 9월까지 입소 예정인 임산부 32명에 대한 예약을 완료한 상태다. 이들은 30일부터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게 된다.
제천시는 신생아 돌보기 교육, 만들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산후요가, 사우나실 등도 운영한다. 또 산후 회복 관리를 위한 전신 마사지 프로그램도 무료로 진행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친화적 도시, 시민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출산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첫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자 특검이 강제수사 가능성을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틑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 내일(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오늘(2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다시 송부했다”며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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