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지밴드 [사설] 뒤로 밀리는 대미 관세협상, 한국식 해법 도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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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9 16:5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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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약속을 취소한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한다. 일본은 22일 미국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미국과 EU 간에도 같은 수준에서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경쟁국들이 속속 협상을 매듭짓고 있는데 한국만 뒤로 밀리는 듯한 모양새다. 미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려고 심리전을 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다 자칫 다음달 1일을 넘겨 25%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추가 협상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조바심도 든다.
일본이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상징적 양보를 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 미국도 비슷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한국에 제시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야 한다. 시한이 촉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이해당사자들과의 면밀하고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한·미 관세협상은 출발부터 불리한 샅바싸움이고, 경제에 미칠 충격도 작지 않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소비·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분기보다 0.6% 성장했으나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하반기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으로 볼 때 이번이 최종 협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추가 요구를 해올지 모른다. 차제에 대미 의존을 줄여나가고, 자유무역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본격 수립해야 한다.
수원대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 실기대회에서 ‘추락 직전 기장의 얼굴 표정을 묘사하라’는 문제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대학 측에 진상조사와 사과를 촉구했다.
27일 수원대에 따르면 해당 문항은 지난 19∼20일 외부 대행사를 통해 진행한 미술 실기대회에서 조소(주제 두상) 부문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낸 문제에 포함됐다.
당시 조소 부문 참가 학생들은 2개 문항 중 한 개를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 이 중 한 문항이 ‘비행기 추락 직전의 기장(40대 남성)의 얼굴 표정을 묘사하시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항을 선택해 시험에 응한 학생은 3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회에서 수상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 입시에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해당 문항은 7개월 전인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수원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등에는 “혹시나 시험 보러 온 학생 중에 희생자 유가족이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내가 출제한 것도 아닌데 창피한 것을 넘어서 유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대는 관리 소홀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최종 관리를 제대로 못해 논란을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 “참사로 희생된 조종사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유가족 협의회는 “유가족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라고 강요한 이 문제는 예술이 아니라 고문이며, 표현이 아니라 조롱”이라며 “수원대는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가 중화1동 195-2번지 일대 ‘중화우성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결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서울시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용적률이 조정돼 허용 용적률이 기존 225%에서 236%로, 상한 용적률은 225%에서 246.94%로 각각 상향됐다. 특히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가 적용돼 공시지가 저평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 요인이 해소돼 사업여건이 개선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간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중화우성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이 다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 변경에 따라 분양 세대는 208가구에서 213가구로 5가구 늘어난다. 연면적은 4만5434.73㎡로, 종전 대비 4514.04㎡ 확대된다. 지하 2층이었던 주차장은 지하 3층으로 확장돼 거주 환경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구는 정비계획 변경을 바탕으로 하반기 건축·경관 등 통합심의를 본격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정체돼 있던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학년별 의대생들의 졸업 시점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한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은 대학들이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월 졸업안’은 압축 수업이 전제돼야 하고, ‘8월 졸업안’은 추가 의사국가시험(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해 어떤 안을 선택해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를 둔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은 대학들이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자율로 선택하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대안으로 제시된 본과 3학년의 ‘2027년 5월 졸업안’은 특혜 논란 등을 우려해 폐기됐다. 본과 4학년의 졸업은 2026년 8월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는 예과 2년과 본과 4년 등 6년 과정을 거친다. 이중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에 나가고 국시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 52주를 채워야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학총장-의대학장단 내부 논의에서 본과 3학년이 쟁점이 됐던 이유는 2년 동안 해야 할 수업과 임상실습을 1년 6개월으로 압축해 소화할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교수진과 시설 등 여력이 되는 대학은 본과 3학년 수업을 압축적으로 진행해 2027년 2월 졸업을 하게 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현재 대다수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말 동맹휴학에 들어간 뒤 1년 5개월간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본과 3학년이 다음달부터 복귀해 2027년 2월에 졸업하는 ‘2월 졸업안’을 선택하는 대학에선 2년 과정을 1년 6개월에 마쳐야 한다. 사실상 6개월 교육 기간을 압축해주는 셈이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어차피 본과 4학년 때에는 국시 준비를 하느라 마지막 6개월은 시험공부에 매진한다”며 특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대학생 커뮤니티 등에서 타과 학생들은 “학부생들에게 조기 졸업을 위해 한 학기(6개월)를 통째로 줄여주는 경우가 있었냐”며 특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8월 졸업안’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본과 3학년 학생이 올해 8월 복귀해 2년 수업과 임상실습을 마친 뒤 2027년 8월에 졸업하면 정부가 추가로 국시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국시 일정은 2월 졸업에 맞춰 있어서다. 정부는 “의사 배출을 위한 추가 응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이날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갑작기 취소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가져온 합의안을 교육부가 수용해 발표하겠다고 공지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의견을 내 브리핑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기존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니 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도 정부가 의사 수급 논리만 내세우지 말고 의대교육 정상화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학사 일정이라는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이후에는 다른 원칙도 무너지게 된다”며 “(본과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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