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경제밥도둑] 이재명 정부 추진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문제는 ‘타이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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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8 08: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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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에너지부)는 지역별 차등 도매전력가격(Zonal Pricing) 도입 계획을 접고 전국 단일 도매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전력 수요가 집중된 남부와 공급처인 북부의 균형을 위해 2022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이미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를 실시하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간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이 영국은 안 되고 스웨덴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타이밍’을 꼽으며 “한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바이오에너지 발전(14.1%)을 제외한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6.7%로 잠정 집계했다.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발전 비중(31.5%)을 처음 앞지른 수치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영국 북부 지역이 이끌었다. 지난해 풍력발전은 총 발전량의 29.5%였는데, 이 발전원이 주로 스코틀랜드에 위치한다. 반면 전력 수요처는 잉글랜드 등 영국 남동부 6개 지역에 58.3%가량 몰려 있다.
영국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한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은 공급이 많은 지역의 전력가격은 낮추고 수요가 많은 지역의 가격은 비싸게 매겨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시도였다. 지역별로 도매전력 입찰시장을 만들기 위해 영국은 지난해 3월 전국을 7개로 나누는 지역 분할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산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발전사업자들의 반대는 주효했다. 이들은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 피해’를 근거로 삼았다.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을 도입하면 동북부 지역의 발전단가가 떨어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재조정해야 하고, 이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남부의 제조업자들도 지역 전력가격 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송배전 부하에 따른 가격 차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력 도매가격은 단일하지만, 송전 거리와 부하에 따라 송전 비용을 따로 받고 있다. 여기에 도매가격까지 차등화를 두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으로도 작용했다. 영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8일 가디언 인터뷰에서 “어쨌든 지역별 가격 책정을 시행하려면 다음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웨덴도 지역별로 전력 공급·소비 불균형이 심했다. 전력 공급은 주로 북부에서 이뤄졌고, 남부는 주요 소비처였다. 인구 대다수가 남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비교적 재생에너지 발전 초기 단계인 2011년부터 지역별로 전력가격을 따로 매기고 있다. 구역을 4개로 나눠 각 지역에서 도매전력 입찰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소매전기 사업자는 지역별 도매전기 요금을 입찰받기 때문에 소매전기 요금도 지역별 차등이 이뤄진다.
지역별 전력가격제는 ‘신호’가 됐다. 전력 수요가 큰 기업은 북쪽으로 갔고, 공급이 적은 남부 지역은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렸다. 북부 지역의 인구 유출도 억제됐다.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 121만3700명까지 늘었던 북부 지역 인구는 2011년 115만2000명까지 줄었는데 지역별 전력가격 시행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약 118만8700명으로 다시 늘었다.
영국과 스웨덴의 차이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추진한 시기에서 발생했다. 영국은 지역별 차등 없이 재생에너지를 키웠다. 풍력발전이 과잉 공급되면 출력을 제한하면서 피해 보상도 했다. 이 수익모델은 이미 공고해졌고, 발전사업자는 이 모델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풍력발전이 시작됐던 2011년부터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다.
스웨덴이 지역별 차등 요금을 빠르게 선택한 배경으로는 지정학적 요인도 꼽힌다. 유럽 대륙의 경우 교류송전망으로 서로 전력망이 연결돼 있다. 교류송전망은 전압을 쉽게 변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인다. 하지만 유럽 대륙과 떨어진 스웨덴을 비롯한 발트 3국은 상대적으로 전압 변환이 복잡한 직류형으로 유럽과 연결돼 있었고 이는 안정성이 유럽 대륙에 비해 낮았다. 스웨덴으로서는 에너지 불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지금이 적기”라고 봤다. 시장 확대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기 전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큰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영국은 출력제한에 따른 보상액이 나오는데 발전사업자에겐 이게 안정적인 수익원”이라며 “이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국은 풍력발전 등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이런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석 위원은 “스웨덴 등은 상대적으로 유럽 교류전력망의 혜택을 못 받아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한국은 전력 고립국가인 만큼 지역별 전력요금제 시행을 통해 불균형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 보라색 불빛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2022년 10월29일에서 1000일이 지난 이날, 유가족들은 1000번을 눌러 마음을 담은 편지를 소리 내 읽었다. 희생자 고 김주한씨의 아버지는 “천국으로 유학 간지 1000일이 됐구나, 하루도 잊은 적이 없이 많이 그립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힘쓰고 있어. 159명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게”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명동성당에서 ‘이태원 참사 1000일 추모의 밤’을 열었다. 대책위는 “참사 3주기를 앞둔 지금도 왜 10만이 넘는 인파가 모일 것을 예측하고도 국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1000일의 그리움과 1000번의 약속을 되새기며 별이 된 159명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참사 희생자 이재현씨의 어머니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000일이면 잊힐 법도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함께했던 기억이 더 선명해지고 그리움은 깊어만 간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지난 6월 이태원특조위의 진상조사가 시작되며, 1000일간 간절히 바라왔던 진상 규명의 문이 열렸다”며 “아이들이 왜 떠나야 했는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참혹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희생자 고 권수정씨의 외삼촌 김진성씨(50)는 “수정이 생일이 8월 31일인데, 내 생일은 전날이라 우린 항상 함께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7월만 되면 아프다. 지금도 전화를 걸면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모의 밤 행사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직접 만든 목걸이와 팔찌를 참석자에게 나눠줬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포스트잇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도 있었다. 대학원생 김민주씨는 포스트잇에 “세월호, 이태원, 수많은 참사와 산재는 ‘그때 국가는, 공권력은 어디에 있었나’라고 질문하게 한다”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의 명복을, 그날의 진상규명을 빈다”고 남겼다.
유가족들이 직접 써온 편지를 소리 내 읽는 시간도 마련됐다. 희생자 고 차현욱씨의 누나는 “우리 가족의 희망을 뺏은 그 날의 진실을 찾기 위한 걸음마가 시작됐다”며 “너무 늦었지만 너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줄게, 누나 만나면 수고했다고 안아주라. 사랑한다, 내 동생”이라고 말했다. 고 조경철씨의 어머니는 “1000일이 지나도록 시간은 흘러가는데, 엄마 마음은 천근만근”이라며 “나의 버팀목, 나의 영원한 껌딱지 경철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희생자 고 진세은씨의 사촌 언니인 싱어송라이터 예람과 가수 이한철의 공연도 열렸다. 참가자들은 함께 가수 하림의 이태원 참사 추모곡 ‘별에게’를 합창했다.
27일 오전 2시27분쯤 경기 파주시 광탄면의 한 소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건물 안에서 공장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인근 공장에 있던 1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장비 35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오전 4시12분쯤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사망자의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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