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주택 [기고]RE100 시대, 왜 초소형원자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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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4 07: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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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주택 202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미국을 필두로 총 31개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선언에 나섰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늘리는 계획까지 밝혔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전기차 등 전력 수요 폭증,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각국이 원자력 재부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기존 대형 원전은 태생적 한계가 뚜렷하다. 1기당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건설비와 10년이 넘는 공사 기간, 출력 조절의 경직성, 국내의 경우 송전망 포화 문제까지, 구조적 문제는 우리 전력 시스템에 새로운 병목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원전에 있어서 냉각수 상실 사고 시 후쿠시마 사고 같은 핵 참사 재발 위험은 치명적 약점이다. 핵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노심 냉각 시스템, 격납건물 등 값비싼 안전설비도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소형모듈원전(SMR)이 해법으로 주목받지만, 이 또한 핵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지는 못한다. 원전 핵사고는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 또는 인적·기계적 오류만이 아니라 사보타주, 테러 또는 전시 미사일 등 군사적 공격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기술이 있다. 바로 미국 에너지부가 개발한 ‘TRISO 핵연료’다. 우라늄에 흑연·세라믹을 여러 층 코팅해 2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이 연료는 ‘핵 안전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다수의 원자력 벤처기업들이 TRISO 핵연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초소형모듈원자로(MMR·대형 원전 100분의 1 수준 출력)들을 2030년 전후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일리노이주립대학(UIUC)은 캠퍼스 내에 MMR을 배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MMR이 다양한 현장(대학 캠퍼스,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군기지 등)에 맞춤형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우리나라도 핵사고 위험이 없어 안전성이 담보되고 출력 조절이 자유로운 MMR을 전력 소비지 인근에 분산 배치한다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고, 국내 송전망 포화 문제에도 걱정 없고, 전력망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표방하는 만큼, TRISO 핵연료 기반 MMR 기술의 조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다. 대형 원전의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고, 차세대 최첨단 초소형 원전 기술 개발에 전략적 투자와 규제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력 수요 폭증이라는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기반한 ‘스마트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해야 할 때다. TRISO 핵연료 기반 MMR을 우리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축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미 노동부는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 6월(2.7%)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선 0.2% 상승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 근원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6월(2.9%) 대비 올라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으로 7월 들어서도 근원지수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앞선 6월 소비자물가 지표에서는 장난감, 의류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7월 들어서도 햄(3.7%), 토마토(3.3%), 유아·아동 의류(3.3%), 커피(2.2%) 등 일부 세부 품목의 전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휴가철을 맞아 항공료는 전월 대비 4.0%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품 전체로는 가격이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물렀고,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1.1% 내리면서 전체 대표지수 물가 상승률을 제약했다. 임대료 상승 둔화와 유가 하락이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 부담의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추정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외국 제조사가 14%, 소비자가 22%, 미국 기업이 64% 부담하고 있지만, 올 가을에는 소비자 부담이 67%까지 늘어날 수 있다.
모건스탠리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가펜은 “우리는 이제 막 전가 효과를 목격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근원지수 반등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깜짝 반등’ 없이 전반적으로 예상 수준에 머물면서 금융시장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중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도 상승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이날 오전 94%로 반영했다. 전날보다 8%포인트 오른 수치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19명이 서울을 찾았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11명의 해외(중국) 거주 후손 19명을 서울로 초청해 광복절 타종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입국한 후손들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엿새간 머물며 선조들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확인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중국, 북간도, 만주, 상하이, 충칭 등지에서 활동해온 독립유공자들 가운데는 광복을 보지 못하고 타지에서 세상을 떠나거나 귀국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후손들이 현재 중국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다.
김좌진 장군과 함께 베이징과 상하이 일대에서 요인 암살 등을 도모했던 이달(李達) 선생의 장녀인 이소심 여사도 서울을 찾았다. 이달 선생은 광복을 3년 앞둔 1942년 중국 충칭에서 별세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99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삼부자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유기석 선생의 손자 유화씨도 초청됐다. 유기석 선생은 1919년 조선독립기성총회와 충열대를 조직한 유찬희 선생의 장남이다. 2대째 독립운동을 이어가면서 김구 선생 및 남화한인연맹원과 협력해 일본 군함 출운환(出雲丸)호 폭침과 상하이지역 일본 책임자 암살을 시도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김구 선생의 주치의였던 유진동 선생의 아들 유수동씨, 임시정부 판공실 비서였던 김동진 선생의 딸 김연령씨 등도 동행한다. 홍범도 장군과 함께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끈 최진동(최명록) 장군의 외증손자 이정희씨도 이번 서울방문에 함께했다.
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이소심 여사는 “이곳에 오니 아버지를 포함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선열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든다”며 “이곳에 와서 아버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초청은 지난해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에서 만난 이소심 여사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오 시장은 당시 이 여사로부터 “후손들을 서울로 초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들 독립유공자 후손 19명은 14일 오 시장과 오찬을 함께한 후 ‘서울시 광복 80주년 경축식’ 행사에 참석한다. 15일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 자격으로 타종식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신선한 재료로 차려낸 한 끼는 유명 맛집 부럽지 않다. 12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한국기행>에서는 전경에 반하고 맛에 또 한 번 반하는 섬 관매도로 떠난다.
전남 진도항에서 뱃길로 18㎞ 떨어져 있는 관매도는 여름이 가장 바쁘다. 양식 미역과 달리 자연산 돌미역은 7월 말부터 8월까지만 캘 수 있기 때문이다. 갯바위에서 자라는 돌미역을 채취하기 위해 마을 사람 모두가 작업에 나선다.
돌미역이 자라는 곳은 수심이 깊고 파도가 거세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곳이다. 위험한 순간을 만나기도 여러 번, 그러나 조류를 이겨낸 관매도 미역은 최상품으로 취급된다. 마을 공동작업, 공동분배는 오랜 전통이다. 하루 수확량을 똑같이 나눈 후 각자 신발 한 짝을 벗어 바구니에 넣는다. 그리고 무작위로 신발을 미역 위로 던져 자신의 미역을 배정받는다.
고된 작업을 마친 주민들에게는 별미인 미역냉국이 기다리고 있다. 삼겹살에 삿갓조개, 살짝 데친 돌미역을 곁들인 ‘관매도 삼합’도 등장한다. 관매도의 ‘여름 맛’은 어떨까. 오후 9시35분 방송.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긴 하지만, 평소에는 괜찮아요.” “사과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이후에 잘 만나고 있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그간 교제폭력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면 경찰관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10일 이런 내용의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을 따로 정의하고 규율하는 법은 아직 없다. 이에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본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된다.
경찰은 이런 요건들을 교제폭력에도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교제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사건 발생 시에는 폭행이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기로 했다. 피해자가 폭행을 원해서 접근을 허용한 것이 아닌 데다 불안과 공포를 느껴 신고했을 터이므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매뉴얼은 일회성 행위라도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효력이 있는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경찰은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해 경찰대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고 법무부와도 협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별요구·외도의심·결별 후 스토킹 등 상황에서 벌어진 교제폭력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