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래다운받기 가정불화 vs 무차별 살인···인천 사제 총기 사건 ‘범행 동기’ 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4 07:35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무료노래다운받기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의 범행 동기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총을 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는 ‘가정불화’라고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유가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무차별적인 살인”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경찰청과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한 A씨(63)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2일 프로파일러(범죄행동분석관) 3명을 투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해 프로파일러들은 제대로 된 상담을 못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을 거부해 프로파일러는 투입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여전히 범행 동기는 ‘가정 불화’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의 범행에는 어떠한 참작할 동기도 없다”며 “이 사건은 A씨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이혼을 이유로 갈등을 겪었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인 아들은 오히려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등 아버지를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어린 나이에 잔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손자 등 가족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A씨의 신상공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족 측은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생일잔치를 하던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살해하려고 했지만, 사제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쳤다”며 “만약 총기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고, 2차 피해가 없도록 A씨의 신상공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3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가져왔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3발을 발사했다. 2발은 아들에게, 나머지 1발은 문으로 발사했다.
A씨 사제 총을 발사할 당시 아파트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25년 전 이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고, 남은 총알은 86발로 파악됐다.
반도체 등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이어지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돼 단속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총 8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5건, 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가 각 1건이다.
반도체(3건), 기계(2건),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각 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유출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도 있었다.
산업기술 유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2021년 9건을 시작으로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이 적발됐다.
경찰이 지난해 1년 동안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을 살펴보면 유출국은 중국(20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각 1건)도 있었다. 경찰은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금 63억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과거에는 유출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목적성)을 수사로 입증해야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했다는 고의성만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산업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부정한 이익이 없는 기술유출 행위, 유출 기술의 반환·삭제 거부 행위 등도 처벌된다. 손해배상액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30억원으로 강화됐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술유출을 통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기업과 시민들의 빠르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하며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72)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상대이자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며 “피고인은 상대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촉의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장사·장자제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를 ‘공안몰이’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에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에 반발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 공안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반민주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는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한 시민운동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뿌리 깊은 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북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법개혁과 인적 청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1976년 김제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전라고 교사로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