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올림픽 위원회,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종목 출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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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4 05: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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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올림픽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해당 위원회가 “행정명령 14201호에 따라 여성이 공정하고 안전한 경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 변경 사항을 지난 21일 웹사이트에 “조용히”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해당 게시물이 웹사이트의 ‘선수 안전 정책’ 카테고리 안에 숨겨져 있으며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이나 행정명령 14201호의 제목인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라는 문구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이번 조치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슬그머니 웹사이트에만 올렸다는 뜻이다.
행정명령 14201호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여성 스포츠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종목 참여를 허용한 단체에 연방 정부의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원회는 지침 변경에 관해 “연방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우리는 연방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며 “새로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위원회의 새로운 정책은 앞으로 체육단체들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지난 18일 미국펜싱협회는 전국 단위 체육단체 중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논바이너리(남녀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 트랜스젠더 남성, 인터섹스(간성) 선수 모두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전미대학체육협회는 여성 스포츠 경기의 출전 자격을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티마 고스 그레이브스 전국여성법률센터 회장은 “위원회가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해 자국 선수들의 필요와 안전을 희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법정동명이자 행정동명인 ‘청량리동’ 명칭을 ‘청량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민의견조사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민의견 조사 완료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청량리 복합개발에 따른 변화한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 명칭을 보다 간결하고 상징성 있는 것으로 변경하자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청량리는 사찰 ‘청량사(淸凉寺)에서 유래한 것으로, 청량사가 자리한 일대는 나무가 울창하고 샘물이 흐르며, 남서쪽이 확 트여 늘 시원하고 청량한 바람이 불었다 해서 붙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청량리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적 의미는 전혀 담겨있지 않다.
그러나 서울 3대 성매매집결지 중 하나였던 ‘청량리588’이 이 일대에 오랜 기간 자리잡는 등 지명 자체에 부정적 의미가 담기면서 과거부터 ‘청량리’라는 동명을 교체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다만 청량리588이 위치했던 곳은 청량리동이 아닌 전농동이었다.
과거 청량리588(전농동 588)이 있던 자리에는 이미 1425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주민의견조사는 비대면조사와 대면조사로 진행하며, 가구 당 1인 응답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비대면조사는 조사기간 중 동대문구 홈페이지 및 홍보지 QR코드를 스캔한 후 온라인 조사, 주민의견조사서 수기작성 후 청량리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대면조사는 비대면조사 미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통장이 집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생존자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이렇게까지 싸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서시겠습니까?”
소말리아 출신으로 여성할례(FGM) 생존자인 샴사 아라웨로(샴사 샤라웨·32)는 지난 3월 영국 의회에 보낸 서면 증언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 문서에서 “여성할례는 문화적 관습이 아니다. 그것은 성폭력과 폭력의 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샴사 아라웨로는 6살 때 마취와 진통제 없이 여성할례를 당했다. 여성할례는 여성의 성기를 잘라내거나 봉합하는 관행으로, 약 30개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여성할례를 당한 이들은 도중에 사망하기도 하며 생존해서도 여러 합병증과 정신적 고통을 떠안는다. 이 때문에 이 30개국에서도 대부분 여성할례를 법으로 금지하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끊이지 않는다.
아라웨로는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여성할례 실태를 알리고 예방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시작했다. ‘여성할례를 당한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는 억압에 저항하고 나선 것이다. 18일 현재 그의 틱톡 계정은 38만명 이상이 팔로우한다. 그는 여성할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틱톡이라는 플랫폼에 적합한 영상을 제작하며 관심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트리거 주의! 무서운 거 보기 싫으면 나가라”는 경고로 시작하는 영상은 1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영상에서 그는 칼날로 장미를 깎고 꿰매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성할례의 잔인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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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성할례 철폐에 앞장서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와 경찰을 교육하고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생존자 지원 조직 ‘평화를 위한 자선’을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2023년 BBC가 선정하는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꼽혔다.
그가 영국 의회 여성 및 성평등 위원회에 서면 증언을 보낸 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에 여성할례 생존자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아라웨로는 2023년 재건 수술에 나섰다. 완전히 절제된 줄 알았던 생식기 조직 일부가 흉터 밑에 남아 있어 복원할 수 있다는 소견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아라웨로는 “나는 7살에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후 이 폭력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함께 살았지만 그에 필요한 치료와 정의는 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 수술을 받기 위해 3만파운드를 모금해야 했다. NHS는 내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내가 고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크라우드 펀딩(대중 모금)을 통해 비용을 충당했다. 아라웨로는 “수술 당시 간신히 수술비를 충당할 정도인 2만6000파운드만 모았고 결국 빚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정부와 NHS는 생존자에게 재건 수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바로 그 증거”라고 했다. BBC에 따르면 벨기에·핀란드·프랑스·독일·스웨덴·스위스에서는 재건 수술이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또한 많은 이민자 여성들이 영국에서 여성할례를 겪거나 여성할례를 당한 뒤 영국으로 온다고 강조했다. 아라웨로는 “영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생존자가 NHS, 경찰, 정부의 올바른 지원을 받았다면 여성할례를 행한 가족에게 정의가 내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차별은 여성할례를 ‘문화적 문제’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수술 이후 아라웨로는 소감과 회복 과정을 소셜미디어로 공유해왔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체계라 설명서가 없는 기분”이라며 낯선 느낌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생식기와 통증, 정신적 고통에 대해 말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성에게는 말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라웨로는 지난 2월 틱톡에 올린 강연 영상에서 “‘늘 그렇게 해왔다’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밝혔다. “그렇게 고통은 전통이 되고, 침묵은 법이 되고, 소녀들은 자유 대신 고통을 물려받는다. 하지만 그래왔다고 해서 항상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다. 미래는 억압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50일’을 맞았다.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터라 ‘국정기획위원회’가 그 자리를 대신 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는 책무를 안았다. 그래서였을까.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앞에는 활동초반부터 다양한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저마다 제각각 간절한 호소와 외침을, 그리고 눈물과 한숨을 털어놨다. 그 안에는 ‘예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란 기대와 바람이 있었다.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지난 1일 국정기획위 앞에 찾아가 “기초생활 급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기초생활수급 당사자인 박용수씨(60)는 유육종증이라는 난치병 환자다. 2018년 수급을 받기 시작할 때는 생계 급여로 월 50만원을 받았다. 지금은 76만원을 받는다. 이 중 12만원은 집 관리비로 나간다. 병원에서는 ‘잘 챙겨먹으라’는 말을 듣지만 900㎖ 우유 한 통에 3000원이 넘으면 손이 잘 가지 않는다.
박씨는 ‘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2018년에는 수급액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보다 20만원 낮았는데, 지난해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53만원 더 적었다고 한다. 박씨는 “생계 급여 현실화를 공약한 이 대통령이 수급비 현실화를 이뤄달라”며 “관리비도 ‘주거 급여’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귀찜집을 운영하는 김모씨(33)는 지난 1일 국정기획위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시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다는 그는 배달플랫폼의 ‘정보 비대칭성’에 화가 나서 시위에 나섰다고 했다. 예전에는 일정 금액 당 일정 거리 내에 노출이 되는 ‘깃발 광고’를 해서 광고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이 광고 방식을 바꾸고, 클릭당 금액을 부과하는 광고로 바뀌면서 누가, 어떤 경로로 클릭을 했는지를 알 수 없게 됐다.
김씨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고 집행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늘리고 배달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배달수수료를 올리고, 부당하게 약관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씨는 “배달플랫폼이 ‘불투명한 운영’으로 높은 영업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3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경복궁역을 거쳐 국정기획위 앞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국정기획위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쳤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여전히 존재하는 장애등급제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은 자립하지 못한 채 고립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 때 퇴보했던 정책이 이재명 정부 때도 반복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장애인 권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분류한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2019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이를 대체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의학적 손상 기준을 척도로 15개 등급으로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판단한다.
노주현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사무국장은 지난 3일 국정기획위 앞을 찾았다. 그는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자락에 있는 성병관리소 건물을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노 사무국장은 “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양공주’란 이름으로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한다”며 “곳곳에 있던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흔적을 봉합해야 대한민국이 진정 내란을 딛고 일어섰다는 가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1973년부터 1988년까지 동두천시에 ‘낙검자(검사 탈락자) 수용소’를 운영하며 성병 검사에서 탈락한 미군 성매매 여성들을 이곳에 가뒀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9월 소요산 개발 사업을 위해 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1일 공대위를 찾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성병관리소 건물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용국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7일 국정기획위를 찾아 부산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경남 밀양시 등 송전선로가 지나는 곳의 주민들과 함께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1986년부터 전남 영광에서 원전을 감시했다. 2012년에는 영광 원전에 ‘위조 부품’이 사용됐던 것이 드러났고, 2019년에는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열 출력 급증’ 사고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영광 발전소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안전하지 않은 핵발전소부터라도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정기획위까지 행진했다. 국정기획위 앞에서 이들은 “지혜복 교사를 부당해고한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진행하고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고 말했다.
지혜복 교사는 “2030 여성들이 광장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는 정부가 성평등하지 못한 인사 논란, 정책 기조를 드러내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며 “A학교는 하나의 계기일 뿐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해 안전한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5월 남학생들의 여학생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뒤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이후 ‘부당 전보’라며 출근을 거부하다 해임됐다.
지난 9일 형제복지원과 영화숙·재생원 등 1980~90년대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도 국정기획위 앞에 나섰다. 이들은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지원 정책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남찬섭 전국집단수용시설피해생존자 지원단장은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은 과거 폭력의 트라우마로 피해를 인지하거나 피해 인정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들이 소송에 가지 않고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기 진화위는 총 26개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청을 받아 1069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신청받은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전수 직권조사 시행 등을 담은 국정과제 요구안을 국정기획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기획위를 찾아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에 대해 해외 생태 전문가들은 ‘세계 자연유산과 생태적으로 연결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비행기 조종사 협회에서도 ‘조종사라면 새만금신공항 위치에 공항을 지어선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또 다른 ‘공항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공항 부지에서는 어류, 조류, 갯벌 생명 90% 이상이 이미 말살됐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에 기대어 많은 생명이 살고 있기도 한 곳”이라며 “2023년 기준 활용률이 0.8%에 불과한 공항을 짓겠다고 마지막 남은 터전까지 빼앗는 것은 야만”이라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도 지난 15일 국정기획위 앞에서 “이주노동자도 일하는 곳을 옮길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노동 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경북 구미에서는 지난 7일 폭염에 공사장에서 일하던 23살 베트남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앉은 채 숨졌다. 전남 영암군에서는 지난 2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똘시 분머걸(28)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농장주가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업장을 변경할 자유도, 거부할 권리고, 선택할 기회도 없다”며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모든 인종차별적인 이주노동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국정기획위를 찾아 간담회를 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히 계약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임대차 행정 부재 등으로 일어난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러한 부동산 왜곡 현상은 전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전세사기의 근본적 해결이 국민 주거권 보장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됐다. 이 공동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이름 붙였듯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위원회 등을 마련해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중고차 구매를 위한 금융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규제 특례로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KB캐피탈의 비대면 중고차 통합 서비스를 비롯해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KB캐피탈의 중고차 서비스는 기존에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던 ‘KB 차차차’에서 구매 관련 상담과 매매 계약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금융사인 KB캐피탈은 금융 관련 상담은 가능했으나, 자동차매매업 면허가 없어 매매 계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자동차매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즉, 중고차 온라인 거래 시 구매 자금 조달 등 금융 상담부터 매매 계약까지 모두 가능하게 됐다. 다만 중고차를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업무는 할 수 없는 조건이 부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자체 판매채널 구축이 어려운 중소 딜러에게는 판로 확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롯데카드·아이비베리의 ‘공항 내 생체정보를 활용한 통합 본인인증 및 간편결제 솔루션’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핀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 서비스’도 규제 특례의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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