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무료 지원” 중랑구, 전국 최초로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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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1 19: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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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가 전국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법률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학교폭력 피해자, 임금·퇴직금 체불노동자(월평균 임금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중랑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북부지부·동주민센터 간 유기적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업무 종사자와 협력해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주민센터와 공단 간 전담 연락 체계를 구축해 법률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연계하고 복지와 법률이 결합한 지역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는 “취약계층의 민형사 등 주요 소송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해 그간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구민들의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 사례로 복지와 권리 보장을 통합한 새로운 지원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복지와 법률이 하나의 전달체계를 통해 주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간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던 구민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2010년을 전후해 미국을 넘어섰다. 이후 빠르게 격차를 벌려 최근에는 미국의 2배 이상에 이르는 전력을 소비하며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전력의 3분의 1을 중국이 소비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 전력 소비량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는 실로 가파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전기 사용 증가도 있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특히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과 연산 집약적인 AI 모델의 운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I 활용은 이처럼 전력 사용량을 급증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 역시 연구 현장에서 AI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연구원 입사 초기, 가장 먼저 맡았던 업무 중 하나는 국내외 전력산업의 정책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이었다.
당시에는 주요 기사와 보고서를 수집하고, 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논문을 요약하는 대부분의 작업을 검색과 수작업에 의존했다.
하지만 지금은 ‘뉴스 크롤링’이 활용된다. 데이터 수집, 자연어 요약, 패턴 분류 작업 등이 AI에 의해 자동화돼 관련 업무를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결과물 수준이 그 당시 필자보다 나은 경우도 있다. 이는 단순히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를 넘어 기획과 해석 등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AI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단지 도구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생성형 AI처럼 범용성이 높은 기술에서는 ‘어떻게 묻느냐’가 ‘무엇을 얻느냐’를 결정짓는다. 최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이라는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는 질문의 방식, 단어의 선택, 문맥에 따라 다른 응답을 내놓는다. 따라서 학생에게서 좋은 답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교사의 질문처럼, AI를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질문을 잘 설계하고 다듬는 능력이 필요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수사학(Rhetoric)’이라 불렀다. 수사학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논리적 설득과 지적 탐색을 위한 질문과 응답의 기술이다. 디지털 시대의 수사학은 이제 AI와 소통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의 중요성은 이미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몇년 전, 국내 TV에서 방영된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AI와의 협업 능력을 제시했다.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묻고, AI의 답변을 검토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력산업에서도 AI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수요 예측, 재생에너지 출력의 변동 분석, 설비 이상 징후 탐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는 이미 실무의 일부가 되고 있다. 다만 계통 운영이나 실시간 제어처럼 수백만 가구와 산업의 전력공급 안정성이 직결된 영역에서는 AI에 전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맡기기 어렵다. 사람의 검증과 판단이 여전히 필수적이다. 지금의 AI는 협력하는 기술이다.
진보하는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는 결국 사람의 몫이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잘 묻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가진 지혜와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AI는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에게 더 유능한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환경공무관들과 아침 식사를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에서 환경공무관 6명과 함께 한 순대국밥집을 찾았다. 이날 조찬 자리에는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심종섭 사회조정실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이 배석했다.
순대국밥집 사장 박병선씨(54)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저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하자 김 총리는 “24시간 (식당을) 돌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소비쿠폰 배부를 계기로) 새벽 시간에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근무복인 형광 조끼를 착용한 환경공무관들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며 식사했다. 메뉴로는 항정수육과 순대국밥 등이 올랐다. 김 총리는 “여기는 옷 색깔이 괜찮나” “일할 때 바쁘니까 차량을 타고 갈 때 위험한 사고는 없나” 등 환경공무관들의 안전 실태를 물었다. 환경공무관들은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위험한 요소는 최소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날이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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