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10년 만에 ‘과징금 65억’ 제재

공정위, 시효 지나 검찰 고발 못 해
자본잠식 회사 전환사채 신용 보증파생상품으로 은폐 ‘적법’ 위장우량 계열사에 손실 위험 떠넘겨이사회의 ‘배임’ 지적에도 강행
CJ “합법적 금융상품 통한 지원”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PCB)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주)와 CJ CGV는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을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위험은 CJ(주)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주)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 차례 부결된 점도 공정위가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난 제재로 공소시효가 끝나 검찰 고발은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공정위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따른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CJ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에 따라 경기도가 16일 오후 1시 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한다.
이번 비는 18일 오전까지 경기남부에 최대 200mm 이상, 경기북부에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 들어 최고 수준의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주요 지시사항은 지하차도와 하천산책로 등 침수우려가 있는 도민이용시설에 대해 사전통제 실시 반지하주택, 산사태취약지역 등 우선대피대상자 안부 전화 및 사전대피 권고, 하천공사장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등 현장점검 및 현장관리자 비상대기 등이다.
비상 2단계에서는 상황관리, 소관 시설별 피해 응급복구, 긴급생활안정 지원 등 12개 반 29명이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해 피해현황 및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며 호우에 대비한다.
김 지사는 “올해 들어 이번처럼 많은 비가 예보된 것이 처음인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찰, 위험상황 발생시 선제적 사전대피 등을 적극 권고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대체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 단지가 강원 춘천시 동산면 지역에 조성된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16일 동산면 조양길 160 일원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 등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곤충산업 거점 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올해 연말까지 20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곤충산업 거점 단지’는 곤충 종자를 대량 생산하는 스마트팩토리팜 1동을 비롯해 임대형 스마트팜 33동, 첨단 융복합센터 1동 등을 갖추게 된다.
AI 기술이 적용된 첨단 곤충사육플랫폼과 빅데이터 기반의 생산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팩토리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현재 300t 수준의 국내 곤충 생산량을 1000t 규모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과 귀농인들에게 맞춤형 사육환경 플랫폼을 제공하고, 첨단 융복합센터는 임대농 창업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용곤충의 경우 식품·사료·의약·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거점 단지 운영에 참여 의사를 밝힌 14개 기업과 협력해 곤충산업을 푸드테크 산업의 핵심 중 하나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곤충은 식용뿐 아니라 반도체 웨이퍼, K 연어의 사료로도 활용되는 등 푸드테크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AI를 기반으로 한 곤충산업 거점 단지 운영에 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향후 춘천시 동산면 일대가 곤충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받아, 세계적인 곤충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재판소원’ 도입에 관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첫 사례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대통령실은 16일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어제(1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된 배 장관은 LG AI연구원장 출신이다. 배 장관은 LG의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과 발전을 이끈 AI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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