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계엄 직후 4일간 특활비 3억 집행···정성호 “내역 공개 판결에 항소 않겠다”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직후 나흘간 약 3억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데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6월 이후 검찰이 집행한 특수활동비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은폐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분명히 지휘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런 취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간 법무부는 2023년 6월 이후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 대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기간(2017년 1월~2019년 9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살포했다는 보도 이후 은폐가 이어졌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장경태 의원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특활비 집행내역 일부’를 토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주지청은 지난해 마지막 특수활동비로 ‘551원’을 지출하는 등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남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불법계엄 전후로 검찰 특활비 집행이 급증했다며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특수활동비 3억4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심 전 총장이 쓴 한 달 평균 특활비(3억3000만원)와 비슷한 금액이다. 4일간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집행한 것이다. 장 의원은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집행)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대검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명목까지 공개되면 수사에 굉장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특활비를 사용하는 다른 정부 기관들의 입장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이상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의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에 데려다준다’며 아동을 유괴하려다 실패한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유괴 시도는 없었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유괴 시도는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중 2명에 대해 4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명은 총 3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유괴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만하라’며 제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 구속을 면했다.
피의자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경찰에 ‘귀엽게 생겨서 장난 삼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일 “최근 인근 초등학교 후문과 A시장 공영주차장 놀이터 부근에서 흰색 차량에 탑승한 낯선 남성 두 명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 사례가 보고됐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사실이 문화일보 보도로 알려졌다.
경찰에도 “8월 28일 오후 3시 31분~36분쯤 초등학생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며 유인하려 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30일까지 두차례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일 “피해아동의 이동 경로 상의 폐쇄회로(CC) TV를 확인했으나, 약취 유인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언론에 알렸다.
언론 보도 이후인 지난 2일 오후 7시24분, 지난달 28일 유사 피해를 겪었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경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20대 남성 3명은 총 세 차례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달라진 것에 대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알려준 차량 색상과 차종이 달라서 사실 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고 차량은 흰색 승합차, 실제 범행 차량은 쥐색 스포트유틸리티차(SUV)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도 영상을 보여주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물어봤으나 특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약 26년 만에 민주노총이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에 대해 투표했다. 이날 회의는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했고, 과반인 142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들이고 있는 노사정 대화 기구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지난해 8월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았다. 2005년 당시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극심한 혼란 끝에 결국 논의가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반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에 내부 반발로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며 끝내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예정돼 있다. 유전·환경·생활습관 등에 따라 죽음의 시기가 저마다 다르고 의학 발전으로 수명도 늘고 있지만, 죽음 자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다. 신체·정신 건강을 관리하며 삶의 질을 오래 유지하는 ‘저속 노화’와 ‘100세 시대’가 인류의 꿈이 됐다.
가진 게 많으면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철권 통치자들은 오죽 더할까. 기원전 3세기 중국을 처음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의 “불로초를 찾으라”는 특명에, 신하들은 한반도 남쪽까지 내려와 불로초를 뒤졌다고 한다. 하지만 49세에 사망해 불로장생은 이룰 수 없었다. 김일성 북한 주석도 120세까지 무병장수하겠다며 ‘만수무강연구소’를 세웠지만 1994년 82세로 생이 끝났다. 당시 기준엔 장수한 편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영생탑의 문구로만 남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 도중 통역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가 TV에 흘러나왔다. 시 주석은 “요즘 70대면 아직 젊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생명공학 발전으로 인간 장기를 지속적으로 이식할 수 있다면 불사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자, 시 주석은 “금세기 안에 인류가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거란 예측도 있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만 72세 동갑이다. 시 주석은 집권 12년, 푸틴 대통령은 집권 25년 됐다. 두 사람 다 헌법을 개정해 시 주석은 종신집권,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집권의 길도 열어둔 상태다. 현재 지명된 후계자도, 유력한 경쟁자도 없다. 이들에겐 건강이 장기 집권의 최대 관건인 셈이다. 생물학적 생명이 곧 권력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3대 세습으로 집권 14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41)은 두 사람의 ‘장수’ ‘불멸’ 대화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수명 연장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만병통치약은 나오지 않았다. 불로장수약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제 아무리 독재자가 발버둥을 쳐도 권력 역시 유한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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