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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 막을 길 없는 국민의힘, 청문보고서 채택 미루고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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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9 06: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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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후보 ‘갑질’ 의혹 등여론 악화 노리며 집중 공세
민주당 일방적 임명 시도엔‘독주 프레임’ 씌우기 전략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은 채 인선 비판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곳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그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자료 부실 제출과 증인·참고인 미채택 등을 지적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를 추진했으나 막판에 당 지도부가 막아 보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부적격’이라고 주장한 인사들의 장관 임명을 막을 제도적 수단은 없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일정 기간 내 이송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면서 부정적 여론을 결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하면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으로,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 파괴’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보인다. 여당 움직임에 일단 제동을 걸며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취지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갑질 의혹으로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으로부터 임금 체불 진정을 2번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전직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며 “갑질의 영역을 넘어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 적 없다’는 강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배달노동자들이 배달플랫폼의 갑질 중단과 노동자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7.16 라이더 총파업 대행진’을 열고 배달료 삭감 중단, 최저임금 및 안전배달료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헬멧과 방수 점퍼, 무릎 보호대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참가자 150여명이 이날 집회에서 도로 1차선 10여m를 채웠다. 이들은 “배달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플랫폼 갑질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배달료 착취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서울 지역의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췄다. 경기·인천은 2300원, 지방은 2200원으로 더 낮다. 여기에 기본 배달료가 적용되는 거리는 675m에서 1400m로 두 배 이상 늘렸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라이더 모시기 경쟁을 하던 쿠팡(쿠팡이츠)과 배민(배달의민족)이 이제는 배달료를 삭감하고, 거리 요금도 명시하지 않아 그때그때 콜이 오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대놓고 착취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플랫폼노동자”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260건 배달을 달성하면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미션’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67건을 배달해야 하는 건데, 지난 10일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은 36도에 달했다. 이에 성과급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폭염 속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배달의민족은 “미션은 강제성이 없고,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기본 배달 운임은 낮추고, 기본 배달 거리는 두 배 이상 늘려놔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에겐 독이 든 성배”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도입과 안전배달료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최근 마무리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와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끝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배달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건당 수수료’라는 최저 보수 보장 문제”라고 말했다. 김용석 배달플랫폼노조 지방조직위원장도 “중간에서 돈만 떼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며 “책임은 없고 권리만 챙기는 구조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넓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계약서 제정, 플랫폼-배달노동자 간 직접교섭 구조 마련 등도 촉구했다. 김영덕 배달플랫폼노조 인천지부장은 “우리는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 보험도, 계약도, 권리도 없는 대한민국 플랫폼산업 그늘 속에 서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외쳤다.
노동자들은 파업대회를 마친 뒤 ‘배달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행진해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합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속으로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를 거부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자들이 이민 재판을 받는 동안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이 지난 8일 직원들에게 “(이민자들이) 추방 절차 기간 동안 구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는 재판을 받는 동안 이민 판사에게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었던 방침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민 법원의 절차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민법은 이민자가 체포된 후 구금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장기 거주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왔다. 지난해 ICE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을 필요한 경우에만 구금하며 단속된 이민자 760만명 중 대다수가 추방 절차 진행 중 석방됐다고 밝혔다.
메모에 따르면 라이언스 대행은 예외적인 경우 이민자들이 석방될 수도 있지만 결정은 이민 판사가 아닌 ICE 이민 담당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방침은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는 지난주부터 뉴욕, 버지니아, 오리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조지아 등 12곳의 이민 법원에서 이민자들이 보석 심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이 시설에 대거 구금돼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이민자 구금 시설은 과포화 상태다. 지난달 15일 기준 시설에 구금된 이민자는 5만6000명 이상으로 수용 가능 인원인 4만1000명을 넘어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관리였던 톰 자웨츠는 “수십년 동안 유지됐던 구금 규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뒤집는 것”이라며 “구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대규모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의 통과로 확보한 예산 중 450억달러를 이민자 구금 시설 운영 확대에 배정했다. 이에 구금시설 확대가 성급하게 이뤄져 열악한 임시 교도소 건설 등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00만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후 이민자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피아노 교습소에 다니는 아이들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거나 이론 문제를 틀린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 10일 피아노 교습소 원장 A씨(34)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상당한 기간 5명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해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 중에는 상당한 강도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해 장기간 학대 피해를 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설 판사는 “나머지 피해 아동들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공판에서 “잘하려는 마음이 앞서 학대인 줄 몰랐다”면서 “너무 죄송하다”며 흐느꼈다.
A씨는 2023년 6월 14일 오후 5시 13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소재 교습소에서 B양(당시 8세)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고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 등으로 47분간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로 인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비슷한 시기 C(당시 10세)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약 80분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2개월간 16회에 걸쳐 정서학대 했다.
A씨로부터 학대당한 수강생은 B양과 C군을 포함한 6~10세 아동 5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에게 총 16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서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등교육법 위반 두고“불법 인지 못했다” 사과
유보통합·AI 교과서 등현안에 구체적 답변 못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두고“연구 기여도 반영” 해명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두 자녀의 조기유학을 두고 “아이들이 희망해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이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부인하거나 “연구 기여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비롯한 교육 현안 질의에 이 후보자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실망스럽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감싸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큰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길 오랜 기간 희망했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말렸다”며 “아이의 의지가 워낙 강해 아이의 청을 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자녀가 중학교 졸업을 하지 않고 유학을 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점을 두고선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큰 실수였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인터뷰에서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타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 자녀들이 다닌 사립학교 학비를 보면, 올해 기준 연 1억300만원, 2006년 기준 6000만원이다. 서 의원은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도 “자녀 조기유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성을 통해 대안을 잘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조기유학을) 말씀하셨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아이들 학력은 쓰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모두 다른 논문”이라고 했고 제자의 논문에 자신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지적을 두고 “기여도에 따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 설계와 기획 등에 자신의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논문의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스승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제1저자를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김준혁 민주당 의원)는 의견이 나왔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논문 관련 소명을 듣고선 마이크에서 입을 떼고 “이해가 안 가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초중등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숙지돼 있지 않았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유보통합을 어디서 주관하고 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교육청”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주도해 추진 중”이라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존치에 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제 소신도 사회적 합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게 이 자리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교육 정책 숙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국회 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자 “지난 1년간 교육계에서 엄청난 공방이 있던 분야인데, 이 부분은 후보자의 교육적 철학이 술술 나와야 한다”며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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