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프로듀싱 제주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 강제’?···인권위 “학생 자율선택권 보장해야”

음악프로듀싱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 문화에 관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밝혔다.
인권위는 3일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응원 방식을 학생들과 함께 마련하고, 응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적절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 내 A고등학교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제주 백호기 청소년 축구대회는 1971년부터 열린 제주의 대표적 축구대회다. 도내 5개 고교 학생들이 관중석에서 색색의 옷을 입고 응원 문구, 상징 동물 등을 표현하는 광경은 SNS에서도 화제가 되곤 한다.
앞서 지난해 4월 A고교 학생이 응원전 준비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다며 진정을 냈다. 진정인은 학교에서 축구대회 응원 연습을 사실상 강제로 참여하게 했고, 응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편의는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의 인권 침해 행위를 제주도교육감이 방조했다는 취지의 진정도 함께 냈다.
인권위는 A고교와 제주도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인권 침해 수준의 응원 참여 강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학생들에게 참여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응원 연습 과정을 바꾼 것도 고려됐다.
다만 인권위는 “축구 대회의 응원 문화가 오랜 기간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며 학생의 선택권과 자유를 제한해왔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라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응원 연습에 불참하는 학생들도 연습 장소 근처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인 대체 프로그램 제공도 미흡했다”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봤다.
인권위는 “교육청과 A 학교가 자율적 응원 문화를 정착 시켜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의 원작 소설이다. 오랜 세월 제지회사에서 근무하며 평범한 삶을 살던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뒤, 재취업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해서는 안 될 일까지 감행하는 모습을 담았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노동 현장의 언어가 작품 속에서 구현되는 듯하다. 마침 책의 제목인 도끼를 뜻하는 ‘액스(ax)’는 정리해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소설은 1997년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현지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1998년 처음 출간됐으며 이번 새로운 표지로 독자를 만난다. 박 감독은 책 추천사에서 “어떤 이론서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노동자의 처지를 정확하게 묘사한 소설을 무릇 월급쟁이라면 다 읽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며 “해고된다는 건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 아닌가요?”라고 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돼 해당 간부를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강 전 실장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주, 오래 변호인을 접견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 총 329시간 동안 변호인 등을 접견하고, 접견 인원도 3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단독으로 접견했는데, 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달 14일부터 중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선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의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법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일각에선 재판부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팀이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실을 거론하며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주장하는 분들 말에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며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사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수사 기간을 최대 9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 및 범위를 확대하며,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띄우는 것은 재판부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지렛대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사법부에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 일부 내용과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당이 수정안을 내거나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입법)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특정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사건을 인계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특검 지휘하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특검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우려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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