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일반고 학생, 100명 중 2~3명은 ‘자퇴’···“일찌감치 수능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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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4 01:4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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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장 많이 떠나는 지역은 강남 3구로 조사됐다. 내신 부담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수능 올인’ 전략을 세우고 자퇴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구역별 학업중단율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일반고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3곳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였다. 소위 ‘강남 8학군’ 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7％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가 2.1％로 뒤를 이었다. 재학생 100명 가운데 2~3명은 중도에 학교를 떠난다는 의미다.
강남 3구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강남구의 학업중단율은 1.4％ 수준이었으나 2022년 1.9％, 2023년 2.2％로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엔 2.7％까지 높아졌다. 서초구 역시 2021년 1.3％에서 이듬해 2.4％로 뛰었다. 2023년에는 1.8％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2.7％로 다시 급증했다. 송파구는 2021년(1.0％)과 2022년(1.6％) 모두 1％대로 집계됐으나 2023년과 지난해 각각 2.1％를 기록하며 2％대에 진입했다.
강남 3구 일반고 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주된 이유는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어려운 점이 꼽힌다.
이들 지역은 교육열이 높고 경쟁도 그만큼 치열한 지역이어서 내신 1등급을 받기가 워낙 어려운 데다, 중간·기말고사에서 한 번이라도 삐끗했다간 내신 점수를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 뒤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만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전년 대비 37.0％(70명) 증가한 259명으로 최근 8년 사이 가장 많았다.
북한이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에 대해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UFS 비난 성명은 예년과 비교해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고 입장 발표 주체의 격도 올라갔다.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미·한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리익을 수호하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절대사명이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지난 7일 한·미의 UFS 실시 계획 발표를 언급하며 “지역 정세의 불안정화를 고착시키는 진정한 위협”이라며 “분명코 미·한의 안보를 보다 덜 안전한 상황에 빠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방상은 한·미가 UFS 기간에 대부분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을 다음 달에 분산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UFS 비난 성명의 내용은 예년보다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명에 포함된 “일방적 군사적 위협”이나 “전쟁연습소동” 등은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등 군사 관련 성명 때마다 내놓는 표현이다. 2023년과 지난해 UFS 비난 성명에 담겼던 ‘침략’이라는 단어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담화 발표 주체가 노 국방상인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8월에는 UFS 시작 하루 전에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명의로, UFS 종료 일주일 뒤 국방성 공보실장 명의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노 국방상이 지난해 10월 재기용된 이후 담화를 낸 건 처음이기도 하다. 그는 2018년 인민무력상(현 국방상)으로서 남북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으며 2018~2019년 두차례 북·미 정상회담에도 동행했다.
노 국방상의 이번 담화는 8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합훈련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한·미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보통 북한 문제도 다룬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표현 수위를 조절하며 비교적 절제된 어조를 사용했다”며 “군사적 위협보다는 입장 표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UFS 실시 전 북한의 대응도 예년과 비교해 비교적 차분한 편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23년 8월 UFS 실시 12일을 앞두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들을 결정”했다. UFS 시작 하루 전 조선중앙통신의 비난 논평을 발표했다. UFS 기간에는 함선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참모부(남한 합동참모본부격)의 전군 지휘훈련소를 방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 적당한 남북 긴장 완화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북한이 올해 UFS 기간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이 전방지역에서 소음 방송 확성기를 추가로 철거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9일 전방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한 바 있다. 구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북한이 신속하게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선 데 대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도적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은 1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까지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보고에서 주요 과제를 소개하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국정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전체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윤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도 ‘연 10만호’였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공급 성과는 연간 13만호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정부 통계에 ‘공공임대’로 포함된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 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러시아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논의에서 배제된 데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잦은 입장 변화로 인한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경제학자이자 키이우아메리칸대학교의 설립자인 로만 셰레메타는 11일 ‘트럼프, 현대판 히틀러에게 굴복하고 있다’는 제목의 키이우포스트 기고문에서 “이번 회담이 전적으로 러시아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8일을 휴전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시한을 넘긴 뒤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트럼프의 경고를 무시해도 된다는 점을 러시아에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셰레메타는 1938년 9월 네빌 체임벌린 당시 영국 총리가 아돌프 히틀러와 뮌헨협정을 체결한 뒤 귀국해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언했지만 1년 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릴 미·러 회담이 이 같은 역사적 장면의 반복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 국민의종 소속이자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의원은 르몽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최후통첩식 제재는 없었고, 대신 푸틴 대통령에게 양자 정상회담이라는 보상을 제공해 3년 넘게 이어진 정치적 고립을 끝냈다”며 “이는 크렘린에 중요한 승리”라고 말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제재 해제와 시간 벌기, 전쟁 정당성 확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방 전문가이자 반부패 비정부기구(NGO) 대표인 올레나 트레후브는 엑스에 “푸틴 대통령이 이미 황폐해진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을 제재를 지연·차단하는 수단으로 삼고 시간을 벌어 정당성을 확보하며 더 많은 자원을 얻어 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의 강경 대응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대사는 1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전쟁 기계 지원을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의 최근 조치를 보면 미국이 ‘힘의 우위’에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함께 러시아의 침략을 멈출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BOE의 OLED 패널 미국 수출이 15년 가까이 막혀 한국 기업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11일 내린 예비 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수입금지 조치 등 무역 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결정한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BOE가 삼성의 핵심 기술을 빼내 OLED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OLED는 액정표시장치(LCD)와 달리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 두께가 얇고 색상 표현도 뛰어나다. 고가의 스마트폰, 프리미엄 TV 등에 쓰인다. BOE는 공격적인 사업 전개와 낮은 가격을 무기로 디스플레이 업계 강자인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을 추격해왔다. ITC는 특히 미국의 BOE OLED 패널 수입을 제한하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제한 기간은 14년8개월이다. BOE 미국 현지 법인의 미국 내 마케팅, 판매 등도 함께 금지했다. BOE의 미국 시장 진입이 15년 가까이 중단될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OLED 시장에서 한국은 67.2%, 중국은 33.3%의 점유율을 보였다. 한국 기업의 기술 우위를 인정받았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이뤄진 첫 소송인 만큼 이번 ICT 판단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등 완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은 아니기에 당장의 지형도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 BOE OLED 패널을 사용하려는 업체에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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