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트럼프 ‘디지털 규제법안’ 경고는 유럽 아닌 한국 겨냥···시금석으로 여겨”

여자레플리카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트루스소셜에 쓴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규제하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글은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폴리티코가 3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 확산을 막는 데 있어 한국을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보기술(IT)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디지털세, 법률, 규칙, 규제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경고한다.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와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디지털서비스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던 유럽연합(EU)은 자신들을 향한 글이라 여겨 강하게 반발했다. 파울라 피뉴 EU 대변인은 “유럽은 우리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민주적 가치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그 글이 EU가 아니라 “한국에 보낸 경고였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또 다른 세 명의 백악관 관계자도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비슷한 법을 도입하려는 한국·인도·튀르키예·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EU를 추종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국을, 압박을 가해서라도 법안 추진을 중단시켜야 하는 시금석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쿠팡·네이버·구글·메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 입주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중국 기업에 유리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도 이러한 주장에 목소리를 얹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USA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 엑스에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은 무임승차를 시켜주면서 미국 산업은 규제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커크 대표의 글은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브리핑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디지털 무역 제한 포기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압박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맞춰 법안 내용을 일부 완화할 순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추진할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완전히 법안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현재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는 많은 사안이 올라와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디지털 규제 문제보다 한국에 훨씬 더 부담스러운 요구사항들”이라고 말했다. 더 까다로운 다른 사안으로 압박해 빅테크 규제를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 관악구가 봉천동 현대시장 인근 최대 주거 밀집 지역에 ‘스마트폴 안심가로등’ 20본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대시장 일대 주거 단지에는 약 1만2000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4개 학교와 시장이 인접해 학생과 상인들이 실질 활동 인구에 해당한다. 야간에는 유동 인구가 적어 학생과 어르신 등 방범 취약계층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구는 해당 지역에 가로등 설치를 결정했다.
스마트폴 안심가로등은 밤거리를 밝히는 조명뿐 아니라 고해상도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이상 음원 감지 장치 등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장치가 탑재돼 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관악구 통합관제센터와 연동된 폐쇄회로(CCTV)가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원격 제어가 가능한 점멸기와 홍보용 전광판도 함께 설치된다.
앞서 구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후원하는 지난 2024년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신림역 일대에 안심가로등 20본을 설치한 바 있다. 올해도 두 번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 밤길 주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비롯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스마트 안전 도시 관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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