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약계층 폭염 고통…가용 행정력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폭염 지속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무더위쉼터 실태 점검과 현장 중심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지역 대책으로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을 활용한 축산농가 급수, 조속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어촌지역에 대해선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생물 조기 출하 유도, 비상품어 조기 수매,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 지원,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비공개 부문에서 “무더위쉼터의 지정 숫자와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은 후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지자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언급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 기간이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은 주로 ‘5일 이상’ 떠나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3일’만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여름 휴가는 대체로 7월 하순과 8월 초순에 집중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5인 이상 5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로 집계됐다. 300인 이상 기업 중에선 휴가 기간으로 ‘5일 이상’이 6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4일’은 19.6%, ‘3일’은 15.7%였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휴가 일수는 ‘3일’이 45.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5일 이상’ 28.8%, ‘2일 이하’ 14.4%, ‘4일’ 11.1% 등이었다.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방식도 업종에 따라 다소 달랐다. 제조업종 기업 중 77.3%는 하계휴가를 비교적 단기(1주일)에 걸쳐 부여했다. 1개월~2개월 동안 장기간 휴가를 실시하는 비중은 16.1%, 2주 교대 방식은 6.6%였다. 그러나 비제조업종 기업은 1개월~2개월 동안 길게 휴가를 실시하는 비중이 73.6%로 가장 높았다. 1주일과 2주 교대는 각각 17.2%, 9.2%였다.
응답 기업 73.2%는 하계 휴가 기간으로 1주일(66.1%) 또는 2주 교대(7.1%) 방식을 택했는데, 이 기업들은 주로 7월 하순(49.4%)과 8월 초순(42.2%)에 하계 휴가를 실시했다. 8월 중순은 4%, 기타 3.2%, 7월 중순은 1.1%였다.
하계휴가비 지급 계획은 휴가 실시기업의 53.9%로 지난해(56.5%) 대비 2.6%포인트 감소했다. 300인 미만 기업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비중이 52.7%로 지난해보다 2.9%포인트 감소하면서다. 300인 이상 기업에선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 비율이 지난해(63.3%)와 같았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시행 예정인 기업은 63.3%로 지난해(59.1%)보다 4.1%포인트 늘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사용자가 관련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노동자가 휴가를 미사용해 소멸했을 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300인 이상 기업은 65.6%, 300인 미만 기업은 62.9%로 지난해보다 각각 3.3%포인트, 4.3%포인트 늘었다.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 기업은 올해 하반기 경기 전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하반기 경기 전망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53.3%)으로 가장 많이 전망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상반기보다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48%로 가장 많았다.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예고한 30％ 관세 부과에 대해 협상을 지속하겠다면서도, 동시에 대미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애초 협상 타결에 낙관적인 분위기였던 EU는 예상치 못한 강경 조치에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8월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비례적 대응 조치 채택을 포함해 EU 이익 보호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8월1일부터 EU에 대해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자 내놓은 반응이다. 이번에 제시된 30%는 지난 4월 미국이 처음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하며 EU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20%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EU는 최근까지 10% 수준의 관세까지는 용납하겠다며 이른바 ‘원칙적 합의’ 타결 가능성을 기대해 왔다. EU는 미국산 수입품에도 10% 관세만 물리는 대신 고율 관세 위협에 직면한 EU산 철강,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완화·면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10%는 미국이 4월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 EU 국가에 적용한 수치다. EU는 애초 이 수준의 관세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협상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실론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 협상 수석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9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미국과) 협상이 건설적”이라면서 “공동 성명 혹은 원칙적(초기) 합의 문안에 진전이 있었으며 조만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U 집행위 측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통화해 “좋은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예상과 다른 미국의 강수에 EU는 매우 급해진 모양새다. EU 집행위와 대사들은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EU 이익 보호를 언급한 만큼 보복 조치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는 총 210억 유로(약 34조원) 상당의 주요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1차 보복 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는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와 함께 90일간 유예됐던 것으로, EU 측 별도 조치가 없다면 14일 0시를 기해 자동 발효된다. EU는 2차 보복 조치도 별도 마련 중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은 “30% 관세는 거의 확실히 무역 전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15% 수준도 감내하기 어렵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다”며 “(EU 회의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다시 (대미)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자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4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교정당국으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쯤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거 거주자 유형을 법과 제도상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임시 거처를 미리 마련해둘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없애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이 낸 의견을 보완해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문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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