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해도 시의원하는 대전…시민단체 “송활섭 즉각 제명하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시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향해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된 송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의 손을 잡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송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철차가 시작되자 탈당,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전체 21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송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2석에 불과하다. 의장과 부의장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시민단체는 이날 조 의장에게 송 의원 제명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거나 알게될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안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며 “대전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도 성폭력·성희롱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장은 유죄 인정된 송활섭 징계안건을 보고·회부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활섭의 범죄 행위는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줬으며, 1심 선고는 그가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 그가 계속 존재한다면 의회가 시민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에서 강제추행으로 재판받은 의원이 버젓이 활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송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 600여명의 서명 용지를 조 의장에게 전달했다.
시민단체 요구와 서명지를 전달받은 조 의장은 곧바로 이날 열린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 유죄 판결 사실을 보고하고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직권 상정했다.
세종 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문화제를 연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오는 11일 오후 7시 세종 나성동 현대자동차 옆 공터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시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 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문화제는 해수부 이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공론화 절차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충남·세종이 다 가지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충청인을 폄훼했다”며 “이번 문화제를 통해 이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여론 확산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행사에선 문화공연과 시민 자유발언, LED봉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박윤경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장은 “해수부 이전은 관련 기관들의 연쇄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 상가 문제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축소하려 했던 시도도 세종 시민의 단결된 저항으로 막아냈다. 이번에도 시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해수부 이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화제엔 최민호 세종시장도 참석해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병무청장에 여성 최초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60)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법제처장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관 출신 조원철 변호사(63)가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차관을 포함해 12명의 차관급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부처 차관 5명과 관세청장·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모두 고시 출신으로 해당 부·청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들로 채워졌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고등교육정책실장(60), 과기정통부 1차관에는 구혁재 기획실장(53),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보훈단체협력관(55)이 각각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58)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54)이 임명됐다. 이명구 관세청장(56)과 강주엽 행복청장(55)은 모두 차장에서 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1970년 병무청 개청 이래 55년 만에 최초의 여성 청장이 된 홍 신임 병무청장은 7급 경력 채용으로 입직한 이후 병무청에서 병역자원국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최초의 여성 청장으로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에는 서울시립대 빅데이터연구센터장을 지낸 박인규 서울시립대 석좌교수(60)가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의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81학번·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다. 강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경험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인사한 것”이라며 “적극적 법률 해석으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국가유산청장에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64)가,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51)이 임명됐다.
유네스크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한국 위원장을 역임한 허 신임 국가유산청장은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을 총괄해 최종 인증을 받은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감염내과 전문의로 아주대 교수를 지낸 임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며 현장 대응을 이끈 경험이 있다.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이다. 범죄 발생 자체가 적고, 범인 검거율은 세계 최고다.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가 곳곳에 있고, 신고 정신도 남다르다. 생계형 범죄도 부쩍 줄었다. 그러나 감옥은 만원이다.
윤석열 정권 초기 4만명대였던 교정시설 재소자 숫자는 6만명대가 됐다. 교정시설은 과밀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살인, 강도, 폭력 등 대부분의 범죄가 줄고 있는데도 재소자 숫자만 잔뜩 늘었다. 할 줄 아는 게 사람 잡아 가두는 게 전부인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드리운 그림자다. 꼭 가두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잡아들인 까닭이다.
이를테면 사기죄가 그렇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로 규정한다. 기망(欺罔), 곧 남을 속여 넘겨 경제적 이익을 챙긴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지만 제때 갚지 못한 경우, 곧 채무불이행은 어떨까. 채권·채무는 전형적인 민사 문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민사가 형사로 둔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채무불이행이 형사사건이 되려면, 채무자가 애초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돈을 갚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경찰관, 검사, 판사 등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능력을 갖췄을 리도 만무하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찰, 검찰, 법원의 기계적 법 적용 때문이다. 채권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경찰은 무조건 입건하고 기계적 수사를 반복한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는지만 기계적으로 확인하고는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이 이런 사건을 심사숙고하는 경우는 없다. 역시 기계적 기소만 반복할 뿐이다. 법원도 옥석을 가리는 일 없이,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와 판결한다. 채무불이행은 컨베이어벨트에 실려 경찰, 검찰, 법원의 기계적 처리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둔갑하는 거다. 채권자로서는 국가형벌권을 동원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좋을 거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을 남발해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은 문제다. 채권자는 수사기관을 이용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확보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사인의 경제적 분쟁에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건 잘못이다.
채무불이행 같은 ‘사기 같지 않은 사기’에만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같은 제품을 할부로 사들였지만 할부금을 내지 못한 소비자들도 사기죄 범죄자가 된다. 돈을 빌려줄 때도 그렇지만, 대금을 다 내지 않은 물품을 할부판매하며 물품부터 건네는 일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기업과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팔 만하니까 파는 거다. 이런 상거래에 국가가 형사처벌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이다. 재산상 손해가 있더라도 화이트칼라 범죄, 기업 범죄, 조직범죄도 아닌데, 국가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채권자나 기업의 편만 들면서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형사 절차가 채권추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적 다툼이 형사화하는 경우도 많다.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고소·고발 만능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가형벌권은 이럴 때 쓰라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조정과 화해 등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 침해 사건을 해결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
해결 방법은 많다. 고소장을 접수해도 기계적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옥석을 가려야 한다. 옥석을 가릴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형사처벌을 하면 안 된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수사의 대원칙이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할부금 미납은 경찰 단계에서 훈방으로 처리하고, 얼른 갚지 않으면 다음에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면 그만이다.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무조건 형사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줄여야 한다. 검찰이 주도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제도를 살려내 법원에 의한 적극적인 화해조정을 해야 한다.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사법학의 고전,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1764)은 인간의 신체와 생명 등을 한 푼의 돈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돈은 단지 수단이고, 인간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는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그렇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2일부터 6일간의 중국 순방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예고로 전 세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온 호주의 총리가 다시 베이징을 찾은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앨버니지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엑스에 “상하이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에게 감사한다”며 천 서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상하이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많은 호주·중국 기업들과의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방중 기간 상하이, 청두,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하며 시진핑 국가주석, 리창 국무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이번 방중에서 글로벌 및 지역 현안뿐 아니라 무역과 관광을 포함한 양국 협력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감한 시점에 이뤄졌다. 호주 ABC방송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재등장한 가운데 중국은 호주에 필수적인 경제 파트너이자 전략적 위협이라는 이중적 존재”라고 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으로, 양국 교역은 호주 전체 무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앨버니지 총리는 출국 전 “중국과의 관계는 곧 호주의 일자리”라며 “아주 단순한 공식”이라고 말했다. 집권 노동당 정부는 재선 이후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외교·안보 환경은 복잡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이 호주와 중국 관계 안정화의 신호이긴 하지만 미국과의 거리 조율이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제임스 로런스슨 시드니공대 호주중국관계연구소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앨버니지 총리의 방중을 미국은 반기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호주 국내에서는 외교적 균형을 시도하는 총리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호주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이에 무조건 저자세로 대응하는 지도자는 국내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중은 미국이 오커스(AUKUS, 미·영·호 안보동맹)를 재검토하고, 일본·호주 측에 ‘대만 유사시 구체적 역할’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졌다. 호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의 핵심 목표는 “호주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 증진”이다. 대표단 구성에서도 이 같은 의도가 드러난다. 세계적 철광석 업체들인 BHP, 포테스큐, 리오틴토와 호주 최대 철강기업 블루스코프 스틸, 맥쿼리 은행 등의 경영진도 동행하며 뉴사우스웨일스대(UNSW), 모나시대 같은 대학 관계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베이징에서 중국 측 인사들과 교육·금융·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방중은 안보보다 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스 웨이크필드 호주국제문제연구소장은 BBC에 “현 정부는 과거처럼 갈등 중심 외교가 아니라 절제되고 성숙한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신이 존재하는 것도 이런 배경 중 하나다. 로위연구소의 리처드 맥그레거 선임연구원은 ABC에 “중국산 인공지능(AI)을 호주 시스템에 통합할 가능성은 없다”며 “중국은 호주의 신뢰 가능한 안보 파트너가 아니다. 기술 협력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호주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환구시보는 12일 “중·호 양국은 지난 3년간 공동 노력으로 관계의 안정화와 개선, 전면적인 회복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앨버니지 총리가 재선 직후 다시 중국을 찾은 것은 전략적 소통과 안정적 관계 발전을 중시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양국 관계가 어떤 파고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돛’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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