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1심서 무기징역 받은 50대 남성,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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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7 09:5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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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지난 4월 친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이씨의 항소 기한은 전날(4일)까지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4월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7월 결심 공판 때 최후 진술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이고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기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21년 3월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전 분기 말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3월 말(0.62%) 이후 최고치다.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과 같았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65.5%로 전 분기 말보다 5%포인트, 지난해 동기보다 22.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2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6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000억원 늘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4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이 4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6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조원이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72%)은 전 분기 말과 유사했다. 대기업여신은 0.41%로 0.04%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여신은 0.90%로 0.01% 상승했다. 중소기업여신은 지난 2020년 3월 말(0.93%) 이후 처음으로 0.90%대에 진입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0.32%)은 전 분기 말과 동일했다. 주택담보대출(0.23%)은 0.01%포인트 상승했고, 기타 신용대출은 0.01%포인트 하락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93%)은 같은 기간 0.08%포인트 내렸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부실채권 관리 및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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