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관봉권 띠지’ 검찰수사관이 청문회서 들킨 이 메모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증인으로 5일 국회에 출석한 검찰수사관이 준비한 메모에 욕설을 적은 것이 드러나 소란이 벌어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이 욕설은 ‘건진법사’로 불렸던 전성배씨 은신처에서 발견된 관봉권 관련 질의에 대비한 검찰 측 답변지의 ‘띠지 폐기’ 항목에 적혀 있었다. 이 답변지에는 ‘폐기→나 몰라!’ ‘지시 X’ ‘만약에’ 등의 메모들도 함께 적혀 있었다.
서 의원은 욕설 문구를 가리키며 “저건 무슨 말이냐. 오늘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XX이냐”고 물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검찰수사관은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이 “거짓말, 거짓말을 해대고 있어. 관봉권 띠지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나.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했다고 쓴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김 수사관은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전성배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5000만원 관봉권 띠지와 비닐을 서울남부지검이 분실된 사건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관봉권이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이다. 띠지와 스티커에서 검수 기계 식별 번호, 처리 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김 수사관은 사건 당시 압수물을 관리하는 압수계에서 근무했다.
김 수사관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관봉권에 대해 묻자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원형 보전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원형 보전은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라며 “띠지 등 부수적인 것은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한다”고 대답했다.
장 의원은 “지시는 기억이 나는데 돈다발이 기억 안 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 수사관은 “다양한 압수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만 기억하느냐”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미군 특수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한 극비 작전을 벌이던 중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씰팀6가 2019년 초 한밤중 잠수정을 타고 북한 바다로 침투했다가 민간인을 태운 선박이 나타나는 바람에 작전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씰팀6는 9·11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부대다.
이들의 임무는 김 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특수 설계 장비를 북한 영내에 설치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이들 중 일부가 해안에 도착하던 순간 어두운 바다에서 북한 선박이 나타났고, 이 선박에서는 손전등 불빛이 새어 나왔다. 씰팀6 대원들은 발각을 우려해 북한 배에 타 있던 이들에게 총을 쏴 몰살시킨 후 잠수정으로 돌아갔다. 도청 장비는 설치하지 못했다.
미국 측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도청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작전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승인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했던 일”이라며 2018년 이 작전이 특수부대에 하달됐다고 전했다.
NYT는 전·현직 군인과 트럼프 1기 행정부 구성원 등 24명을 인터뷰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상황이 지금까지 기밀로 유지돼왔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작전을 감독하는 의회 의원들에게 당일 일어난 일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과 태평양 주둔 미군기지와 가까운 북한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핵무장하고 고도로 군사화된 적과의 더 광범위한 갈등을 촉발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방부 고위 간부들은 북한에 소규모 군사 행동만 해도 치명적인 보복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작전이 들키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고 특수부대원이 북한 측에 붙잡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이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보도 내용을 묻는 NYT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로 대행을 맡은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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