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다운로드 경실련 “LH, 12년간 여의도 15배 땅 팔아 건설사 배만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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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5 12: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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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다운로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팔아 85조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10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계산했다.
경실련이 3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받은 공공택지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지는 총 42.3㎢(1281만평)로 여의도 면적(2.9㎢)의 14.6배에 달한다. 매각 금액은 총 85조원이었다.
경실련은 여기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200%로 1채당 25평(82.6㎡) 규모로 계산한 결과다.
이 기간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지는 총 26.5㎢(802만평)로,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15.8㎢(479만평) 더 많았다.
공동주택지 중 10㎢(302만평)는 임대주택 용지로 개발됐으나 3분의 1가량인 3.5㎢(105만평)가 민간에 팔렸다.
경실련은 이 중 상당수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개발돼, 시세 수준의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 매각의 63%가 경기·인천 등 아파트 수요가 보장된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건설업계에선 공공택지 매입이 ‘로또’처럼 여겨졌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되면 건설사들이 싸게 사서 새 아파트를 짓고 시세 수준으로 비싸게 공급하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집값이 자극돼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레 심화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했다면 공공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매각한 택지 중 가격 파악이 쉬운 아파트 부지를 골라 토지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LH가 총 70조원에 판 아파트 부지의 가격은 이달까지 32조원(46%) 오른 102조원으로 파악됐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택지 매각 중단으로 LH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재 취약계층 중심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임대료가 현실화돼 비용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조성 비용에는 정부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일 오후 5시쯤 전남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한 레미콘 공장에서 노동자 A씨(20대)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콘크리트 배합 탱크 안에서 청소 작업 중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동료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감전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프로젝트 스페이스 라인에서 기아의 전동화 패밀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기아 EV5’ 미디어데이가 열리고 있다. 기아는 4일부터 새 EV5 계약을 시작한다.
생성형 AI시장, 에너지 등 인프라 우위 대기업이 독과점 가능성“데이터 접근, 시장 지배력 핵심” 디지털 플랫폼 규제 필요성 강조
브누아 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사진)은 3일 “(빅테크)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방한한 쾨레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서면인터뷰를 하며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에너지 등 자원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작은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쾨레 위원장은 AI 관련 규제를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AI가 경쟁당국에 중요한 이슈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쾨레 위원장은 생성형 AI 시장은 빅테크들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 AI 시장이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각자 생태계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무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쾨레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체 AI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데이터·컴퓨팅 파워·인재와 같이 희소하고 비싼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접근성’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성형 AI의 ‘원료’인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쾨레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접근은 시장지배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유럽연합(EU)은 법으로 현재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받는 저작물을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총 7억5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쾨레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말을 아꼈으나 온플법이 모델로 삼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무역장벽으로 볼 수 없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도 미국 측 압박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쾨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의 ‘자국 기업 차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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