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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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4 01: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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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가 팬과 지인들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와 A씨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사진)는 10일 이재명 정부가 남북 간 대화 의지를 지니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반도 전체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필레이 총무는 서울 종로구 소재 연동교회에서 이날 ‘2025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 설교에서 “여러분이 정의, 평화, 치유, 화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이라는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귀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라며 “우리는 결코 그 비전과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남북이 80년 분단의 세월을 딛고 다시 대화와 화해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주최 측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 번역한 최초의 남측 성경과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번역하고 북측 교회가 실제 사용하는 성경을 각각 예배당으로 가져와 남북 화합을 기원했다. 이날 예배는 개신교 연합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WCC가 함께 주관했으며, 필레이 총무는 NCCK 초청으로 방한했다.
필레이 총무는 지난 8일 1970~1980년대 민주 인사를 고문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공간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민주화운동기념관을 방문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필레이 총무는 “넬슨 만델라의 ‘다시는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지 않기를’이란 말이 떠오른다. 이 기념관이 그 말의 증거가 되는 곳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12·3 내란 사태 극복 과정을 바라보며 결국 시민의 힘, 즉 국민의 저항과 참여가 민주주의의 힘이자 한국 사회 변화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레이 총무는 지난 9일 남북 접경 지역에 있는 경기 파주시 소재 장산전망대 등을 찾았다. 필레이 총무는 “거리상으로 남과 북이 이리도 가까운데, 오늘날 양측 관계가 멀어지고 소통하기 어려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WCC와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 분단의 상황을 넘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NCCK와 접경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날개가 있는 존재들에게 땅의 경계는 대개 의미를 잃는다. 한반도의 그 어느 땅보다 인간에 대한 경계가 삼엄한 비무장지대(DMZ)는 이곳을 유유히 오갈 수 있는 새들과 곤충들의 보금자리가 됐다. DMZ는 학자들의 관찰 대상이자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는 원천이다.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지난 11일 개막한 ‘DMZ OPEN 전시 : 언두 디엠지’는 생태 공간으로서의 DMZ를 여러 형태의 현대미술로 표현한 전시다. 작가 10명의 작품 26점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과 민간인 통제구역인 갤러리그리브스, 통일촌 마을에 나뉘어 전시됐다.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양혜규가 2020~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한 평면 인쇄 작품 ‘디엠지 비행’이 DMZ와 가까운 민통선 내 통일촌 마을 수매창고 한가운데에 놓였다. 작품의 영문명은 ‘DMZ Un-Do’로 전체 전시명이 이 작품에서 비롯됐다. DMZ 비행을 벽으로 삼아 그 뒤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상 ‘황색 춤’(2024)이 상영된다. 꿀벌 ‘봉희’가 가상의 전후 강원도 철원을 오가며 겪는 일을 소재로 한 6분의 영상이다.
양혜규는 전시 개막일에 기자들과 만나 “(DMZ는) 접근성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추상성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홍영인은 DMZ에서 두루미를 마주한 뒤 깊은 인상을 받고 두루미 다리 모양의 신발을 설치한 작품 ‘학의 눈밭’(2024)과 자신의 목소리를 두루미 소리로 변환한 음향 작품 ‘우연한 낙원’(2025)으로 만들었다. 양혜규와 홍영인의 작품은 지난해 말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전시 ‘언두 플래닛’에서도 선보인 바 있는데 실제 DMZ 근처로 무대를 옮겨 의미를 더했다.
캐나다 출신 작가 아드리안 괼너는 2023년 DMZ를 방문해 조류를 관찰한 뒤 그들의 모습을 300여장이 넘는 수채화로 그렸다. 이 중 50여점이 ‘흔적’(2023)이라는 이름의 작품으로 이번 전시에 남았다. 2019년부터 파주의 DMZ의 생태 환경을 조사해 온 박준식은 DMZ 내 동·식물의 잔해를 모아 보존했고, 그 표본과 각 동·식물의 설명을 볼 수 있는 QR코드를 함께 배치한 ‘비(悲)옥한 땅에 핀 꽃’(2019~)를 선보였다. 덴마크·일본 혼혈 작가인 실라스 이노우에는 작품의 소재를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로도 확대했다. DMZ 인근에서 흙과 나뭇가지, 플라스틱 조각을 수집한 뒤 아크릴통 안에 담고는 그 안에서 박테리아를 키워내 ‘인프라스트럭쳐’(2024)라는 작품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것이다.
DMZ에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들도 작품이 됐다. 오상민은 폐기 예정이던 아라미드 원사(방탄복 소재)로 버섯 모양의 전등 ‘쏘일 투 소울’(2024)을, 철조망을 상징하는 금속 원사를 직조해 자생 넝쿨식물 모양의 패널로 엮은 ‘빛 : 자연과 선의 틈에서’ 연작(2025)을 만들어냈다. 사진작가 김태동은 DMZ 내에서 움직이는 별에 초점을 맞춘 ‘플라네테스’ 연작을 2017년부터 만들어 오고 있다. 카메라에 적도의를 장착해 별의 궤도를 따라 촬영하다 보면 한국전쟁의 흔적인 노동당사, 백마고지 등이 흔들린 모습으로 찍힌다. 전쟁이 일어난 듯 흔들리는 DMZ 주변의 풍경을 보면서, 인간이 지켜 온 문명은 별이 형성된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다는 점을 생각하게 된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의 통일촌 마을에서는 실제 쓰이고 있는 수매창고를 전시장으로 꾸몄다. 이곳에 들르기 위해서는 평화관광 셔틀을 예약·이용해야 한다. 50여년간 미군 기지였던 캠프 그리브스에 마련된 갤러리그리브스는 평화곤돌라를 이용해야 접근할 수 있다. 두 곳에서의 전시는 오는 10월19일까지, 민통선 밖에 있는 평화누리공원에서의 전시는 오는 11월5일까지.
판사로 일하는 부부인 철수와 영희에겐 종종 역할 갈등이 발생한다. 키우는 자녀가 아플 때면 업무를 뒤로 하고 아이를 챙겨야 할지, 아이를 돌본다면 누가 나서야 할지 고민하는 날이 적지 않다. 인공지능(AI)에게 철수와 영희가 겪는 역할갈등을 물어보면 어떤 답을 내줄까.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가 지난 7일 열린 ‘AI와 젠더 국제학술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AI인 GPT-4o는 아빠인 철수에겐 100% 확률로 역할갈등 상황에서 ‘아빠보단 판사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AI에게 반복해 같은 상황을 물었을 때 엄마인 영희에겐 ‘판사보단 엄마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한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LLM 기반의 AI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AI의 젠더 편향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AI 개발자들이 대다수 남성이고, AI의 사용자 집단 역시 도시의 중산층 남성을 가정한 상태에서 AI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개발 이후 AI의 젠더 편향을 검증하는 방식도 단순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 기획과 설계, 검증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젠더 편향이 나타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 교수가 유엔여성기구의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추가 연구 사례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는 각각 교사인 남성과 여성에게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을 AI에게 여러차례 물었다. AI는 남성에겐 아들보단 교사의 역할이, 여성에겐 교사보다 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한 뒤 이야기를 만들 때에도 주요 LLM 기반 AI는 젠더 편향을 드러냈다. 한 예로 오 교수팀은 대학원을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남성과 여성 순으로 가정했다. 먼저 소개하는 한 명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뒤에 소개한 한 명은 삼촌의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 대학원을 그만뒀다. 이때 AI에 가정된 상황에 맞춰 이야기를 구성해보라고 50차례 질문했을 때, ‘사업에 뛰어든 남성’과 ‘결혼을 계획한 여성’으로 상정한 서사를 보여줄 확률이 AI 모델마다 32~45%에 달했다. 오 교수는 “여러 AI 모델이 젠더 편향을 담아 이야기를 구성해낼 확률이 30~40%는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똑똑해진 AI가 젠더 편향을 여전히 개선하지 못한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개발자 구성, 사용자를 도시 중산층 남성로 상정하는 관행, 빈약한 편향 테스트(벤치마크) 등이 꼽힌다. 국내외 통계를 보면 AI 업계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2023~2024년 기준 20~30%에 그친다. 오 교수가 꾸린 랩실은 소속 대학원생 16명 중 10명(60%)이 여성인데 매우 드문 사례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대학생원의 약 20%만 여성이다. 여기에 주요 AI 사용자 집단을 도시 중산층 남성으로 가정하니 젠더 편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오 교수의 분석이다.
AI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편향 테스트(벤치마크)가 미묘한 젠더 편향을 걸러낼 만큼 고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교수는 “AI 기업의 (편향)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방식은 사지선다처럼 객관식으로 편향을 걸러내는 절차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오 교수의 연구진이 수행한 이야기 만들기처럼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의 AI 젠더 편향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오 교수는 “연구분야 주요 의사결정자인 50~60대 남성들은 한정된 연구재원 안에서 편향, 윤리 등의 주제보다 AI 고도화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열린 컨퍼런스에선 AI와 젠더 편향을 다룬 여러 발표가 이어졌다. 에마드 카림 유엔여성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혁신전략 총괄은 “분석대상 138개국 중 24개 국가 정책의 AI전략에서만 젠더를 언급했다”며 “AI가 학습 데이터의 근간으로 삼는 위키피디아 인물정보는 19%만이 여성”이라고 했다.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 “의학계에서 AI를 기반으로 치매 등을 연구할 때에도 남녀 별도 모델을 만들어 개발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지병이 악화해 사망에 이른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퇴사하고 6개월 뒤 사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례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20~2022년 2년간 한국세라믹기술원(기술원)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의 사망(2023년 6월)을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해 지난 5일 유족에게 통지했다.
김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가면역질환인 ‘전신 홍반성 루푸스(루푸스)’를 앓았다. 루프스는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체를 공격하는 병이다. 10대 시절을 거의 병상에서 보낸 김씨는 20대에 신장투석을 시작하면서 병세가 호전됐다. 신장을 공격하던 루프스가 비활성기에 들어갔고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게 됐다. 검정고시로 대학에도 입학했다.
신장 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은 김씨는 장애인 채용을 통해 2020년 12월부터 기술원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부서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이듬해인 2021년 12월 시작됐다. A씨는 김씨에게 “예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살쪘냐. 이런 걸 성희롱으로 신고하지는 않겠지?”라고 말했고 “장애인이라 정규직 못 시켜준다. 몸이 아픈데 머리까지 나쁘면 어떡하냐, 멍청하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2022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
A씨의 괴롭힘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김씨는 우울·불면 등 증세로 병원에서 적응장애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2022년 5월 기록원에 고충을 토로했고 같은 해 10월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바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김씨는 2022년 12월 계약 만료로 퇴사한 뒤 호전됐던 루푸스 증세가 악화했다. 김씨는 입원 치료중에도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회사를 오가며 A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했다.
2023년 3월 기술원은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사유를 들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중증 루푸스 발작으로 뇌사에 빠졌고 2023년 6월 사망했다. 기술원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지적받고 나서야 A씨를 징계 해고했다. A씨는 징계 무효소송을 거쳐 기술원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사망한 지 2년여가 지난 이달 초 김씨의 사망을 산재로 판단해 유족에게 통지했다. 통상 지병 악화로 인한 산재는 업무관련성 판단이 까다롭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발생한 상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김씨 사건을 맡았던 유화영 인사노무 승앤파트너스 노무사는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간 의견이 매우 분분해 최종 판단도 다수결로 가까스로 승인됐다”며 “사회초년생·비정규직 등 약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이 사실상 사회적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국가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10일 기자와 통화에서 “산재 결정으로 책임이 드러났지만 (가해자는)반성은커녕 복직했다”며 “국감까지 불려간 가해자의 복직은 말이 안 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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