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태어나자마자 1억 증여받은 734명…‘0세 금수저’ 급증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아기들이 734명으로 나타났다.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를 받은 0세는 총 734명이었다. 증여액은 총 6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중복 포함)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았고, 0세가 다음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가을에 ‘라니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WMO(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엘니뇨·라니냐 전망을 보면 9∼11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은 55%, 10~12월은 60%로 집계됐다. 라니냐도 엘니뇨도 아닌 ‘중립’이 유지될 확률은 각각 45%, 40% 였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다.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와 반대다.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3개월 이동 평균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그 첫 달을 라니냐의 시작으로 본다.
현재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4도 낮아 중립 상태에 있지만, 최근 적도 서태평양 지역에 동풍이 강화되는 등 라니냐 발달 시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라니냐는 직·간접적으로 대기와 해양 간 순환에 영향을 끼쳐 전 세계 각 지역 날씨에 영향을 끼친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한국은 초가을인 9~10월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11월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초가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늦가을에는 더 추운 것이다. 기상청의 엘니뇨·라니냐 예측모델이 분석한 월별 라니냐 발생 가능성은 9월 54%, 10월 68%, 11월 57%였다.
기상청은 “가을철 동안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점차 하강해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라니냐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측모델의 불확실성이 커 지속적인 현황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엘니뇨·라니냐 전망은 WMO와 미국 국제기후사회연구소(IRI)가 작성하고, 한국 기상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상청 등 16개 기관이 협력해 분석한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학 관련 단체와 국회의원들은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맞서 일어난 봉기를 정부가 아직 항일투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역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준병·박수현 국회의원, 동학농민혁명 유족회·동학민족통일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천도교중앙총부·동학서훈국민연대 등 단체 대표 20여 명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서훈 문제를 논의했다.
동학농민군은 1894년 전주화약 이후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탈하자 다시 봉기했다. 전봉준 장군은 체포 후 심문 과정에서 “왜적에 맞서 싸운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는 1895년 을미사변 직후 의병의 항일 활동은 인정하면서도 불과 1년 전인 1894년 봉기 참여자에 대한 서훈은 보류해 왔다.
윤준병 의원은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이미 ‘일제 침략에 항거한 무장투쟁’으로 명시돼 있다”며 “20년 넘게 방치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도 “보훈부와 학계가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단체들은 서훈 대상자 규모를 둘러싼 왜곡 보도도 바로잡았다. 이윤영 동학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일부에서 7000명이 대상이라는 가짜뉴스가 떠돌지만 실제 유족은 480명 남짓”이라며 “명예 회복이 목적이지 예산 부담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역사학자 박용규 박사는 “고등학교 교과서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 2차 봉기가 항일 독립운동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두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부장은 “평등·인권·자주의 가치를 내세운 2차 봉기자들의 명예 회복은 국가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오을 장관은 “일본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한 역사적 사실과 법률상의 정의를 잘 알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단체들은 “혁명 100주년 이후 30년 동안 여러 차례 청원했지만 이제서야 공식 면담이 성사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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