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특검 “‘집사게이트’ IMS대표 등 구속영장 재청구 예정···법원 이례적 판단”

암요양병원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은 (조 대표 등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혐의가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아직껏 보지 못했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불구속 기소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 형평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청구 시점에 대해선 “기존에 계획한 수사 일정에 맞춰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적절한 때에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 대표와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 민경민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 대표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민 대표에 대해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민 대표는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했고,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 사안이 수사의 주요 고비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민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먼저 규명해야 ‘김 여사 집사게이트’ 실체 전반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특검보는 “1단계로 먼저 정리돼야 하는 것이 대기업들이 오아시스를 통해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후 김 여사가 투자 배경이 돼 대가 관계가 있었을 것이란 부분을 2단계로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엔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김 특검보는 “투자한 대기업들이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회사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회사들에서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는데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IMS에 투자한 대기업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대전종합물류단지가 재정비된다.
대전시는 ‘대전종합물류단지 재정비계획’을 최종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종합물류단지는 2003년 유성구 대정동 일대 46만㎡ 부지에 조성된 물류·유통 기업 입주 지역이다. 현재 한진 대전스마트 메가허브터미널과 아웃렛 등 25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지역에서 물류·유통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로 인한 입주 기업 불편 등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용역을 통해 현황 조사와 여건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입주 기업과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안을 마련해 이번에 최종 고시했다.
고시 주요 내용은 물류 시설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해 옥상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창고단지로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용이하도록 진출입 불허구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도로와 교차로 정비 등 시설 개선이 동시에 추진된다.
시설 개선 사업 등은 주식회사 한진과 대전진잠농협이 비용을 부담해 민간에서 직접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를 통해 입주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전국 교통 중심지인 대전의 이점을 살려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시 재정 부담 없이 기업 스스로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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