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강 악화” 김건희, 구치소에선 하루 최소 3회 ‘변호인 접견’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구속된 뒤 하루 평균 3회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 내내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변호인은 수시로 만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36차례 변호인 접견을 했다. 접견을 할 수 없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2일 동안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총 16번 변호인을 만났다. 접견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회였다.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5차례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받았다. 소환 조사를 받은 날에도 김 여사는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은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 여사가 변호인 접견을 할 때 소요된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3회 정도 했다면 하루 대부분을 변호인 접견실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여사 측은 “여사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면회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김 여사는 “건강이 악화했다”며 특검의 소환조사를 수시로 연기하면서도 변호사 접견은 빈번하게 나섰다. 김 여사는 지난 1일엔 저혈압 증상 등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며 서울남부구치소에 외래 진료도 요청했다.
여러 변호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생겼다. 김 여사는 지난달 19일 신평 변호사를 접견했는데, 신 변호사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냐”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 등 김 여사의 말을 공개했다. 이에 정식 선임된 변호인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를 미루고, 특검 소환조사에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더니 막상 구치소에서는 윤석열보다도 많은 하루 최소 3회 이상 변호인과 접견을 한다는 것은 김건희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에 데려다준다’며 아동을 유괴하려다 실패한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유괴 시도는 없었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유괴 시도는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중 2명에 대해 4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명은 총 3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유괴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만하라’며 제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 구속을 면했다.
피의자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경찰에 ‘귀엽게 생겨서 장난 삼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일 “최근 인근 초등학교 후문과 A시장 공영주차장 놀이터 부근에서 흰색 차량에 탑승한 낯선 남성 두 명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 사례가 보고됐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사실이 문화일보 보도로 알려졌다.
경찰에도 “8월 28일 오후 3시 31분~36분쯤 초등학생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며 유인하려 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30일까지 두차례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일 “피해아동의 이동 경로 상의 폐쇄회로(CC) TV를 확인했으나, 약취 유인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언론에 알렸다.
언론 보도 이후인 지난 2일 오후 7시24분, 지난달 28일 유사 피해를 겪었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경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20대 남성 3명은 총 세 차례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달라진 것에 대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알려준 차량 색상과 차종이 달라서 사실 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고 차량은 흰색 승합차, 실제 범행 차량은 쥐색 스포트유틸리티차(SUV)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도 영상을 보여주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물어봤으나 특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공식행사와 북·러 양자회담 참석을 제외하고는 방중 사흘째인 4일(현지시간)까지 개별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있다. 2018년, 2019년 방중 때 베이징 내 기술기업 밀집 지역 등을 돌아봤던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오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리셉션 행사에 연달아 참여했다. 오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의 동선은 공개되지 않아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선 김 위원장이 중국 측을 배려해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움직이면 베이징 시내에서 강도 높은 경호와 통제가 이뤄진다.
베이징에 해외 각국 인사들과 언론인이 집결한 상황에서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두문불출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떠난 뒤 북한 측 수행원이 김 위원장이 앉았던 의자와 테이블을 45초간 꼼꼼하게 닦아내는 모습이 러시아 기자에 포착돼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됐다. 김 위원장의 생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6년 8개월 만의 방중인 만큼 주중 북한대사관 내부에서 직원들과 재중 북한 주민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올해 중국에 유학생·기술연수생 명목으로 수천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앞서 베이징을 방문했던 2019년 1월 베이징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제약회사 동인당의 이좡 생산공장을 견학했다. 2018년 6월에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 중국농업과학원, 기초시설투자 유한공사, 북한대사관을 방문했다.
한편 시 주석은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중한 다른 해외 정상들과 연달아 양자회담을 열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하루에만 라오스·베트남·쿠바·짐바브웨·콩고·슬로바키아·세르비아 정상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했다.
정부가 4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핵심 쟁점에서 (한·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섬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할 추도사 내용 중에서 사도광산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고난의 근원과 성격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라며 “한국인 노동자가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노역했다는 게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추도사 내용 중 노동 강제성에 대한 구체 표현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추도사 등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금융위원회가 ‘12시간’ 주식거래를 앞세워 급성장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정(30%룰)을 1년간 유예하고 시장 전체 한도(15%룰)는 유지하되, 2개월 내 정상화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현재 거래가 중단된 종목이 곧바로 거래 재개되는 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4일 출범해 국내 주식시장의 복수 경쟁체제 시대를 연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한국거래소)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종목별로는 30% 규제를 받는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규제 한도에 걸려 최근 79개 종목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넥스트트레이드의 누적 거래량은 지난달 29일 기준 한국거래소의 13.2%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보다 긴 거래시간과 낮은 수수료의 이점을 앞세워 6개월도 안 돼 급성장을 이룬 것이다. 규제 첫 적용 시점인 오는 9월30일을 앞두고 거래 한도 초과를 우려한 넥스트레이드는 최근 79개 종목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고, 앞으로도 523개 종목의 거래를 추가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대규모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30% 초과에 대한 규제를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시장 전체 한도 비율은 정규거래소의 대표성 등을 고려해 15%를 유지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을 이유로 한도를 넘길 경우에는 2개월 내 초과분을 해소하면 면책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일단 유예기간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거래 한도 준수를 위해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해 보고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현재 거래 중단된 79개 종목 포함 거래를 지속할 종목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본격 협의하고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는 등 자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관계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를 점검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등을 고려해 현행 한도 수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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