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에 국회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복귀한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등 노동계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회적 대화도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국회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14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됐다.
민주노총은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우선 논의될 가능성
민주노총은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사회적 의제 해결과 노동권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했다.
국회판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노사정 대화기구다. 행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달리 국회 주도로 이뤄진다.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에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실무 협의 단계에서 안건들을 제출했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에 대비한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산별 의제를 별도로 만들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2005년 당시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2018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반발로 재차 무산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민주노총 내부 반발 탓에 무산됐다. 이날도 복귀 결정에 앞선 토론에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민주노총은 26년 만에 거시적으로 노동정책 관련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과 보호를 위해 민주노총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북한·중국·러시아 정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양옆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중국군을 지켜보는 장면을 연출했다. 중국이 북·중·러 세 정상을 중심으로 ‘반(反)미국 반(反)서방 연대’ 메시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이번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26개국 정상 앞에서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신형 전투기 등 각종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하는 것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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