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마감…‘국민 참여형’ 개헌 추진”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자치경찰제 등 검경 개혁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을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 개혁 등도 정치 분야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안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가장 먼저 보고된 정치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경찰 개혁이었다. 이 분과장은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 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경찰개혁 방안도 보고됐다.
검찰개혁은 국정기획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반 검찰청 업무보고를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며 무기한 연기하고,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면서 개혁 대상인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조직 개편은 국정과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다 차량 4대에 연속해서 치인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뺑소니)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13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6분쯤 영도구 봉래동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A씨를 들이받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났다. 뒤따르던 승용차 2대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대 등 3대도 A씨를 잇달아 치고 현장을 지나쳤다. 사고 약 1분 뒤 목격자들의 119신고가 잇따랐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중앙선과 나란히 세로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한 도로는 왕복 6차로로, 평소 무단횡단이 잦아 이를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다. 사고 당시엔 퇴근시간이라 차량 운행이 많았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운전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사고에 연루된 차량 운전자 4명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은 “어둡고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음주운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흡연이 위암·대장암 등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암 발생 위험을 두루 높이며, 소세포폐암의 발생위험은 무려 50배 넘게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내 발생률 10대 암과 후두암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 및 기여위험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지선하 교수 연구팀은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2004~2013년 사이의 건강검진, 중앙암등록자료 등을 2020년까지 추적관찰해 암 발생 위험에 흡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폈다.
연구 결과, 흡연은 다른 암들에 비해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 등 폐암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였다. 연구진은 일반적인 생활 환경, 소득수준, 성별, 연령, 음주 여부 등을 동일 수준으로 맞추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를 비교했다.
30년 이상·20갑년(하루 1갑씩 20년간 흡연) 이상 현재흡연자의 암 발생위험도는 소세포폐암 54.5배, 편평세포폐암 21.4배, 편평세포후두암 8.3배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암은 2.4배, 간암 2.3배, 대장암은 1.5배 등으로, 폐암에 비해서는 흡연으로 인한 발생위험도가 낮았다.
암 발생 기여위험도 분석에서는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현재흡연자에서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여위험도란 특정 위험요인에서 노출된 집단에서 발생한 질병 중에서, 그 위험요인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비율을 뜻한다. 즉, 분석대상 집단에 소세포폐암 환자 100명이 있다면, 그중 약 98명은 흡연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기여위험도는 편평세포후두암 88.0%, 편평세포폐암 86.2%로 나타났다.
흡연이 대장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28.6%, 위암 50.8%, 간암 57.2%였다. 이 암들은 흡연 이외에도 많은 원인들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유전요인이 편평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0.4%로 극히 낮은 반면, 대장암은 7.3%, 위암은 5.1%로 유전요인의 영향이 편평세포폐암보다 각각 18.3배, 12.8배 크게 나타났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연구결과, 폐암, 후두암은 여타 암종과의 비교에서도 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월등히 높고, 유전요인의 영향은 극히 낮았다“며 ”이로써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은 더욱 명백해졌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연구결과를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주요한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 숫자보다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방어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도 “(전력을)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9일엔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 준비 과정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한다’는 내용을 ‘합의 초기 초안’ 내부 문서에 포함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나왔다. 이달 중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를 내걸고 중국 확장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재배치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유사시 주한미군 병력·장비 일부를 빼내 작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방어라는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를 의미한다. 대북 대응 태세 등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한국의 경제적·군사적 성장으로 달라졌듯,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을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자국 군대를 그렇게 활용하겠다는데 한국이 무작정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주한미군 이동을 용인하더라도 한국이 분쟁에 자동 개입하거나 휘말려선 안 된다. 주한미군의 타 지역 전개 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전략적 유연성 범위와 조건을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한·미는 당초 2012년까지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전환하기로 하고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 한·미가 그 완료 시점을 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한국이 한반도 안보의 주역이 된다면 방위예산 증액에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다.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 안보 협상을 하지만 원칙·전략은 분명히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도 유연해야 한다. 미국 요구를 합리적 수준에서 수용해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려는 길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임을 잊어선 안 된다.
월요일인 11일은 남부지방에서 비 소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중부지방에도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부터 전라권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까지 비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에 오후 들어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에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해안, 부산·경남남해안, 제주 20~80㎜, 광주·전남·울산·경남내륙 10~60㎜, 전북, 대구·경북남부 5~40㎜를 기록하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경기내륙,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중·북부는 5~40㎜ 수준의 강수량을 보이겠다.
오후부터 점차 제주남쪽 바깥 먼바다,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 제주남동쪽 안쪽 먼바다, 남해동부 안쪽 먼바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등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1~24도·최고기온 28~32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1도를 오르내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2도, 대전 30도, 전주 31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부산 28도, 제주 31도로 예상된다.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기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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