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했다 면허 정지된 의사…법원 “처분 정당”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처분에 불복해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려고 온 환자의 팔에 앞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사용했다. 의료법 4조6항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7월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주사기 사용’은 주사액을 환자 몸 안에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사액이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주사기의 바늘을 환자의 팔에 찌른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 취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사기에 주사액이 들어있었는지 여부, 주사액을 주입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감염 위험 등을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주사기 재사용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경석 전 GS 대표이사 부회장 별세, 정귀숙씨 남편상, 서은영·서은주씨 부친상=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02)3010-2000
■이영훈씨 별세, 김재현 KBC광주방송 기자 장인상=13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발인 16일 (062)611-0000
■윤금희씨 별세, 김대한 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김계운 통일부 사무관 모친상=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02)3010-2000
■이성순씨 별세, 김철원 일요서울 광고국 부국장 모친상=13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5일 (02)2650-512
■이제모씨 별세, 조기철 전 전남매일 편집국장 모친상=13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5일 (062)527-1000
■여복례씨 별세, 이성진 TV조선 경남취재본부장 모친상=13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15일 (02)923-4442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마술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마술챔피언십’(FISM WCM)의 부산 유치를 위해 유치단이 출국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치단은 오는 15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세계마술연맹(FISM) 총회에 참석해 2028년에 열릴 ‘세계마술챔피언십’ 부산 유치를 위해 비전을 피력한다.
현재 부산과 경합을 벌이는 상대는 캐나다 퀘벡이다. 2028년 ‘FISM WCM’ 개최지는 올해 개최지인 이탈리아 토리노 총회에서 클럽 회장단들의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세계마술연맹은 50여 개국, 110여 개의 마술협회가 가입한 세계마술연맹으로, 3년마다 ‘세계마술챔피언십’을 개최한다.
조직위는 2006년부터 매년 아시아 최대규모 마술 축제인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2018년에는 부산에서 세계마술챔피언십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28년 행사 유치에 성공하면 세계마술챔피언십은 10년 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리게 된다.
13일 낮 12시 서울 마포구 서울형 키즈카페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던 김모씨(43)가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올려다봤다. 주말에 가족끼리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곤 했던 김씨는 오는 15일부터 아동 한 명 당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제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우리 중 한 명만 와야한대 여보, 어떡하지?” 김씨가 걱정스레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의 품에 안긴 딸이 천진한 표정으로 김씨의 얼굴을 만졌다.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서울형 키즈카페에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를 아동 한 명 당 최대 2인에서 1인으로 제한한다. 동일 가구에서 아동이 3명 이상일 경우 보호자는 최대 2인까지 입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간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부모 등은 “공동육아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 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이 돌봄과 놀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루 3~5개의 시간대로 나뉘어 운영되며 서울에서 살거나 직장을 다니는 등 생활권자는 예약 시 5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엔 맞벌이 등으로 보호자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주말엔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단위로 찾기도 한다. 일요일을 맞은 이날도 부모·조부모 등 보호자 2~3명이 아동 한 명을 데리고 키즈카페에 방문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입장 가능한 보호자 수가 제한된다는 소식에 “정말이냐”, “처음 들었다”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서너 살 된 딸을 데리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은 홍재수씨(42)는 “(입장이 제한되면) 불편할 것 같다”며 “둘이 와도 혼자 아이를 돌보고 한 명은 바깥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그럼 아이를 관리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장고운(39)씨도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는 잠깐 사이에 아이가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남편과 같이 오면 서로 분담해서 돌볼 수 있어 안심됐는데 혼자선 그러지 못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호자들은 “공간이 넓어지는 건 좋다”면서도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아쉽다”고 했다. 이준호씨(39)는 “혼잡도 때문에 제한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온 가족이 같이 있는 시간은 주말이 유일한데 애기가 엄마아빠랑 다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백상민씨(37)도 “너무 복잡하지 않게 관리하는 건 필요하지만 애가 노는 모습을 같이 볼 기회가 줄어드는 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독박육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양육자 한 명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독박 육아의 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뛰어놀 때 사람이 많으면 안전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 개정한 사항”이라며 “계속 권고해오던 사안인데 15일부턴 예약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5일까지 남부와 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전국적 폭염이 잠시 쉬어 가겠다. 목요일인 17일부터는 다시 뜨겁고 습한 성질의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오르겠다.
기상청은 13일 오전 수시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며 폭염을 유발했던 두 고기압이 잠시 물러나면서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만나 이날 밤부터 15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13일 저녁까지는 제주, 전라, 남해안 지역, 13일 밤부터 14일 오전까지는 경상도,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는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겠다.
특히 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시간당 30~50㎜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누적강수량 100㎜ 이상, 경상권에는 150㎜ 이상, 강원 동해안에는 120㎜ 이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고 밝혔다.
공 예보분석관은 “특히 그간 가물었던 지역은 범람, 산사태 위험이 크다”며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돼 낙뢰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에는 10~40㎜, 경기 남부는 20~60㎜ 강수량이 예보됐다.
13일 호우특보와 호우예비특보, 풍랑특보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 내려졌다.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전남 나주·장흥·강진·해남에는 호우 경보가 그밖 전남 대부분 지역과 전북 진안·무주, 양산·김해·밀양을 제외한 경남 지역, 제주도, 광주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전북과 강원 곳곳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더위는 잠시 물러가겠다. 13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 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14일 낮 최고기온은 23~31도, 15일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14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특히 경북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안쪽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도 바람이 시속 30~60㎞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ｍ로 매우 높게 일겠다.
17일부터는 잠시 물러났던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기온이 다시 오르겠다. 이후 뜨겁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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