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 “온난화·폭염·폭우, 이대론 농사 못 짓겠다”···농민들이 ‘기후소송’ 낸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4 00:26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증권계좌 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는 그간 일궈온 2ha(헥타르·약 6000평)에 달하는 사과밭이 짐처럼 느껴진다. 원래 5월초 쯤 피던 사과꽃이 기온 상승으로 최근에는 4월 초에 피고, 중간에 꽃샘 추위라도 오면 냉해 피해도 심각하다. 봄을 견뎌낸 사과도 여름 폭우에 썩는 병을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수확량이 줄었다. 마 씨는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농민”이라며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진 농민 6명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입은 농작물 피해는 기후위기를 부른 기업이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농업 분야의 기후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2년 기간 동안 한전과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23~29%를 차지한다. 한전과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95%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 발전 비중만 71.5%에 이른다.
이번 소송에서 농민 1인당 청구액은 500만2035원이다. 500만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2035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위자료로 책정했다. 기후솔루션은 “2035원은 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보다 앞선 2035년까지의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민은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다. 한반도의 최근 30년(1991~2020년)간 평균기온은 1912~1940년 평균과 비교해 1.6도, 강수량은 135.4㎜ 증가했다.
극한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충남 당진에서 3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황성열씨는 “농촌에서 풍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지 5년이 됐다”며 “병충해와 폭우, 폭염 피해로 벼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생계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는 송기봉 씨는 기후변화로 복숭아순나방이 창궐해 나무를 베어냈고,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윤순자 씨는 온난화로 ‘제주 감귤’ 경쟁력이 사라져 손해를 봤다. 경남 산청 이종혁 씨의 딸기 하우스는 폭우로 물에 잠겼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임두리 변호사(기후솔루션)는 “농업인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농업인들이 기후 피해를 입는 현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한전과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를 당한 30대 노동자가 8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지난 4일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이송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 A씨(30대)는 이날 오후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 그는 사람을 구별하는 등 호전된 상태라고 한다. 다만 아직 말은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도 조만간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미얀마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출국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대사관 등의 도움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삼보 등 등 3개 업체 5곳에 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스코이앤씨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한 뒤 하루만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 악재에도 내년 글로벌 승용차 판매가 7년 만에 9000만대를 넘어설 거란 분석이 나왔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는 미국 품목 관세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등에도 글로벌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 판매가 늘어 내년 9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13일 내다봤다.
글로벌데이터는 연도별 글로벌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 판매량을 올해 8992만대, 내년 9036만대, 2027년 9241만대로 추정했다. 2019년 9018만대를 기록한 후 코로나 사태로 9000만대 아래로 떨어졌던 글로벌 판매량이 2026년 7년 만에 9000만대 선을 회복하리란 관측이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국가별 판매량 추이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은 관세에 따른 차량 가격 상승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구매를 서둘러 상반기에 수요가 몰렸지만, 하반기에는 수요 위축으로 지난해보다 4.9% 감소한 1517만대가 올해 팔릴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데이터는 미국 시장의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 판매량이 내년에도 전년 대비 0.7% 감소한 1506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27년에는 2.9% 증가한 1550만대로 수요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올해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 판매량이 2684만대로 지난해보다 5.3% 증가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시장도 올해는 수요 확대로 작년보다 12.5% 늘어날 493만대를 팔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세계 경기 둔화로 내년 499만대의 정점을 찍은 뒤 2027년에는 490만대까지 후퇴할 거라는 분석이다.
유럽 시장은 올해까지 판매량 부진이 이어지다가 내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선다. 들쑥날쑥한 선진 시장과 달리 신흥시장 판매량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인도가 올해 501만대, 내년 526만대, 2027년 547만대로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브라질도 올해 254만대, 내년 268만대, 2027년 279만대로 판매 상승세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다.
글로벌데이터는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률 감소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자동차 판매량이 매년 3∼4% 성장해 올해 165만대, 내년 2026년 172만대, 2027년 178만대로 견조한 판매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1989년 4월25일. 미국 뉴욕 소재 호레이스 만 학교에 다니던 18세 바이올리니스트 길 샤함은 영어 시험을 보던 중 자신을 찾는 전화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교장실로 내려갔다.
수화기 건너 그의 매니저는 슈퍼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펄만이 건강 문제로 이틀 뒤 런던 공연을 취소했으니 ‘대타’로 무대에 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샤함은 “할게요”라고 답한 뒤 다음날 런던으로 날아갔다. ‘펄만의 연주를 기대했던 관객들이 야유를 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반응은 뜨거웠다. LA타임스는 “스타가 탄생했다”고 썼다.
우리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샤함(54)은 13일 경향신문과 e메일 인터뷰에서 그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 순간은 제 삶의 경로를 바꾼 우연한 기회, 선물과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교실에 남아 있었다면, 분명히 다른 길을 걸었겠지만, 음악에 대한 저의 열정이 결국에는 비슷한 목적지로 이끌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샤함은 오는 26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세계적인 현악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 연주할 예정이다. 공연은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음악 페스티벌 ‘힉엣눙크!’ 프로그램 중 하나다. 8회째인 올해 ‘힉엣눙크!’에는 10개 프로그램에 38명의 예술가가 참여한다.
이번 공연에서 주목할 점은 샤함의 아내이자 음악적 동반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아델 앤서니(55)가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협연은 한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부는 1부에서 비발디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라 폴리아’ 변주곡,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BWV 1043’, 2부에서 이스라엘 작곡가 아브너 도만(50)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슬퍼할 때와 춤출 때’를 연주한다.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BWV 1043’은 2악장의 초월적인 아름다움이 도드라지는 곡이다. 도만의 ‘슬퍼할 때와 춤출 때’는 지난 4월 부부가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 뉴욕 카네기홀에서 초연한 작품으로, 이번 공연은 아시아 초연이다.
앤서니는 도만의 작품에 대해 “바흐의 작품을 아름답게 보완하는 매우 흥미로운 곡”이라면서 “이 작품의 매력은 현대적이면서도 고전적인 구조를 차용하고 강력한 서사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샤함은 “낭만주의 음악에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시대의 음악을 감상하고 그 속에서 흥미를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바로크 시대, 특히 바흐는 영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현대 작품들은 새로운 소리와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각 시대는 음악과 삶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샤함과 앤서니처럼 부부가 꾸준히 같은 무대에 서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인생의 동반자와 무대를 함께할 때 느껴지는 깊은 교감이 있습니다.”(샤함) “무대에 오를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동시에 연주에 대한 열망을 느끼게 하죠.”(앤서니)
두 사람 모두 세종솔로이스츠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샤함은 세종솔로이스츠 창립자인 강효 교수(줄리어드 음악원)의 제자다. 세종솔로이스츠와 공연과 음반 작업을 함께 해왔다. 앤서니는 세종솔로이스츠 창단 이후 12년간 리더를 맡았다.
부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 명의 아이를 키웠다. 앤서니는 “가족과 아이들이 최우선이고 우리는 아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정을 계획한다”고 말했다. 샤함은 “음악과 가족의 삶을 분리하기보다 음악을 가족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5만 권리당원 중 1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발해 지명하고자 한다”며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 시대”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원주권정당특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원 가능한 평당원 자격 기준에 대해 “평당원 중 선출직, 임명직 경력이 없고, 당직의 경우 중앙당, 시도당,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고 있으며, 공직 경력의 경우 현재 당헌·당규가 정하고 있는 ‘정치 신인’에 준하는 자”라고 말했다.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은 총 4단계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 1차 자격 검증을 거쳐 30~50명으로 압축되고,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10~20명으로 추려진다. 3차 배심원단 워크숍을 통해 배심원 100%로 선출된 인원에 더해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패자 부활 1명을 포함한 3~5명의 결선 후보 라인업이 확정된다. 최종 1인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선발된다.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는 것은 정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 사항이다. 정 대표는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 처음 시도한다”며 “잘 정착되고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전통으로 세워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115만명 중 1명을 뽑는 것이니, 평당원으로서 ‘나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으로 많이 응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