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키우던 자녀 몰래 데려간 남편···‘미성년자 유인죄’ 대법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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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2 10:23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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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와 2022년 3월14일 갈등 끝에 별거했고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자녀 둘을 홀로 키웠다. 그런데 A씨가 그해 4월11일 어린이집에서 자녀 둘을 B씨와 협의 없이 데려가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앞서 2021년 8월29일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밀친 뒤 발로 방문을 수차례 차서 문 뒤에 있던 B씨가 맞게 해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에선 어린 자녀들이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자녀들을 데려간 행위가 B씨의 ‘보호 감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보육교사를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인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범죄 경합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잘못 산정했다고 보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유죄 법리는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 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중 한 사람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자녀를 자기 지배하에 옮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독도 주변 해역에서 서식하는 주요 어류 10종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은 부산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독도 인근 5개 정점에서 촬영한 수중 영상 13만건을 활용해 41종의 어류에 대한 학습데이터를 구축했다.
이어 객체검출모델(YOLOv11)을 적용해 독도에 서식하는 돌돔, 자리돔 등 주요 어류 10종에 대한 식별 실험을 수행한 결과 평균 검출률 84.8%의 높은 정확도를 확인했다고 수과원은 밝혔다. 객체검출모델은 이미지에서 여러 객체의 위치와 종류를 동시에 빠르게 탐지하는 딥러닝 기반의 모델이다.
수과원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독도에서 촬영한 수중 영상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했다. 어종별 식별 정확도에서 용치놀래기와 돌돔이 각각 94.8%, 자리돔 93.7%, 말쥐치 92.6%, 놀래기 92.2%로 나타나는 등 주요 어종에서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연구 및 학술 분야에서는 80% 이상, 일반서비스 분야에서는 70% 이상이면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수중 영상에서 어종을 맨눈으로 식별하는 작업은 빛의 투과량, 어류의 불규칙한 움직임, 보호색 등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어려운 작업이다.
이번에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어류 식별 기술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정확도를 구현해 국내 수중 영상 분석 기술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수과원은 평가했다.
수과원이 관찰한 어류 10종은 자리돔, 벵에돔, 용치놀래기, 놀래기, 돌돔, 망상어, 말쥐치, 가막베도라치, 황놀래기, 개볼락 등이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어종 식별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종 식별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밀도 추정 등 정량적 조사에도 이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가 나온 날 대학관계자 20여명과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코로나19로 모임 자제 지침이 내려온 시점에 충남대 금고은행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친 직원에게 ‘셀프 감사’를 맡겨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1월20일 충남대 보직 교수 20여명과 회의를 마친 뒤 한정식집에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2020년 11월 충남대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세부 내역 없이 ‘대내 주요정책추진 관련 회의, 행사 등’ 12건에서 285만1800원을 지출했다고만 쓰여 있다.
2020년 11월20일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날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첫해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컸던 시점임을 감안하면 학내 수장으로서 회식을 강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정 총리는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가족 모임, 친목활동, 수영장,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며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단체 회식을 한 날은 2020년 12월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주 가량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2020년 수능시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년보다 3주 정도 늦춰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담화에 나온 방역지침의 적용은 당일이 아닌 3일 후였고 ‘100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강화된 지침에 따르더라도 당시 모임은 24명으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고충이 있던 부분에 대해 양해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직원들의 골프 모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대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 교직원 20여명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5월 충남대의 금고은행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다. 충남대가 2021년 5월24일 학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다음날 교직원 20여명과 은행 관계자들의 골프 모임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충남대 공문에는 ‘업무에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골프 모임이 논란이 되자 당시 충남대 총장이던 이 후보자는 사실 조사에 나서면서, 모임 참석자에게 조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사보고사 작성자인 총무과장이 그날 골프를 친 당사자라는 것 알고 계셨는지” 질문이 나왔고 이 후보자는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을 조금 잘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강원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획특별전 <사투리는 못 참지!>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립 한글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문헌, 신문, 문학, 영상, 음성 등에 나타난 방언 관련 자료 180여 점을 선보인다.
기획특별전 <사투리는 못 참지!>는 방언의 시대별 인식 변천과 팔도 방언의 말맛을 소개하는 1부 ‘이 땅의 말’을 비롯해 문학 작품과 기록을 통해 방언에 담긴 삶의 풍경을 그려보는 2부 ‘풍경을 담은 말’, 방언 보전을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과 기록유산으로서의 한글 가치를 조명한 3부 ‘캐어 모은 말’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강릉의 경우 하나의 시(市)를 방언권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독자적인 언어문화가 형성돼 있다.
표준어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어휘와 옛 국어의 흔적을 간직한 강릉 방언은 ‘두시언해(杜詩諺解)’, ‘경성유록’ 등의 자료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기획특별전이 열리는 7~8월의 금·토요일과 공휴일 저녁 오죽헌·시립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는 야간 상설 공연인 <풍류야(夜)>가 펼쳐진다.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관계자는 “특별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전시 기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시해설 시간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채 상병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10일 오전 국방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특검팀은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모두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빠진 2명으로 줄이는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됐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에 열렸던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과,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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