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건물 2곳 임대’ 부산진역 근처로 이전 확정···이 대통령 지시에 ‘속도전’

해양수산부가 올해 연말까지 부산시 동구로 이전하기로 확정하면서 ‘속도전’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이전’을 지시하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청사 신축 대신 신속히 옮길 수 있는 기존 건물 임대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해수부는 청사 이전 위치를 부산시 동구에 위치한 IM빌딩(본관으로 사용)과 협성타워(별관으로 사용)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 중에서 본부 인원 850여명을 모두 수용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을 물색한 끝에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두 건물은 각각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진역에서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본관으로 활용할 IM빌딩은 19개 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별관으로 쓸 협성타워는 15개 층 중 6개 층만 쓴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부지가 없으면 임대라도 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속도전에 나선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해수부 업무보고를 전격 중단했다. 표면적으로는 해수부의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으나 해수부가 청사 이전 목표 시점을 2029년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같은 달 22일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같은 달 23일 내정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연내 부산 일괄 이전’을 거듭 약속했다.
해수부 이전은 이제 몇 가지 행정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해수부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부산청사 이전 계획을 반영하고, 다음 달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내부 공사에 들어가고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라며 “특검이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을 재구속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절연할 것이 남아있나”라고 밝혔다. 전날 당 혁신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혁신안을 내놓은 데 대한 비판이다. 장 의원은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의 친윤석열계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가) 느닷없이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을 당헌·당규에 넣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의원은 “다른 당은 똘똘 뭉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당의 범죄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혈안이 되어있다”며 “그렇게는 못 할망정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서로 남 탓하며 내부총질을 하고 도망치는 우리 당의 못된 습성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대선에서 41%를 얻었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9%로 떨어진 이유를 제대로 찾아야 제대로 혁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우리 당의 대표가 ‘내란을 자백했다’고 선언했다”며 “108석을 갖고도 탄핵을 막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장 의원은 탄핵 추진에 반대하다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함으로써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했다. 장 의원은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강성 친윤계와 정치 행보를 함께 했다.
장 의원은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발언은 당권주자로서 강성 보수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 그는 전날 채널A 유튜브에 나와 당대표 출마에 대해 “스스로 당을 혁신할 방안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적합한 인물인가 답을 찾아가는 중”이라며 “지금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이 8일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 이상 내란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는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을 자수, 자백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 제보자에는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며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라며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3일 (불법계엄) 기점으로 발생한 것은 (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환수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할 것”이라며 “박찬대 원내대표 때 만들어왔던 법을 마무리하고 다듬어서 오늘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총 115명이 참여했다. 당 대표 경쟁자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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