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미국 관세 조치에…정부, CPTPP 가입 검토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미국의 관세 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 자료를 보면, 정부는 수출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확대 등을 언급하며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 검토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통상 체제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다. 애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미국이 탈퇴해 남은 회원국이 재결성했다.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가 가입할 경우 CPTPP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입 신청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수산업 종사자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CPTPP에 가입하면 민감한 농식품·디지털·서비스 등 분야의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일본이 한·일 관계 경색을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입 검토는 정부의 지속된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아직 가입 신청 방향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라면서, 정부 내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 등 업계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 FTA도 그랬듯이 관계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을 셀 때는 ‘명’, 동물을 셀 때는 ‘마리’라고 쓰는 것이 우리말의 통례다. 언어습관이지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위계의 시작이기도 하다. 동물권 운동가들은 이런 일상 언어에 내재한 종 차별적 요소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물론 여기서부터 논쟁은 뜨거워진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위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 즉 인간과 동물에 대한 차별적 언어습관은 처음부터 자연스럽다는 논리에 다수는 수긍할 것이다. 하지만 이 논쟁의 본질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어떤 가치에 관한 대화이고, 생각의 지평을 확장하자는 제안이다.
동물권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가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상정한다. 전통적으로 ‘마리’는 동물을 객체화해 세는 말이다. 실제로 ‘마리’라는 단어는 도축한 짐승의 ‘머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에 짐승의 머리는 두(頭)당 얼마로 거래되는 고깃덩어리였고, 결국 언젠가는 고기가 될 개체로서 헤아려졌다. 이런 유래를 알고 나면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이자 또는 누군가의 가족이기도 한 동물에게 ‘마리’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명’이라는 글자를 사람의 ‘이름 명(名)’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두루 쓰이는 ‘목숨 명(命)’으로 해석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철학적 담론에 이미 균열이 일고 있다는 표징이다.
생태철학은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가 아닌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본다. 여기서 출발하면 언어 역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넘어, 다른 존재들과 연대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동물을 ‘마리’로 세고, 동물의 신체를 주둥이(입), 모가지(목)처럼 낮춰 부르는 표현 등에는 인간이 자연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다. 생태철학자들은 이런 언어 쓰임이 인간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해왔다고 비판한다.
‘명’과 ‘마리’의 구분은 인간과 다른 생명을 완전하게 구분 짓는 경계선과 같다. 이를 녹여내어 포용적 언어로 전환하는 일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생태철학 관점에서는 동물을 향한 ‘명’과 같은 호칭이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생명 전체의 연대성을 표현하는 데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언어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노력 자체가 생태철학의 가치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 배경과 가치 지향에도 동물을 ‘명’으로 호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보수주의적 관점을 넘어 실용적 어려움을 이유로 논쟁의 장에서 된서리를 맞을 수도 있다. 결국 이 논쟁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 윤리의 범위, 사회운동의 방법론이라는 세 층위가 겹쳐 있는 복합적 문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통의 목표에 대한 확신, 즉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인간과 다른 종이 보다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와 연대다.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다. 그 수단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다. 언어는 사회 변혁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점 중 하나다.
검찰개혁은 상대적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내란 국면이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된 입장이었다. 국회 다수당이 여당이 되었고, 검사독재정권의 우두머리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단죄받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추석 전 법안 통과를 국민 앞에 약속한 상황이었다. 오는 25일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없애는 거다. 검찰이 지닌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보존하되, 기존 ‘법무·검찰’과 멀찍이 띄어 놓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하고, 법무부 외청으로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임무를 맡기자는 거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라고 확인했고, 이는 지난 대선의 중요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공약이었어도 제도 개혁은 신중한 점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인수위 없이 시작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설치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꼬박 두 달 동안 검찰개혁 방안을 검토했다. 관계기관의 설명을 듣고, 연구자들의 조언을 들었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 결과도 검토했다. 국정기획위의 결론도 분명한 검찰개혁이었다.
그래도 민주당은 신중했다. 답답해 보였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형사구조 개혁에 대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무랄 수는 없었다.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의원은 물론 학계와 실무계 인사들을 포함해 민주당 안에 검찰개혁특위를 만들었다. 이미 정해진 결론에 연연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문제점을 살펴보자는 태도였다. 이 논의에는 법무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의견을 밝혔다.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특위의 의견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검찰개혁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았다. 지난주 월요일(8월25일)까지는 그랬다.
판을 엎으려는 도발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서 시작되었다. 민주당 소속 5선 의원으로 평소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놀라웠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정 장관은 ‘민주적 통제’ ‘사법 통제’를 말하며 지금까지 검토하고 논의했던 검찰개혁 방안 전부에 대해 어깃장을 놓았다. 중수청은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자고 했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반대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 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이 행안부 안에서 상호 인적 교류를 통해 공룡이 될 거라며 반대했다. 공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을 일컫는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진 기관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는 없다. 상호 인적 교류도 그렇다.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법무부의 핵심 보직은 전부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검찰’이란 표현 대신 ‘법무·검찰’이란 표현을 즐겨 쓴다. 법무부는 그저 검사의 놀이터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행안부가 경찰관의 놀이터가 된 적은 한번도 없다. 행안부 쪽은 물론 경찰청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윤석열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청에 대한 장악력을 높인 적은 있지만, 경찰청이 행안부를 쥐고 흔드는 일은 없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전부 검사 출신이었지만, 경찰관이 행안부 장관이 된 일은 없었다.
정 장관의 임무는 곧 없어질 검찰을 잘 통제하고 윤석열 때 망가진 법무행정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온통 거꾸로였다. 누구보다 열심히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했고 검찰의 권한을 쪼개기는커녕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자는 주장마저 서슴지 않았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교도관 핑계를 댔다. 건진법사가 갖고 있던 현찰 관봉권 띠지 분실에 대해 ‘격노’했다지만, 그 흔한 압수수색 한번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을 지휘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의 면모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5선에 이를 정도로 정치활동을 오래 했지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정성호 의원의 의정활동은 거의 없었다. 고작해야 김문수처럼 열심히 체력 단련을 했다는 것만 도드라질 뿐이다. 그만두는 게 맞다. 더는 임명권자에게 누를 끼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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