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또 건설현장 추락···신축빌라 5층서 거푸집 발판 설치하다 떨어져 60대 사망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3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쯤 60대 남성 A씨가 약 18ｍ 높이의 공사장 5층에서 거푸집 작업 발판을 설치하다 지하 1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내세운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달 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단독주택 신축공사장에서도 2층 외부 비계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 70대 남성이 6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10월부터 산업 현장 안전감독 과정에서 의무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80만t에 달하는 국내 의류 쓰레기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면 의류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주먹구구 방식인 폐의류 수거·재활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폐기부터 재활용까지 생산자에게 책임을 지워야한다는 제언이다.
4일 한국환경연구원(KEI)이 낸 ‘폐의류의 국내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나오는 의류 쓰레기는 연간 80만t에 달한다. 저렴한 옷을 빠르게 소비하고 폐기하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의 유행으로 의류 쓰레기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의류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이이다. 생산 과정에서도 물과 자원, 유해 화학 물질이 다량 사용된다. 섬유 소비는 식음료와 운송, 주택에 이어 4번째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80만t의 폐의류 가운데 약 30만t은 중고 의류 형태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문제는 의류 수입국에서 상품 가치가 낮은 의류들을 무분별하게 소각하거나 매립한다는 점이다. 수입 중고 의류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커지면서 최근 국제사화는 중고의류 수출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폐의류 수출 장벽이 높아질 경우 국내에서 자체 처리해야 하는 폐의류 양이 늘어난다. 당장 폐의류 소각량을 늘려야 하는데, 국내에는 소각시설이 부족한데다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심화될 수있다.
국내 폐의류 수거·처리 체계와 지자체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KEI는 “(폐의류)수거량이나 처리 현황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다수”라며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나 지침을 제정한 지자체조차 업체 선정과 수거함 관리, 불법투기 방지 등 최소한의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의류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제시했다. EPR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생산자가 책임지고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포장재 등에 EPR을 도입했지만 의류 분야는 도입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헝가리 등 유럽에서는 의류 분야에 EPR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KEI는 곧바로 의류 분야에 EPR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EPR에 앞서 예비 단계인 ‘Pre-EPR’을 먼저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폐의류 회수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계가 명확하지 않고, 부자재 제거나 소재별 선별 기술도 상용화 단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Pre-EPR은 정부 부처와 산업계가 합리적인 재활용의무량을 설정하고 생산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회수·운송업자와 수출업자를 포함시켜 안정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모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주문솔 KEI 연구위원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폐의류 처리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마련해 스스로 책임지는 순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를 나눈 것과 관련해 “지금 남북관계에 비춰볼 때 잠시나마 만남이 이뤄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4일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날 김 위원장과의 만남 상황을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열병식을 앞두고 톈안먼 성루에 오르기 전 대기 장소에서 김 위원장과 마주쳐 악수하면서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에요.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 반갑습니다”라고 답했다. 열병식 뒤 열린 리셉션 행사에서는 서로 먼 자리에 배치돼 대화하지 못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적 있다. 우 의장은 “이번에는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7년 전과 달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현장에서 느끼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인민대회당에 마련된 환영 리셉션 오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먼저 “국회의장께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잘 지켜내는 것이 세계 평화와 연결돼 있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도 연결돼 있다”며 “푸틴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인데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주면 좋겠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우 의장은 “새 정부와 국회는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이 문화 교류를 통해 접근하길 바란다는 걸 전해달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내년 한국에서 유네스코 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다. 위원들이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볼 텐데 금강산도 갈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이야기를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 했고 푸틴 대통령은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이자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났다. 우 의장은 자오 위원장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 공평한 법률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또 중국 측에 서해 문제로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할 불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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