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키우던 자녀 몰래 데려간 남편···‘미성년자 유인죄’ 대법서 징역형 확정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부인이 홀로 키우고 있던 자녀를 남편이 몰래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와 2022년 3월14일 갈등 끝에 별거했고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자녀 둘을 홀로 키웠다. 그런데 A씨가 그해 4월11일 어린이집에서 자녀 둘을 B씨와 협의 없이 데려가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앞서 2021년 8월29일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밀친 뒤 발로 방문을 수차례 차서 문 뒤에 있던 B씨가 맞게 해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에선 어린 자녀들이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자녀들을 데려간 행위가 B씨의 ‘보호 감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보육교사를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인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범죄 경합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잘못 산정했다고 보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유죄 법리는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 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중 한 사람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자녀를 자기 지배하에 옮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군사분쟁 유도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이 자신들의 외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공모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북파했다면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검팀은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드론사 등을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15일 경향신문과 만나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는) 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라 규정대로 했다”며 “계엄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을 공개하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노리고 무인기 북파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사령관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본다.
특검은 전날 김 사령관의 자택과 드론사 본부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죄의 피의자’라고 적시했다. 특검은 영장에서 당시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을 거론하며 “피의자 3인이 공모해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적었다.
김 사령관 측은 해당 작전은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고 시행한 정상적인 작전이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당시 북한이 남한에 오물풍선을 보내던 상황을 거론하며 “그것 때문에 시작됐다”며 “(오물풍선 상황에서) 관련 작전의 사령관으로서 (김 사령관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며 “(합참) 명대로, 시행령 규정대로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무인기 북파 지시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특검 조사 당시) 질문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핵심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드론사 등 군부대를 압수수색한 특검은 전날 김 사령관 자택에서 압수한 개인 휴대전화와 비화폰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7일엔 김 사령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강원 정선군에서 올 3월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선군은 주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이 종전 보다 25.9% 증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통·외식업 등 민생 업종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화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정선군은 지난 3월 주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6월 말까지 소진)으로 지급했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유사한 방식이다.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정선군 사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 소비금액 약 97억원, 연계 소비금액 11억원 등 총 108억원에 달하는 민간 지출이 유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 사용률은 99.5%에 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후 3월 유통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1% 증가했고, 외식업 매출도 11.4% 늘어나는 등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보다 평균 25.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들은 주로 슈퍼마켓, 주유소, 외식업 등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정선주민의 90.1%, 소상공인의 67%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했다. 향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응답도 주민 79.2%, 상인 78.4%로 나타났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정선군의 보편적 지원이 실효성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 정부 차원의 민생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지역 경제 회복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로그인 후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각각 추가 지급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영화는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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