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절대권력 원해…미국,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처럼 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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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5 15: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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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임무 ‘전투’…비무장 시민에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 될 것”“트럼프가 군과 시민 사이 갈라놔…군 신뢰 붕괴에 안타까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2일(현지시간) 나왔다. 국내 법 집행에 군 동원을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청했던 주방위군 투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2심에서 뒤집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LA에 이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시카고와 보스턴, 볼티모어 등으로 군 투입을 확대해 나갈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국에서 부국장 대행을 지냈던 랜디 매너 전 육군 소장(사진)은 지난달 31일 기자와 화상 인터뷰하면서 “현재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하는 일은 결코 그들의 임무가 아니다. 주방위군은 치안 유지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매너 전 소장은 30년 넘는 군 경력 중 16년을 주방위군에서 활동했다.
- 주방위군의 임무는 무엇인가.
“전략 예비군으로서 해외 전쟁을 수행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다. 또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지사의 통제하에 구조·지원 역할을 한다. 정말 드문 경우 경찰을 지원할 때도 있지만 이를 위한 훈련은 단 몇 시간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전투병이다. 도심 치안 유지는 주방위군의 기능도, 목적도 아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오용하고 있다.”
- 주방위군은 정규군과 어떻게 다른가.
“정규군과 달리 시간제로 복무한다. 대학을 다니거나 상점, 학교 등 어딘가에 고용돼 있다. 소집이 되면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 문제는 급여가 민간 직장보다 적다는 것이다. 장기 파병은 이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물론 고용주는 법에 따라 이들이 주방위군 차출로 자리를 비워도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승진·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대테러 업무 지원이나 홍수 피해 복구에 차출된 것이라면 고용주들도 기꺼이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정치적 목적의 주방위군 동원에 찬성하는 여론은 35% 안팎에 불과하다.”
- 오랫동안 군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깝나.
“미국에서 군인은 시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다. 해외의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란 믿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군과 시민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미국 시민 다수는 거리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무장한 점령군’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절대로 미국적인 방식이 아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 내 군 투입을 계속 확대할 경우에 무엇이 가장 우려되나.
“비무장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철로 접어들수록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관련 항의 시위 때)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그를 막았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제 없다. 지금 대통령 주변엔 ‘예스맨’뿐이다. 나는 (트럼프 정부가 주방위군을 동원한 명분인) 범죄를 줄이는 것에 찬성한다. 대통령에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정치화하려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권력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존중해왔던 가드레일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 그에게 군대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반대 의견을 압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나는 최근 한국이 겪은 계엄 상황을 알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를 극복해 낸 한국 사회에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극도로 불행한 일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도 한국이 오래전 겪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정당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또 더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에 나서야 한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공식행사와 북·러 및 북·중 정상회담 참석을 제외하고는 방중 사흘째인 4일까지 개별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있다. 2018년, 2019년 방중 때 베이징 내 기술기업 밀집 지역 등을 돌아봤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참석했고 전날 오전엔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인민대회당 리셉션 행사에 등장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나 이밖에 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아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선 김 위원장이 중국 측을 배려해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움직이면 베이징 시내에서 강도 높은 경호와 통제가 이뤄진다.
베이징에 해외 각국 인사들과 언론인이 집결한 상황에서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두문불출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떠난 뒤 북한 측 수행원이 김 위원장이 앉았던 의자와 테이블을 45초간 꼼꼼하게 닦아내는 모습이 러시아 기자에게 포착돼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됐다. 김 위원장의 생체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6년8개월 만의 방중인 만큼 주중 북한대사관 내부에서 직원들과 재중 북한 주민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올해 중국에 유학생·기술연수생 명목으로 수천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앞서 베이징을 방문했던 2019년 1월 베이징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제약회사 동인당의 이좡 생산공장을 견학했다. 2018년 6월에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 중국농업과학원, 기초시설투자 유한공사 등을 방문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라오스·베트남·쿠바·짐바브웨·콩고·슬로바키아·세르비아 정상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2일 열린 ‘2학기 동아리 박람회’에서 외국인 학생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취임 후 두 번째 서는 다자 외교 무대로, 최근 북·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엔총회 고위급회기는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라며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다자 외교 무대에 오르는 이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약 15분간 기조연설을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한국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제43차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꾸준히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특히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가 주요 의제로 올랐고,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만큼 후속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를 이 대통령식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오르는 방미 길이란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유엔총회 참석을 예고한 상황이라 일각에선 두 번째 한·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정상이 이미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신뢰 관계를 쌓은 만큼 정식 회담은 아니어도 짧은 환담이나 약식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유엔총회 참석이 유력해 한·일 정상 또는 한·미·일 3국 정상이 나란히 서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면서 북·중·러 밀착이 과시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장면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도 직접 주재한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24일에는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공개토의 주제는 보통 의장국이 선정한다. 강 대변인은 AI를 토의 주제로 꼽은 데 대해 “미래의 먹거리, 중요 산업, 학업을 통한 인재 양산 분야로도 (AI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정했다”며 “영국·미국 같은 선진국이 주도했던 AI 이슈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말했다.
최악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급수 관로와 차량, 헬기 등 각종 장비가 총동원돼 급수지원에 나서고 있다.
5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13.2%를 기록 중이다. 전날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 감소를 막기 위해 차량 운반과 관로 급수, 헬기 등 각종 장비를 총동원해 물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이날 급수지원에는 산림청 헬기 4대와 군부대 헬기 6대가 동원됐다. 여기에 차량과 관로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를 통해 2만9792t의 물을 홍제정수장과 오봉저수지에 쏟아붓는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 감소를 막기 위해 내일인 6일부터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대수용가 123곳을 대상으로 제한 잠금과 운반 급수를 시행한다.
또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홍제정수장 급수 전 지역(계량기 5만3485개)을 대상으로 제한 급수를 할 계획이다.
강릉뿐만 아니라 삼척과 정선 등 식수난을 겪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도계·원덕읍, 근덕·미로·노곡·가곡·신기·하장면 등 8개 읍면 24개 마을 374세대 주민 683명에게, 정선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임계면 6개 마을 185세대 318명의 주민에게 각각 운반 급수 및 생수를 지원하고 있다.
삼척지역에는 전날 100㎜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급수 지원은 크게 줄었지만 노곡면 여삼리 44세대 80여명의 주민은 3t의 물을 공급받는 등 여전히 식수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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