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용역업체서 수십억 받아 챙긴 부동산 신탁사 직원 법정행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이 신탁 계약과 부동산 개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 A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토지신탁 계약 체결과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시행사와 용역업체들로부터 약 4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불법적으로 시행사들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 주고 연 111∼272%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유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성 검토서에 결재를 해 준 혐의(특경법상 수재 등 방조)를 받는 회사 임원 B씨(44)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를 받는 같은 회사 직원 C씨(34)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에게 토지신탁 체결 대가로 20억원과 회사 지분 15%를 주고, 추가로 15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시행사 대표 D씨(60)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부동산 신탁사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번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신탁회사 임직원이 유리한 신탁 계약을 체결해 주고 영세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수수해 사업비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그 책임이 국민에 전가된 사건”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와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0년대 중후반 조명과 눈부심(불쾌글레어)에 관한 유사한 연구과제 두 건을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조건인 조명광원을 형광등에서 LED로 바꿔 달리 실험한 것인데, 학계 일각에서는 설계가 유사한 연구를 가지고 정부 연구비를 반복해서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두 연구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07년과 2010년 각각 1억6000만원, 3억4960만원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두 건의 연구결과를 내놨다.
2007년 발표된 연구과제는 ‘조명광원 연구(조명광원의 휘도 및 배광특성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예측 지표 개발)’이다. 2005년부터 한국과학재단이 2년간 연구를 지원했다. 연구를 통해 실내 작업환경에 적합한 조명의 눈부심 평가 지표를 개발했다. 이 연구를 마친 직후 이 후보자가 이끄는 연구팀은 2007년부터 ‘LED조명광원 연구(LED조명광원의 불쾌글레어 및 감성평가 예측 지표 개발)’를 수행했다. 3년간 한국과학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2010년 연구 결과를 내놨다.
두 연구는 눈부심 평가·예측 지표를 개발한다는 연구 목적과 실험 설계, 평가 방법 등에서 유사점을 공유한다. 예컨대 실험 설계에 있어서 두 연구 모두 실내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해 실험장치를 제작하고, 빛의 밝기(휘도)·면적·배경 밝기·광원과 피실험자와의 거리 등의 변수를 설정했다. 두 연구 모두 20명 안팎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피실험자로 참여시켜 빛을 보고 눈부심과 불쾌감 정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물론 두 연구에는 차이점도 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광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조명광원 연구는 일반 형광등 조명 기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LED조명광원 연구는 LED조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 LED조명광원 연구에는 감성평가와 관련된 추가 실험이 일부 포함돼 있다. LED조명광원 연구보고서는 “국내 최초로 기존 광원과 광학적 특성이 상이한 LED 조명광원에 대한 불쾌글레어 평가식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의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광원의 종류만 달리하고 뼈대가 거의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억원대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두 연구 방법론의 유사성을 감안하면 두번째 연구는 독자적 연구라기보단 첫번째 연구의 반복 또는 확장에 불과해 보인다는 것이다.
학계 연구자 A씨는 “두 개의 연구보고서는 사실상 같은 설계의 틀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며 “문제는 2007년에 생산한 연구를 재탕해 2010년에 3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는 점과 이에 대해서 국가 기관이 일종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학계 연구자 B씨는 “두 연구는 유사한 실험 설계로 진행한 것”이라며 “LED광원으로 실험 도구를 바꿨다는 이유로 큰 폭의 연구비를 증액할만한 과제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공계 연구의 특성상 후보자의 연구에서 광원의 차이점이 갖는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연구는 완전히 다른 연구다. LED와 형광등은 천지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윤상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1일 임종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정치보복’ 운운하며 당내 대응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정도껏 해야지, 가당치도 않다.
김 의원과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돼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임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통화했다. ‘VIP 격노설’과 수사 외압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가 불가피하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 정도 정황이 드러났으면 특검은 수사로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는 의원 23명이 몰려가 항의했다. 사건 연루자나 윤석열을 비호한 이들이 ‘정치보복’ 운운하는데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천부당만부당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 특검 수사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서야 수사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적 상식이고, 법치주의 기본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무조건 감쌀 때가 아니다. 특검 수사에서 문제 된 인사들은 과감히 도려내고, 당도 책임질 일은 책임지며,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국지표조사(NBS)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9%였다.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에 뒤졌다. 내란과 탄핵, 대선 참패에도 반성은커녕 민심과 거꾸로 간 결과다. 청산 대상인 친윤 세력이 당 지도부를 꿰차고 단결만 외치고 있으니 무슨 쇄신을 기대하겠는가. 13일에도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탄핵 사과 필요 없다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 했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하는 건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길 끝내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버릴 것이다.
강아지 형태의 인공지능(AI) 돌봄로봇이 고립형 홀몸노인의 말벗이 되고, 식사와 약 복용 시간까지 챙긴다. 위급 상황에선 119로 자동 연결된다. 돌봄로봇은 사용자의 기분을 묻고 말을 건네며 일상 속 정서적 교감을 나눈다. AI로봇이 ‘돌봄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전남도가 홀몸노인의 정서 안정을 위한 AI 반려견 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AI 반려견 활용 정서 건강 원스톱 지원 구축 사업’이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고립형 홀몸노인 100세대에 강아지 형태의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보급,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돕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사업은 전남도가 총괄하고,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실무를 맡는다. 돌봄로봇 제조사 ㈜효돌과 주택관리공단 목포지역단이 참여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오는 8월부터 목포 상동 주거행복지원센터에 거주 중인 홀몸노인 대상으로 보급을 시작한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은 전남이 디지털 복지 선도지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앞서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서도 전국 최다인 9개 시·군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해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9일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에게 “최상목 직무대행은 몸조심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당시는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때로, 비어있는 헌재 재판관 자리에 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논란 중이었다.
이 대표는 “(마 후보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한 직무유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을 협박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를 협박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 등도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8건의 고발사건을 함께 수사해 온 종로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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