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부산 청년월드클래스 대상자에 범죄 피해자 등 3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부산시는 부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2025년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의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핵심 청년 인재를 발굴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돕는 전국 지자체 유일의 청년 육성 프로그램이다.
부산시는 3단계 심사를 거쳐 120명의 신청자 중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 3차 공개심사에서는 전문가(6명) 뿐 아니라 부산시민 평가단(24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를 진행,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최종 선정된 3명은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인 김진주씨, 국제 공연 프로듀서 양승민씨, 상수도망 관련 기술자 김현준씨 등이다.
김진주씨는 2022년 발생한 사건의 범죄 피해자로 사건 이후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해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법무부 자문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출간했다.
양승민씨는 부산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공연 프로듀서이다. 영국 웨스트엔드 제작사와 대본 라이선스 계약, 유럽 3개국(불가리아·루마니아·폴란드) 초청 투어, 뉴역 라마마 실험극장과 공동제작 업무협약 성과를 냈다.
김현준씨는 상수도망의 노후화, 누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 지능과 가상 모형 기술을 적용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등 기술 역량을 입증했다.
부산시는 청년 3명에게 3년간 개인별 최대 1억원의 역량 개발비를 지원한다. 이들은 지원금으로 전문 교육 프로그램, 해외 유수 기관 연수, 국제적인 교류 등에 참여한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부산의 젊은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체납자 133만명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하는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 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 동안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들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이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만들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내지 못한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긴급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 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21년 3월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전 분기 말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3월 말(0.62%) 이후 최고치다.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과 같았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65.5%로 전 분기 말보다 5%포인트, 지난해 동기보다 22.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2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6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000억원 늘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4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이 4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6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조원이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72%)은 전 분기 말과 유사했다. 대기업여신은 0.41%로 0.04%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여신은 0.90%로 0.01% 상승했다. 중소기업여신은 지난 2020년 3월 말(0.93%) 이후 처음으로 0.90%대에 진입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0.32%)은 전 분기 말과 동일했다. 주택담보대출(0.23%)은 0.01%포인트 상승했고, 기타 신용대출은 0.01%포인트 하락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93%)은 같은 기간 0.08%포인트 내렸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부실채권 관리 및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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