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 상병 특검팀, 국방부·국가안보실 등 압수수색…특검 출범 후 처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채 상병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10일 오전 국방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특검팀은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모두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빠진 2명으로 줄이는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됐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에 열렸던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과,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부산 도심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수색과 동시에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4분쯤 부산의 한 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달했다. 특정 병원 2곳에 각 경찰특공대 10여명씩 2개 조 등 총 80여명을 투입하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또 신고자에 대한 위치와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주간경향] “IMF(국제금융기구) 사태의 책임은 정치적·도의적·행정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며, 정책 선택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운다면 고대 그리스법·제도 이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200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될 것.”
1999년 6월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른바 ‘환란(換亂)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외환위기가 불거진 1997년 경제부총리였던 강경식씨와 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씨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직권남용)로 구속기소 됐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의민주주의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수사의 부당함을 강변했다.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의 효시가 된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분이 ‘환란 사건’이라는 초유의 수사를 가능케 했다. 외환위기 직후 열린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경제 실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언하면서 정치권도 거들었다. 당선된 대통령이 의지를 재차 밝혔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한동안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검찰이 정책 결정을 수사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기능했으나,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이뤄진 정책 수사는 이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정책 수사는 대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공직자가 사익을 취한 일이 없다면 정책 판단으로 국고 손실을 야기했더라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강경식·김인호씨도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사회적으로는 부작용도 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보다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온 사회가 집중하는 경향성이 강화됐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후 강경식씨는 “태국은 환란의 원인분석을 책임자 규명보다 먼저 했다. 앞뒤가 바뀐 문제 처리 방식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치권과 검찰은 정책을 수사하려는 유혹을 참지 못했다.
초창기 정책 수사에서 검찰은 수사를 요구받는 입장에 가까웠다. 장장 9개월을 수사하고 “깃털만 뽑았다”는 평가를 받은 론스타 수사가 그랬다. 2006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3년 만에 막대한 차익을 보면서 매각하려 하자 ‘한국이 외투자본 놀이터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회·국세청이 매각 절차 진행에 제동을 걸고, 노무현 정부 들어 정책 감사 기조를 강화한 감사원이 나섰다. 검찰도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건 핵심은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에 팔렸는지, 그렇다면 정책 판단인지, 돈을 주고받는 범죄가 개입했는지 여부였다. 진상규명 후 정책 판단인지를 따져보겠다던 검찰의 신중한 태도는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췄다. 수사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검찰은 12번이나 체포·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론스타 수사를 ‘마녀사냥’에 빗댄 외신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날 선 모습을 보였다. 그러고도 외환은행 매각에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로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불과했던 변양호씨를 불구속기소 하는 데 그쳤다.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헐값에 론스타에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배임)였다. 결과는 무죄였다.
정책 수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검찰은 한동안 정책 수사와 거리를 뒀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원외교 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로 수사가 뻗어 나가리라는 기대와 달리 검찰은 각각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지낸 강영원·김신종씨를 기소하는 데 그쳤다. 무리한 투자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였는데, 법원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 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영원씨의 1심 무죄 판단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실을 방문해 “이 사건은 정파와 관계없이 정치권 전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라고 했다. 수사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이다.
정책 수사가 질적·양적으로 전환기를 맞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정권 출범 전부터 가동된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봤다. 적용하는 범죄혐의가 달라진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인데, 환란 사건 이후 주요 수사에서 종적을 감췄던 ‘직권남용’ 혐의가 다시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직권남용은 역대 처음으로 공무원 범죄(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증뢰) 중 가장 발생 건수(형사입건 수)가 많은 범죄가 됐고 이 같은 흐름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직권남용죄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예컨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2007년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면서 “정권 교체가 된 경우 전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들춰내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후반부부터, 정확히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부와 갈등을 빚은 이후부터 직권남용 혐의를 활용한 정책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직권남용 수사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수사에서도 주된 도구로 활용하면서 검찰이 지켜온 정책 수사의 최소한의 기준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 수사는 선출직이 펼친 정책을 비선출직인 수사기관이 수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여론과 정치권의 초당적 요구였는데, 당시 수사는 이런 조건 없이 야당의 요구, 감사원 감사만을 근거로 이뤄졌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수사와 감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직을 내려놓은 직후 야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 직행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정책 수사가 무리한 수사일지언정 여론을 등에 업고 진행됐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의 수사는 절반에게만 박수를 받는, 당파성을 띠는 양상을 보였다.
신호탄이 된 것이 월성원전 폐쇄 사건이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더구나 2017년에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말 영구정지 됐다. 그러나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봤다. 민간 회계법인이 만든 보고서 초안에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정지할 때보다 1800억원의 이득이 있다고 평가했는데, 산업부가 원전 이용률 등을 낮춰 최종 보고서에는 이득이 2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정책인 동시에 사회정책이기도 한데, 검찰은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재단했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료를 없앴다는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소됐지만,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수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백운규 교수의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정책 수사가 일반화·노골화됐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본격화됐고, 통계조작 사건, 사드 기밀 유출 사건 등 전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가 잇따랐다. 이들 사건에서도 여론이나 정치권의 초당적 요구는 없었고, 검찰은 수사로 여론을 이끌며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 특유의 모호성이 더해지면서, 이들 수사에는 ‘정치 보복 아니냐’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정책 수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검찰은 스스로 존폐 기로에 서게 됐는지도 모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 피해지역을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당시에도 “돈 안 되는 산을 깎아 스마트팜이나 리조트를 짓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지사는 10일 오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산불피해 재창조 본부회의’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는 도청 차원의 원상복구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근본적인 개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영덕군 노물리와 석리 일대는 이미 개발에 뜻을 둔 민간기업이 있다”며 “이 기업들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현재 민간과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콘도 등 리조트, 문화시설, 골프장 등을 갖춘 복합휴양시설 조성을 협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 지역 5개 시군(안동, 의성, 영덕, 영양, 청송)을 중심으로 한 복구 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단순 주거 복구를 넘어 ‘컴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한 전면적인 재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히 집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복원되고 젊은 세대가 돌아올 수 있는 구조로 마을을 설계한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암세포가 1개월 만에 60% 사라졌다”며 “산불 피해 지역을 제대로 복구하고, 재창조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내 건강도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29일 암 판정을 받은 뒤 자녀가 있는 경기도에 머물며 칠곡경북대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해오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국민의힘 1차 대선 경선 토론회에도 산림 개발과 관련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산림녹화로 산이 너무 우거졌다. 그런데 산은 돈이 안 된다. 우리나라 산이 전국의 63%인데 소득은 1%밖에 안 된다”며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을 보고 대전환해야 한다. 낮은 산을 다 깎아서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불탄 곳에 다시 나무를 심는 시대는 지났다”며 호텔 호텔·리조트·골프장 등 관광 인프라 개발을 통한 재창조를 주장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기능은 259조원으로, 국민 1명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62.6%로, 핀란드(73.7%), 스웨덴(68.7%), 일본(68.4%) 다음으로 높다.
국내 최대 전복 생산지인 전남 완도군이 복날을 맞아 전국 단위의 전복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한국전복유통협회는 초복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세종시 싱싱 장터 포털 푸드(본점)에서 특가전을 진행한다. 산 전복 8~9미(1kg)를 3만5000원, 17~18미(1kg)를 26000원에 판매한다. 이는 시중가보다 약 15% 저렴한 가격이다. 특히 전복 구매 고객 전원에게 전복을 2마리씩 증정한다.
중복에는 대형 마트인 이마트와 이랜드 킴스클럽에서 전복 판촉 행사를 연다. 완도 특산물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에서는 전복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배송해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완도군은 2014년부터 매년 삼복 시즌에 소비자들에게 원기 회복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전복 먹기를 권장하며, ‘복날엔 전복, 전복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완도지역 국내 최대 전복 생산지다. 완도 전복은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칼륨 등이 풍부해 ‘바다의 산삼’으로 불린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잉 생산과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을 겪고 있다. 완도군은 이번 행사가 전복 소비 촉진과 어가 소득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소비자에 저렴한 가격으로 바다의 산삼 전복을 맛보게 하는 것과 동시에 전복 소비 증대로 어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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