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정동칼럼]검찰개혁 걸림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판촉물 검찰개혁은 상대적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내란 국면이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된 입장이었다. 국회 다수당이 여당이 되었고, 검사독재정권의 우두머리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단죄받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추석 전 법안 통과를 국민 앞에 약속한 상황이었다. 오는 25일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없애는 거다. 검찰이 지닌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보존하되, 기존 ‘법무·검찰’과 멀찍이 띄어 놓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하고, 법무부 외청으로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임무를 맡기자는 거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라고 확인했고, 이는 지난 대선의 중요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공약이었어도 제도 개혁은 신중한 점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인수위 없이 시작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설치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꼬박 두 달 동안 검찰개혁 방안을 검토했다. 관계기관의 설명을 듣고, 연구자들의 조언을 들었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 결과도 검토했다. 국정기획위의 결론도 분명한 검찰개혁이었다.
그래도 민주당은 신중했다. 답답해 보였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형사구조 개혁에 대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무랄 수는 없었다.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의원은 물론 학계와 실무계 인사들을 포함해 민주당 안에 검찰개혁특위를 만들었다. 이미 정해진 결론에 연연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문제점을 살펴보자는 태도였다. 이 논의에는 법무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의견을 밝혔다.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특위의 의견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검찰개혁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았다. 지난주 월요일(8월25일)까지는 그랬다.
판을 엎으려는 도발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서 시작되었다. 민주당 소속 5선 의원으로 평소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놀라웠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정 장관은 ‘민주적 통제’ ‘사법 통제’를 말하며 지금까지 검토하고 논의했던 검찰개혁 방안 전부에 대해 어깃장을 놓았다. 중수청은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자고 했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반대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 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이 행안부 안에서 상호 인적 교류를 통해 공룡이 될 거라며 반대했다. 공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을 일컫는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진 기관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는 없다. 상호 인적 교류도 그렇다.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법무부의 핵심 보직은 전부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검찰’이란 표현 대신 ‘법무·검찰’이란 표현을 즐겨 쓴다. 법무부는 그저 검사의 놀이터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행안부가 경찰관의 놀이터가 된 적은 한번도 없다. 행안부 쪽은 물론 경찰청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윤석열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청에 대한 장악력을 높인 적은 있지만, 경찰청이 행안부를 쥐고 흔드는 일은 없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전부 검사 출신이었지만, 경찰관이 행안부 장관이 된 일은 없었다.
정 장관의 임무는 곧 없어질 검찰을 잘 통제하고 윤석열 때 망가진 법무행정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온통 거꾸로였다. 누구보다 열심히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했고 검찰의 권한을 쪼개기는커녕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자는 주장마저 서슴지 않았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교도관 핑계를 댔다. 건진법사가 갖고 있던 현찰 관봉권 띠지 분실에 대해 ‘격노’했다지만, 그 흔한 압수수색 한번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을 지휘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의 면모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5선에 이를 정도로 정치활동을 오래 했지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정성호 의원의 의정활동은 거의 없었다. 고작해야 김문수처럼 열심히 체력 단련을 했다는 것만 도드라질 뿐이다. 그만두는 게 맞다. 더는 임명권자에게 누를 끼치지 마라.
건강한 삶에 필요한 영양가 있는 식품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식량 불안정’을 겪으면 심혈관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강서영 교수 연구팀(을지대 의대 구단비 학생)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대한심장학회 학술지(Korean Circulation Journal)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9~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만4034명을 식량 불안정 여부에 따라 안정군·불안정군으로 나눈 뒤 7개 심혈관 건강지표(흡연, 신체활동, 식이, 체질량지수, 총콜레스테롤, 혈압, 공복혈당)를 기준으로 이들의 심혈관 건강을 비교 평가했다.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 중 4%에 해당하는 불안정군은 안정군보다 심혈관 건강 저하 위험이 1.32배 높았다. 또한 식량 불안정 정도가 심할수록 심혈관 건강 저하 위험이 더 커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식량 불안정은 특히 흡연과 고혈압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및 교육수준 등의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양상을 보였다.
식량 불안정은 정상적인 성장·발달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단순히 끼니를 거르는 차원을 넘어 식품의 질과 다양성 부족, 식품 구매 시의 불안감 등을 포괄해 생활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선 다른 연구에서도 식량 불안정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소득 불평등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식량 불안정을 유발해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유발하므로 이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서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규모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식량 불안정과 심혈관 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건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다”며 “정책적으로 식품 불안정을 완화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증인으로 5일 국회에 출석한 검찰수사관이 준비한 메모에 욕설을 적은 것이 드러나 소란이 벌어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이 욕설은 ‘건진법사’로 불렸던 전성배씨 은신처에서 발견된 관봉권 관련 질의에 대비한 검찰 측 답변지의 ‘띠지 폐기’ 항목에 적혀 있었다. 이 답변지에는 ‘폐기→나 몰라!’ ‘지시 X’ ‘만약에’ 등의 메모들도 함께 적혀 있었다.
서 의원은 욕설 문구를 가리키며 “저건 무슨 말이냐. 오늘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XX이냐”고 물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검찰수사관은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이 “거짓말, 거짓말을 해대고 있어. 관봉권 띠지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나.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했다고 쓴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김 수사관은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전성배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5000만원 관봉권 띠지와 비닐을 서울남부지검이 분실된 사건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관봉권이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이다. 띠지와 스티커에서 검수 기계 식별 번호, 처리 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김 수사관은 사건 당시 압수물을 관리하는 압수계에서 근무했다.
김 수사관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관봉권에 대해 묻자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원형 보전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원형 보전은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라며 “띠지 등 부수적인 것은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한다”고 대답했다.
장 의원은 “지시는 기억이 나는데 돈다발이 기억 안 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 수사관은 “다양한 압수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만 기억하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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