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금품 의혹’ 이수진 의원에 벌금형, 기동민 전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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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5 18: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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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기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기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기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 어디에도 저와 라임이 연결돼있단 내용은 한 줄도 없다”며 “김 전 회장과는 2016년 초에 1~2번 본 것 뿐 의정활동 8년간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라임 사태를 이용해 김 전 회장이 정치세력과 연결돼있다는 기획 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의 졸속적이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도 “초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온갖 억측과 비난에 시달렸다”며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이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4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한 김 위원장의 높아진 위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전체 6면 중 1~3면을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으로 채웠다. 보도된 46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과 밀착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과 푸틴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아우루스’에 함께 탑승한 모습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서 시 주석·푸틴 대통령 등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등이 실렸다. 열병식에 참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체사진 속 일부로만 등장했다. 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진을 대거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동신문 편집에 대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함께 나와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북·중·러의 밀착 관계와 김 위원장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한 사실도 전했다. 노동신문은 북·러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전망적인 협조계획들에 대하여 상세히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에 대해 “특수한 신뢰관계, 우호관계, 동맹관계”라며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러시아 정부와 군대, 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그것을 형제적 의무로 간주하고 조로(북·러) 국가간 조약의 이행에 변함없이 충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쿠르스크 재건 지원을 위한 병력·파견 문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는 북한이 공병 병력 1000명과 군사건설 인력 5000명을 파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일 “6000명 중 전투공병 1000명이 러시아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거듭 요청했다고 전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전했지만, 이 사실은 노동신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8일부터 닷새간 4년제 대학 수시 접수의대 모집 정원 다시 축소 등 변수 많아
학생부 좋다면 교과·종합 전형 유리대학마다 내신 환산점수 다른 점 고려면접형은 서류 통과 후 면접고사 준비
모의 수능 성적 좋다면 논술전형으로경쟁률 높지만 최저학력 충족률 낮아자연계 논술, 대학별 출제유형 확인을
4년제 대학의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원서접수가 8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전문대학은 이달 8일부터 30일, 11월7일부터 21일 두 차례로 나눠 원서를 받는다. 수험생들은 최대 6곳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 대학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10명 중 8명(80.2%)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만큼,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서울대와 서울 주요 사립대는 여전히 정시 40%·수시 60% 수준을 유지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모집 비율이 높다.
올해 치러질 대입은 특히 변수가 많다. 1500명가량 늘었던 의대 모집정원이 1년 만에 3058명으로 줄어들었다. 또 황금돼지띠인 올해 고3의 대입 수시 지원 인원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고3 학생 수는 41만210명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만8477명 늘어난 수치다.
수시 모집은 크게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전형으로 나뉜다. 학생에 따라 자신의 학생부 성적이 좋다면 학생부 전형에, 상대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낫다면 논술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입시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학생부교과는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의 성적을 정량평가해 점수화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 등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단, 고려대, 서강대처럼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학교별 지원 자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대학마다 내신 환산점수나 비교과 반영 비율이 다른 점도 지원 시 고려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어 추가 합격자가 다수 나오기도 한다.
성균관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는 학생부교과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양대와 중앙대 인문·자열 계열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국어·영어·수학 3개 영역의 등급 합 ‘7등급 이내’를 적용한다.
학생부종합은 수험생의 이수과목을 보고 전공 적합성을 평가한다. 학교에서 들었던 과목에 따라 지원 학과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은 크게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뉜다. 서류형은 자기소개서 제출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만 평가한다. 면접형은 학생부를 토대로 적성을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면접형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뒤에도 따로 면접고사를 준비해야 한다. 면접고사는 대학에 따라 수능 전후로 나뉘어 열린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은 인적성 면접을 진행하거나 제시문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같은 대학이라도 모집 단위에 따라 면접 실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논술전형은 학생부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험생이 노려볼 만한 전형이다. 재수생 등 n수생 지원도 대거 이뤄지는 전형이라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다만 상당수 대학은 논술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을 맞추는 수험생이 많지 않다. 2025학년도 고려대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4개 등급 합이 ‘8’이었는데 기준 충족률은 51.7%였다. 지난해 입시에서 서강대(32.9%), 경희대(26.8%) 등도 논술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률이 낮았다.
인문계 논술은 인문사회 통합 논술로 출제된다. 다만 한양대 상경계열 등은 수리 논술이 나왔고 한국외대 인문계는 영어 제시문을 출제하기도 했다. 자연계 논술은 수학과 함께 대학에 따라 과학이나 인문 논술이 함께 출제된다.
SK텔레콤이 연말까지 해킹 사태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데다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에서 추가 손실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분쟁조정위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IP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을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7월14일)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조정 신청과, 결합상품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간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이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으로 1조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 만큼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직권조정 불수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총 202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인을 추가로 모집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e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으로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35만동에 이르는 전국 필로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 건물에 전기불꽃 차단장치와 자동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필로티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건물의 화재 예방 관련 주요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필로티 구조인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필로티 건축물은 외벽 없이 기둥으로 1층을 지탱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공기 유입이 활발해 ‘아궁이 효과’를 일으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2019년 이전에 지어진 필로티 건축물은 가열성 단열재가 사용된 경우가 많아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전국의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주택이 대부분(28만동·81%)이고 상업시설(4만동·11%), 교육시설(9000동) 등으로도 사용된다.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주거용 필로티 건물은 7월 기준 22만동(78%)에 이른다. 국토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안전에 취약한 3만동부터 전기불꽃 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연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동별 200만원 수준의 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또 건물의 화재안전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외장재의 종류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필로티 방화구획 설치여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 규칙을 개정해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표기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 내용을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물 매매, 임대, 대출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자가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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