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첫 사례…대구 다세대 16가구

비닉스구입 국토교통부가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가구가 그 대상이다.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긴 뒤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불법 거주자가 돼 언제든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에 관해 개별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LH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현재까지 LH가 협의,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1924가구다. 피해자들이 요청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1만6122건이며, 이 가운데 9217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3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95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3135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피해 지원은 4만902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5887건)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 유예나 분할상환(5275건), 주택 매입시 지방세 감면(5209건), 긴급 생계비 지원(4966건) 순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격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상호관세 정책이 제동이 걸리자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으려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없애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에 출연해서도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며 “주식 시장을 봐라. 비상사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은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1심 국제무역법원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것은 현재 대법원 이념 구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재임기에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IEEPA에 따른 관세 효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다른 법적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정책으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도 협상을 타결했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 8500억달러(약 1200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멀티탭과 플러그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난해 100건 넘게 발생했다. 피해자 절반 가량은 10세 미만의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멀티탭·콘센트·플러그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38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9건에서 2021년 52건, 2022년 62건, 2023년 93건, 2024년 101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사고 원인으로는 감전·누전·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44.7%(173건)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25.1%(97건), ‘물리적 충격’ 16.8%(65건) 이 뒤를 이었다.
이들 사고로 실제 사람이 다친 240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지로는 주택이 84.6%(203건)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화상을 입은 사례가 48.3%(116건)로 가장 많았고, 전신 손상도 17.5%(42건)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239건 중 48.1%(116건)는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이에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과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야외 점포와 노후화된 멀티탭이 많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멀티탭의 정격용량을 초과하지 않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이나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하는 등 일명 ‘문어발식’ 사용을 피하고, 에어컨과 온열기 등 높은 소비전력 제품의 경우 벽면의 전용 또는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멀티탭의 전선이 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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