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다트렌탈 땅속 암석에서 솟는 청정 에너지 ‘천연수소’ 주목하자

전자다트렌탈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며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전력을 조달하겠다는 약속)’을 선언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소 자원은 청정에너지 전환 전략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천연가스와 수증기의 반응을 통해 생산되는 ‘그레이수소’다. 가장 전통적인 생산 방식으로, 추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블루수소’는 수소 생성과 함께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탄소 배출 기반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그린수소’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생산하는 다양한 형태의 청정수소가 미래 에너지 개발의 주요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골드수소’라고도 부르는 천연수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수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생산비용 측면에서도 다른 청청수소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천연수소는 기권, 수권, 생물권 등 지구의 다양한 영역에서 생성될 수 있지만, 기반암이 존재하는 지각과 맨틀 등 지권 내부에서의 지질학적 작용에 의한 수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주로 단층대 등에서 나타나는 암석의 파쇄·변형·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며 이 중에서도 암석과 열수의 상호작용, 즉 암석의 ‘열수변질’이 가장 핵심적인 천연수소 생성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현무암과 같이 감람석, 휘석 등이 풍부한 고철질암 또는 초고철질암, 자철석 등 산화철 광물을 다량 함유한 암석, 나트륨·칼륨 함량이 높은 광물을 함유한 과알칼리암 등이 대표적인 천연수소 생산 암석이다. 이 암석 내 주요 광물이 열수와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하는데, 이는 별도의 인위적 공정 없이 지질 환경만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비생물학적 천연수소 생성 메커니즘이다. 이 방식은 ‘지질환경에 기반한 청정에너지 자원’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다.
국내에서도 암석 및 광물 특성을 토대로 천연수소의 생성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와 경북 영양 오십봉의 현무암, 경북 안동의 초고철질암이 고온·고압 환경에서 수소를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산화철 광물이 풍부한 기반암이 분포하는 경기도 포천, 강원도 양양, 충북 충주 등 주요 철광상 지역 역시 천연수소 발생의 잠재력을 지닌다.
다만 천연수소는 생성되기만 해서는 자원이 될 수 없다. 생성된 수소가 이동해 머물 수 있는 퇴적암층과 이를 가두는 덮개암 등 복합적인 지질 구조가 함께 충족돼야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천연수소 부존에 이상적인 지질 조건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영양소 분지, 태백산 분지 남부, 제주도, 울릉도 등 일부 지역에 부존 가능성이 있다. 향후 지하 구조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그 잠재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천연수소 탐사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은 천연수소 탐사를 활발히 진행하며 법제도 정비와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연구 기반 조성 및 기술 축적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다. 천연수소는 단순한 자원을 넘어, 지구가 선사하는 미래 청정에너지의 실마리다. 기반암에서 시작한 혁신이 한국 수소경제에 새 지평을 열기를 기대한다.
취향이라는 단어가 자주 유통되는 걸 본다. 어디까지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마음만 먹으면 모두가 모든 정보와 모두의 선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자원이 너무 많아졌다. 정보를 다루는 도구도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다 읽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나를 대신해 논문과 책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1시간이면 10여분짜리 몰아보기 영상으로 네다섯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콘텐츠가 N차 창작물로 웹에 남는다. 웬만한 자원은 집에서 열람 가능한 ‘하이퍼 리소스’ 시대가 왔다.
뭐든 직간접적으로 체험 가능하다면,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성분으로 남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어서 우리는 다르게 호명된다. 취할 수 있는 자원은 무한하고 시간이라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더욱 선택에 신중해진다. 스쳐 가는 대상은 늘었지만 주목하는 시간이 줄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한 대상들의 집합으로서 존재한다. 선택의 총합이 곧 그 사람인 시대에 들어선 거다. 트렌드 같은 말로 잠시 수렴하기도 하지만, 세대를 대표하는 담론은 점점 의미가 약해진다.
선택과 선택 사이에서 층이 조금씩 다른 팬케이크처럼 우리는 쌓인다. 개인이 곧 하나의 창구인 시대. 오로지 나만 나라는 개체를 증거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작가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다양한 취미를 가진 동료들을 알고 있다. K팝 댄스를 추는데 철학서를 종일 읽는 산문가. SF적인 상상력으로 시를 쓰면서 공항에서 일하는 시인. 50년 된 컵을 수집하는데 매일 헬스장으로 향하는 작가. 그리고 혼자 코인노래방에서 라이브를 켜고 J팝을 부르는 극작가. 그들은 생활 곳곳에 저마다 여러 개의 문을 만들고 그리로 들어간다. 글을 쓰지 않는 시간 동안 택한 삶이, 거기서 모인 재료가 자연스레 몸에 쌓인다. 생활이 언제나 글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거울 앞에서 K팝 댄스를 춰본 시인의 시구에서 발견되는 역동성이 아무래도 그의 춤과 무관하지 않을 거다. 노래방에서 수년을 보낸 배우처럼 내가 쓸 수는 없는 일이다. 한 인간의 역사는 모두 다르게 퇴적되어서 기필코 독자적인 데가 있다. 그 시기의 우리는 한 번만 그렇게 존재한다.
‘취향’은 하나의 정거장이지 더 이상 집단을 대변하는 지표가 아니다. 자기 욕망을 탐닉하는 여러 개체가 교차하는 순간이다. 어딘가 닮았지만 고유한 바다로 기운 지도처럼 우리는 존재한다. 현재를 점검하는 종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인칭으로 동네를 쌓고 시간을 쌓으며 모색을 계속한다. 지도는 자란다. 라자냐처럼. 층마다 다른 팬케이크처럼.
태어나는 사람의 수만큼 축이 늘어나고 바닥이 깊어진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8일 폭염특보가 유지된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졌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구미·청송 32.8도, 경주 32.7도, 경산 32.4도, 의성 32.2도, 칠곡 32.1도, 안동 31.5도, 대구 31.2도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대구·구미·경산·고령·포항·경주 등 11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당국은 8일 밤까지 경북 중·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에 5∼40㎜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 사이 대구·경북에 많은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80㎜이며, 최대 100㎜까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9일 늦은 밤부터 10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는 계속될 전망이다.
9일과 10일 낮 최고기온은 각각 27∼31도, 28∼32도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겠으니 저지대 침수와 강변 범람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산 자동차는 한국지엠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였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만든 이 차량은 미국에서만 29만5099대를 팔았다. 현대차 아반떼(23만596대), 코나(22만2199대)의 미국 수출 기록을 가뿐하게 넘겼다. 4위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만든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17만8066대). 이 차량은 직전 해에 1위 기록을 세웠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2012년 3월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0%가 되자 한국지엠을 미국 수출 기지로 활용했다. 지난해까지 이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 인기 있는 일본산 소형 SUV(혼다 HR-V, 스바루 크로스트랙)들은 관세 2.5%를 이고 한국지엠 차와 경쟁해야 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진행된 한국·유럽연합(EU)·일본과의 통상협상에서 한국·EU·일본산 자동차에 모두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합의가 명문화되지 않다보니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이 15%(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미·일 합의 내용)가 될지, 여기에 추가로 기존 관세 2.5%를 적용해 17.5%가 될지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이 일본측 주장을 반영하겠다고 한만큼,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 자동차에 적용했던 관세 25%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하필이면 경쟁 상대인 EU·일본산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면서 한국지엠이 누렸던 FTA 효과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0%의 시대는 가고, 이른바 ‘15%의 시대’가 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정모씨는 “일감이 대폭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했다. “사측이 국내 판매 비중을 줄이고 미국 수출에 올인하고 있었는데, 한·미 FTA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수출에 악영향이 있겠죠.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트레일블레이저는 나온 지 꽤 된 모델이라 창원에서 만드는 트랙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는 2018년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문을 닫고 매각한 사실을 떠올렸다. “한국지엠이 경영 위기라면서 군산공장 폐쇄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죠. GM이 위기 운운하며 팔아치운 땅과 건물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부평공장 물류센터 부지, 서울의 정비소 부지, 인천과 창원에 있던 부품물류센터···. 최근에는 전국의 직영 정비센터 9곳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 일이 내가 있는 부평공장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군산공장 문을 닫은 그해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으로부터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조건으로 10년간 국내 생산공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2027년이면 딱 10년이 된다. “돈 될 자산은 매각하고 폐쇄하고, 신차 연구개발에는 투자하지도 않는 상황이니 직장 동료들은 ‘내후년에 철수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해요. GM은 자산 매각하고 한국을 떠나면 그만이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위기의식은 GM 본사가 있는 미국의 전미자동차노조(UAW)에서도 확인된다. UAW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정해지자 7월 24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가 일률적으로 15%까지 인하돼 적용된다면, 미국 내 숙련된 조합원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했다. 앞서 UAW의 위원장 수석 고문인 제이슨 웨이드는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유무역이 미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하락시키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교섭 테이블에서 사측의 해외 이전 위협이 항상 존재한다. 노동조건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면, 사용자들은 언제든 (임금이 싼) 해외로 옮기겠다며 위협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와 기존의 자유무역질서 사이에서 양국의 노동자들이 싸우는 모양새가 됐다. ‘바닥으로의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로 쉽게 옮긴다. 진보적인 경제학자이자 클린턴 행정부의 첫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는 자신의 블로그에 “세계화가 좋은지 나쁜지는 누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누가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론적으로는 (한 국가에서)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쪽이 손해를 보는 쪽을 보상하고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며 “현재의 무역 방식은 이미 부를 가진 사람들의 부를 보호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준다”는 글을 남겼다. 지금의 무역질서, 특히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반대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은 옹호하는 한·미 FTA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국산 자동차 등에 붙는 품목관세와 그 적용 대상이 아닌 모든 한국산 상품에 붙는 상호관세(15%)는 한·미 FTA 위반일까.
통상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는 “형식적으로는” 한·미 FTA를 따르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 23.2조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는 (한·미 FTA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관세는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상호관세는 미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조치라고 주장하는데, 이들 법 조항은 모두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활용된다.
노주희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IEEPA가 한·미 FTA 상품 관세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에도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잖아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부딪히는 경우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한·미 FTA가 일반법이라면,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IEEPA는 그보다 상위에 있는 특별법인 셈이죠.”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산 철강 일부(연간 263만t)에 한해 0% 관세 혜택을 주는 면세쿼터를 운용했다. 이 역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조치다.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품목관세 역시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지난 5월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고,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변호사는 “트럼프의 조치가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미 양국은 한·미 FTA 협정문 23.2조에 기대 일단 이를 용인하기로 하고 재개정 작업에는 착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한·미 FTA는 여전히 한·미 간 무역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산 쇠고기에 붙는 관세도 예정대로 단계적으로 하락해 내년부터 0% 관세가 적용된다”며 “원산지,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한·미 양국의 FTA상의 권리와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 규정에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구제조치(SSDS)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DSU)를 이용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SSDS를 활용해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관세를 문제 삼자니 트럼프의 눈치가 보이고, DSU를 활용하자니 WTO 상소기구가 현재 마비 상태라 분쟁 해결이 어렵다. 상소기구가 마비된 건 상소기구가 무역분쟁에서 중국에 유리한 결정을 반복해 내리자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금의 통상 규범은 다자간 무역질서인 WTO의 결과물이지만, 더 이상 WTO는 예전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일례로 WTO에서는 시장 가격과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국가 보조금)을 제한하는데, 다수의 국가에서 WTO가 제한하는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실제로 몇몇 국가로부터 ‘WTO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상소기구가 마비된 WTO에서는 그 어떤 판단도 내놓지 못한다.
중국의 부상과 공급망 이슈, 중산층 붕괴와 보수화, 경제안보,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지금의 모습은, 신자유주의 질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WTO와 FTA가 한때 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전체적인 부를 늘리는 데에는 기여를 했지만, 그 안에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고 더 이상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의 산물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질서의 결함(특히 러스트벨트의 노동자 계급 몰락)을 자양분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제이슨 웨이드는 앞서 언급한 7월 10일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트럼프에 동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전부터 얘기해 온 것(자유무역의 참혹성)에 대해 트럼프가 동조해 온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힘에 의한 일방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밀어붙이자 다수의 국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품목관세, 상호관세를 받아들였다. 좀 더 낮은 관세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WTO와 FTA가 인정하는 각종 비관세장벽(검역·위생·안전 등의 조치)까지 낮췄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질서’에 중국과 일부 남미 국가 정도만 맞서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자유무역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통상국가인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역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다자간 협력 체계를 새로 구축해 무역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최정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FTA에만 집중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세계의 미들 파워로서 여러 나라와 협력해 ‘규칙 기반 무역질서’를 지켜나가는 한편, 무역 다변화 차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협력 체계에도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이 저렇게 휘둘러 댈 때 아무 맥도 못 쓰고 속절없이 당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다각화하고 미·중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좀 더 연대하고 협력하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CPTPP가 베스트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대안은 될 수 있다. 특히 공급망 협력 부분에서는 CPTPP 안에서 같이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키우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WTO나 기존의 FTA보다 개방도가 높은 CPTPP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기존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바닥으로의 경쟁’이 계속될 거라는 얘기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잘 작동하던 무역질서를 트럼프가 깨뜨렸으니까 WTO 복원해야 한다거나, CPTPP를 해야한다고 하는 건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자는 것”이라며 “(대안적인 무역질서는) 지역과 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전체적인 부의 증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담아야 한다. 예컨대 횡재세,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유무역을 통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국가의 재분배 시스템을 통해서 골고루 나눠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횡재세: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 덕분에,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디지털세: 기업이 디지털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으면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가 일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 글로벌 최저한세: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들에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도 “기존의 세계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트럼프식의 극우적 성찰이 아니라, 개혁적 성찰의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자나 서민이 피해를 본 부분, 힘이 약한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차원의 공정한, 그리고 각 국가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무역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저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 간에 그런 새로운 질서, 대안적인 질서를 모색하는 게 과제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CPTPP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어떤 자유무역인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 자유무역질서에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 자본 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작은 국가들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며, 환경 규제 같은 보편적 규범을 준수토록 하는 등 ‘관리가능한 자유무역’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출입국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러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배 전 본부장은 12·3 불법계엄 후인 지난해 12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밝혔는데, 박 전 장관은 복귀 직후 배 전 본부장에게 이를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방조했는지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배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전후 법무부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 인사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계엄 사후 정당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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