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실련 “LH, 12년간 여의도 15배 공공택지 매각…장기임대했다면 102만세대 혜택”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12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팔아 85조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10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장기공공주택의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3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받은 공공택지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지는 총 42.3㎢(1281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4.6배에 달한다. 총 매각 금액은 85조원이었다. 공동주택지는 아파트 분양 혹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를 의미한다.
경실련은 여기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200%로 1채당 25평(82.6㎡) 규모로 계산한 결과다.
이 기간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지는 총 26.5㎢(802만평)으로,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15.8㎢(479만평) 더 많았다. LH가 신규 개발 택지뿐 아니라 과거에 개발한 택지까지 매각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지 중 10㎢(302만평)는 임대주택 용지로 개발됐으나 3분의 1가량인 3.5㎢(105만평)가 민간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중 상당수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개발돼, 시세 수준의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 매각의 63%가 경기·인천 등 아파트 수요가 보장된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건설업계에선 공공택지 매입이 ‘로또’처럼 여겨졌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되면 건설사들이 사서 새 아파트를 짓고 시세 수준으로 비싸게 공급하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집값이 자극돼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려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했다면 공공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매각한 택지 중 가격 파악이 쉬운 아파트 부지를 골라 토지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LH가 총 70조원에 판 아파트 부지의 가격은 이달까지 32조원(46%) 오른 102조원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LH의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과 장기 공공 주택 공급 등을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는 당장 3기 신도시에 조성된 택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명확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택지 매각 중단으로 LH의 재정 건전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재 취약계층 중심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임대료가 현실화 돼 비용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조성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축구 여름이적시장이 2일 문을 닫았다. 이강인(24)은 파리 생제르맹(PSG)을 떠나고 싶어 했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구단은 여러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떠나지 못한 이강인 앞에는 이제 더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9개월 남짓, PSG가 이강인을 벤치에서 묵히면 경기력은 물론 이적시장 가치까지 동반 추락할 위험에 처했다.
노팅엄 포레스트가 옵션 포함 최대 6000만유로(약 976억원)까지 제안했지만 더 높은 이적료를 원한 PSG는 거절했다. 풀럼, AC 밀란, 나폴리 등 여러 구단이 관심을 보였고 토트넘도 영입을 고심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붙잡은 핵심 이유는 ‘가성비 최고의 멀티 플레이어’라는 가치 때문이다. 이강인은 좌우 윙어,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면서도 팀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받는다. 축구선수 연봉 추계 매체 샐러리리포트에 따르면 이강인의 주급은 6만9000파운드(약 2억4075만원)로 동년배 중원 자원 비티냐(약 12만8000파운드)의 절반 수준이다. 엔리케 감독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보장하는 선수를 전략적 자원으로 선호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에 이강인만큼 활용도가 높은 선수를 새로 영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PSG의 판단이다.
그러나 주전 경쟁은 더 치열해져 있다. 에이스 우스만 뎀벨레 등이 버틴 윙어 자리보다는 중원에서 그나마 더 경쟁력이 있었지만 지난 시즌 포르투갈 특급 신성 주앙 네베스가 들어오면서 이강인의 상황은 어려워졌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FIFA 클럽월드컵 포함 공식전 49경기 7골 6도움을 기록했다. 하지만 선발과 교체 출전을 번갈아 하는 전형적인 로테이션 멤버였다. 다양한 포지션 소화력이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팀 내에서 자신만의 베스트 포지션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전 입지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클럽에서 출전 시간 확보는 대표팀 경기력과 직결된다. 한국 대표팀의 간판 2선 자원으로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맡는 이강인에게 꾸준한 실전 감각은 매우 중요하다. 홍명보 감독도 해외파 선수들의 출전 시간 부족을 고민거리로 언급했다. 출전 시간이 줄면 대표팀 소집 후 실전 리듬 회복에 적잖은 시간이 걸려 A매치 초반 경기력도 떨어질 수 있다.
출전시간 감소는 내년 이적시장에서 몸값 하락으로도 이어진다. 이적시장 전문 매체 트란스페어마크트 기준으로 이강인의 시장 가치는 현재 2500만유로(약 406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 3000만유로(약 487억원)에서 고점을 찍고 이미 내림세다.
이강인은 이제 PSG에서 험난한 주전 경쟁을 뚫어야만 하게 됐다. 꾸준한 출전 시간을 확보해야만 월드컵에서 경기력과 이적시장 가치를 모두 지킬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장에 등장했다.
이날 오전 9시18분쯤 중국 관영 CCTV 카메라에 포착된 김 위원장은 검은색 방탄 리무진을 타고 베이징 고궁박물관 내 돤먼(端門)에서 내렸다.
김 위원장이 전날 베이징에 당도할 당시 포착됐던 딸 주애는 이날 각국 정상들의 입장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 정상이 배우자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은 것과 달리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도 포착되지 않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평소 즐겨 입는 인민복이 아닌 검은 양복에 밝은 금색 넥타이를 맸다.
중국 CCTV는 김 위원장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장면을 끝까지 보여주며 예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을 영접하면서 악수한 뒤 다른 손으로 감싸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앞서 뒤에서 두 번째로 입장했다.
전용열차를 타고 지난 1일 평양에서 출발했던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뒤 이번에 다섯 번째로 중국을 찾았다. 이번 방중은 가장 최근인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리설주 여사를 방중 일정에 세 차례 동반한 적은 있지만 딸을 대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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