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제자 성추행 의혹’ 전 서울여대 교수 무혐의 불송치···학생들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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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6 12:2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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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서울여대 교수 A씨를 지난 7월27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피해 학생의 신고로 교내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이후에도 강단에 복귀하자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지난 2월 다시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캠퍼스 건물에 래커로 ‘성범죄 아웃’ 등의 구호를 적는 등 ‘래커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사직했다.
학생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이번 사건을 1차 조사한 교내 인권센터가 경찰에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인권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경찰의 징계 기록 일체 회신 요청에 불응했다”며 “경찰은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반성하고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도 없었고, 처분 후 한 달이 넘었지만 고소인 측에서 별도 이의신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재난 사태가 선포 강릉에 군 헬기와 해경 함정을 투입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급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
6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에 따르면 재난사태 선포 8일째인 이날 급수 관로와 운반 차량, 헬기, 해경 함정 등을 총동원해 2만9603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 등에 공급한다.
강릉시민 18만명이 사용하는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하락을 막기 위한 운반 급수에는 군부대 차량 400여대를 비롯해 소방차 81대, 임차 살수차 27대, 헬기 4대가 투입된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지난 5일에는 총 3만707t의 물을 이 같은 방식으로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전날 13.2%보다 0.3% 포인트 하락한 12.9%를 기록했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비상 급수에도 저수율 하락을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 사용 감소를 위한 제한 급수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저수조 100t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 113곳(4만5000여 세대)과 대형 숙박시설 10곳, 공공기관 1곳 등 124곳이 대상이다.
시는 밸브를 잠가 수도 공급을 차단하고 저수조 내 물이 2∼3일 후 고갈되면 급수차를 동원해 운반 급수하기 때문에 당장 단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재난 사태 선포에 따른 경각심과 함께 물 사용 절감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홍제정수장 급수 전 지역(계량기 5만3485개)을 대상으로 제한 급수를 한다.
1단계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부터 물 사용을 제한하는 시간제, 2단계는 격일제다. 시는 저수율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제한 급수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뭄 재난 극복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강릉시에 보낸 생수 배부도 이어진다. 시는 전날부터 주문진읍과 왕산면, 연곡면을 제외한 모든 강릉 시민에 1인당 생수 12L를 지급하고 있다.
일부 장소에서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물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배부한다.
총 441만1000개가 입고된 생수는 118만2000개를 나눠주고 322만9000개가 남아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허위로 전화 주문을 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의 피해액이 올해에만 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2892건에 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액은 414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노쇼 사기란 공공기관이나 연예인, 기업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후 선결제나 대리 구매 등을 유도한 뒤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식당에 단체손님을 예약을 하면서 가짜 와인 판매업자를 소개해 이곳에서 고가의 와인 등을 대신 사달라고 속인 뒤 구매 대금을 챙겨 잠적한 사례 등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77건(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서울이 각 284건(38억원), 281건(3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검거율은 0.7% 수준인 22건(81명)에 불과했다.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 북부, 경북, 제주 등지에선 단 1건의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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